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와 사망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수사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학생 사건처럼 사망 사례가 경찰에 접수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캄보디아 내 범죄 피해 사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내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찰관)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추가 투입 등을 추진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경찰 간 협력 체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현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 직무대행은 “캄보디아가 협조 의지가 없다면 실질적인 수사 방안을 찾는 게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방문과 요구를 통해 비협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다”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캄보디아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인력 파견 규모 조율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단기간 내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리핀에 설치된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대사관이 아닌 현지 경찰청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권 문제로 상대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2023년 외사국을 축소한 것이 해외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조직 개편과 수사 역량 약화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국제범죄수사대를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로 개편하고 외사계를 정보과 등과 통합한 바 있다.
경찰은 한국 경찰청과 캄보디아 정부 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캄보디아가 한국에 송환을 요청한 반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난민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며 외교 사안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발견된 대학생 사망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도 공개했다. 당시 캄보디아 현지 당국의 요청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변사자 지문 감식을 진행했고 사흘 뒤 긴급 감정 결과를 대사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부족해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국내 ‘대치동 마약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수사기록 열람을 위해 캄보디아 당국에 공식 요청을 마쳤으며 이르면 10월 내 관련 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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