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했다. 최근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고 고인의 유서에서 “진술 강요와 회유를 당했다”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강압수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민중기 특검을 직권남용과 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57) 씨가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유서에는 진술 강요와 회유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명백한 강압수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또 “유족이 완강히 반대했음에도 특검이 13일 부검을 강행하고 유서 공개를 거부한 채 고인이 남긴 ‘강압수사 비판 메모’에 가필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두 달 전 출산한 국토교통부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하며 산모가 극심한 충격으로 곧바로 조리원을 떠났다”며 “산모에게 중압감을 주는 이 같은 ‘조리원 압수수색’ 역시 폭력적 수사 행위로 직권남용과 강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썼다. 서민위는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특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특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 양평군청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 정씨는 이달 10일 오전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2일 특검 조사를 받았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씨의 메모를 공개했다. 정씨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며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고 적었다. 또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며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10시경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다 귀찮고 자괴감이 든다.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고 남겼다.
특검팀은 강압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달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씨 조사 과정에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충분히 보장했고 이미 다른 증인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였다”며 “회유나 강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건물 외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귀가 장면으로 보아 강압적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 분께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며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수사 상황과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수사관들을 상대로 당시 조사 과정을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포함해 전반적인 수사 방식을 점검하겠다”며 “혹시라도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었다면 즉각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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