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며 공공주택 확대 공급에 속도를 낸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공급 확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오 시장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달 11일까지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기금 운용 지침과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해 11월 시의회에 예산안 및 운용 계획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기금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주택진흥기금은 오 시장이 올해 7월 취임 3주년 간담회를 통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제도다. 건설사에 토지 매입 지원과 건설자금 융자, 이자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해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금을 도입하면 매년 계획했던 물량보다 2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총 10년간 2조 원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당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지을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 기금의 작동 원리”라며 “용적률과 건폐율 등 도시 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는 배경으로는 입주 물량 감소가 꼽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8614가구로 올해 예정 물량(4만 6738가구)보다 약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2~3년간 급등한 공사비에 정비사업 등 주택 공급이 지연된 여파다. 입주 물량이 줄면 전월세를 자극해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5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효과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국부동산원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미글로벌, 이지스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등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서울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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