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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재수사 착수

남부지검, 경찰에 재수사 요구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스1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재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경찰에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징계하라는 민원을 넣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접 심의에 참여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이를 제보한 직원을 찾으려 내부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불송치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요청할 시 다시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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