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상호관세 하루 만에 일단 유지…트럼프 '플랜 B' 만지작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월권’ 판단으로 무효 결정이 내려졌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상호·펜타닐 관세가 하루 만에 일단 효력을 되찾았습니다. 워싱턴DC 소재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 시간) 1심 재판부 격인 CIT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판결에 대해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간은 벌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플랜B’를 찾는 모습인데요.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비즈니스에 “(관세 부과를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 이를 추구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판결이 잘못됐다고 매우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앨릭 필립스 골드만삭스 미국 정치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 행정부에 타격이기는 하지만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일단 미국과의 예정된 협상에는 응하며 셈법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이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 자리에서 애초 계획대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천밍치 대만 외교 차관도 블룸버그에 “CIT 판결로 일부 국가들이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보일 수도 있지만 대만은 계속 협상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도 “미국과 협상을 중단할 이유가 없으며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파월 백악관불러 금리 인하 요구 …연준 “정치적 고려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파월 의장과의 첫 공식 만남이자 사전 예고가 없었던 깜짝 회동인데요. 파월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금리 결정 등 연준의 통화정책에는 정치적 고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연준은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에 대한 자신의 전망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책의 경로는 전적으로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와 그에 따른 전망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동료들과 함께 법에 따라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해당 결정은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분석에만 기반해 이뤄진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희토류·美주둔비 증액…車관세 철폐에 '올인'한 日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를 얻어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희토류 경제 안보 협력부터 대규모 방위 장비 구매, 주일미군 주둔비 증액에 이르기까지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하며 미국을 설득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이 새롭게 꺼낸 카드는 ‘희토류를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협력’인데요.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일본이 보유한 가공·제련 기술을 미국에 지원하고, 기술력을 갖춘 제3국에서의 제련 협력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향후 수년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위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기존 입장을 수정하는 한편 주일미군 주둔비, 반도체 대량 구매 등 카드를 잇따라 꺼내 놓는 것은 일본 경제의 중추인 ‘자동차 산업’이 미국발 관세로 휘청일 위기에 처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미 수출에서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이번 협상에서 일본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전략 분야로 꼽힙니다. 미국이 2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면 일본 자동차 업계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일본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美 의회 "中 투자 해명해"… '끼인 신세' 고달픈 젠슨 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중국 전용 인공지능(AI) 칩셋 수출을 막아선 데 이어 미 의회도 중국 투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연구개발(R&D) 센터 확장과 채용이 AI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중국 또한 엔비디아를 반독점 조사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AI 패권 분쟁 사이에 낀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정부의 마음도 잡아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거대한 중국 매출을 놓칠 수 없는 데다 중국 당국이 2020년 이뤄진 멜라녹스 인수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며 엔비디아를 압박하는 탓입니다. 황 CEO가 올해만 세 차례 중국을 찾으며 ‘밀착 로비’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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