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내달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9일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검팀이 지난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3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문홍부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내달 6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 측은 소환 날짜에 대해 “김 여사 측과 특별히 조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명태균 관련 혐의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특검 측이 제시한 날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여사 측이 특검 출석에 응한다는 의사를 밝힌 게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를 염두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로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비공개 출장 조사라는 점에서 ‘황제 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까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수사팀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 여사가 한 차례 검찰 조사에 응한 바 있지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다”며 “그동안 외부에서 봤을 때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체포영장 등 특검의 강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 출석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대면 조사를 받더라도 지금과 같이 답변을 거부하는 등 버티기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앞서 3 차례나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앞서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에 법원에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했다. 간 기능 검사에 활용되는 감마GTP 수치가 320OIU/L로, 정상 범위(11~63IU/L)보다 5배가 높아 석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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