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가 또 한번의 분수령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법원 개혁을 놓고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국감에 출석할 기관,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 쟁점은 김 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다. 앞서 법사위·농해수위·행안위·국토위·기재위 등에서도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 이번 국감의 핵심 뇌관으로, 양측 간 이견은 여전히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인사 및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 개입 등 의혹을 부각하며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만큼은 반드시 국감대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모든 의혹의 핵심”이라며 “즉각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나와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김 실장 출석 요구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철통 방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운영위 전체회의 파행은 물론 김 실장도 국감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화약고인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와 검찰청 폐지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2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사건 외압 의혹 등을 고리로 검찰 개혁안의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30일 종합 감사에서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표 사법 개혁 작업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 섞인 입장을 묻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7일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종합 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강남 아파트 2채 등 정부 고위직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대상 종합 감사에서는 ‘갭투자 논란’ 끝에 사임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과 관련한 후속 공방이 예상된다. 28일 외통위와 29일 문체위 종합 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복궁 곤녕합 출입 논란과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국감에서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다 칭찬하고 싶다”고 격려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쇼츠 촬영에 몰두할 때 우리 의원들은 근거를 갖고 몰두한 결과 각 상임위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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