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규 의원(안산1)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관심을 모은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취약계층이 진료부터 받고, 무이자·무담보로 대출받아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충북도에서 3년 째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업의 벤치마킹 필요성을 제기하고, 7월에는 충북도 보건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사업 전반을 점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도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이 주제발제를 맡았으며,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충북은 약 81만 도민이 사업의 대상이지만, 경기도에 적용된다면 최소 700만 명 이상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의료비 후불제는 경기도민의 의료복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의 경우, 시행 3년 동안 총 3억 원 정도의 관련 예산이 투입됐다.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 도입 시 매년 5억 원 안팎이면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의료비 후불제가 비용대비 체감 복지효과가 뛰어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안기종 회장 역시 “의료비 후불제 사업이 보완할 점도 있지만,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조각’처럼 느껴졌다”며 “충북에서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만큼 충분히 준비된 정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사업에 대한 의문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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