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특검, 尹인권 도륙…李에 맹종하는 충성심 보이고 싶었나”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법 집행이 아닌 심각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는) 비례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과잉 법 집행이며 정치적 보복성 수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같은 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 서울구치소 교정시설 기동순찰팀(CRPT) 요원 등 10여 명의 교도관이 투입돼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구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이 그가 앉아 있던 의자째로 들어 옮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단호히 거부하면서 강제구인은 실패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일반 형사범에게서도 볼 수 없는 행태"라며 "심각한 헌법위반이고 인권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도륙한다면 이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법집행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보복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제구인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도 당연히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있다"며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한 전직 대통령을 구태여 강제로 구인하려는 이유는 무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를 하고 싶은가, 아님 이재명 정부에 맹종하는 충성심을 보이고 싶어서인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계엄의 해제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헌법, 형사법 절차"라며 "피의 숙청 앞에서 칼춤을 추는 특검, 언젠가 이 광란의 광풍이 잦아지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