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 늦어도 8월에는 성사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관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간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9월 유엔 총회까지 밀려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국방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사진) 싱크탱크 ‘프로젝트2049’ 소장은 25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 간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올 9월 뉴욕 유엔 총회, 올가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수 있겠지만 다자회의에서는 약식 회담밖에 할 수 없고 (한미 간 현안을 고려하면) 너무 늦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설에 대해 슈라이버 소장은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우선순위인 만큼 주한미군 구성,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이는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논의에 개방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그는 “미국도 일방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북한에 던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미국을 위협하는 불량 국가가 핵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란보다 더 발달된 핵 능력을 갖고 있어 핵 프로그램이 완성되기 전에 타격을 한 이란과는 다르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가진 국가들과의 대응에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짚었다.
최근 미 국방부는 한국 등 아시아 동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약속한 것과 같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슈라이버 소장은 “GDP의 일정 비율을 지출한다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논의를 더 큰 범위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 행정부에 선박 건조,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등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한국이 국방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투자하고 군대를 어떻게 현대화하고 있는지 양보다는 질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란에 대해서는 “비록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했지만 85세인 야아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주요 군사·보안 자문관 등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제거됐다”며 “정권의 생존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봤다. 이란 내부 문제로 정권이 붕괴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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