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부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지난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인 이번 국감에서는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리박스쿨과 대통령실과의 유착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부산 브니엘예고 사건 등을 둘러싼 현안 질의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교육 분야 국감을 진행한다. 14일 교육부·국교위·국사편찬위원회 등 8개 국가기관에 이어 16일 한국교직원공제회·사학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20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교육청, 22~23일 지방국립대 및 지방권 교육청, 28일 서울대 등 수도권 국립대학 및 대학병원 순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종합감사는 30일 진행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교육위 국감의 주요 쟁점은 고교학점제, RISE, 국교위 등으로 압축된다.
고교학점제는 이번 교육 분야 국감의 핵심 감사 대상으로 꼽힌다.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교원 확충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 완화 등을 담은 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교원단체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올해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교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상대평가 체제와의 불일치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관련 증인으로는 고교학점제 도입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이규민 교수가 출석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 사업격인 RISE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RISE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직접 지원·육성하는 구조의 사업이다. 다만 지방거점국립대 간 인프라와 지자체 행정역량의 차이로 오히려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와 함께 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국교위 운영 실태 점검도 이뤄진다. 국교위는 2022년 출범한 뒤 지금까지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며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는 질타를 받아왔다. 게다가 최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까지 드러나며 관련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리박스쿨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른다. 교육위는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늘봄학교 사업 선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신 전 비서관은 리박스쿨 유관기관이 늘봄학교 사업 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부산 브니엘예고 재학생 3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도 감사 대상이다. 교육위는 학교가 특정 무용학원 등록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임숙 교장을 증인으로 불러 학생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추가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및 한경국립대 유학생 등록 배임 의혹과 관련된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 △입시 과정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문원재 한국체육대 총장 등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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