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집값 문제는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요 통제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공급을 늘려 수요·공급을 맞추자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올랐다는 학습 효과가 있다'는 진행자 물음에 “저도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집값이 오를테니 집을 사자'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수요 억제 정책을 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것이 직효니까"라며 "그런데 이것을 수요, 시장이 이겨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럴까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해봤는데, 일부 분석가들에 의하면 부동산이 움직일 때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는 것이지 않나"라며 "이럴 때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면 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럴 때 일반적인 원리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집값은 하향 평준화, 상향이 아니고 원래 안정이 목적이어야 한다"며 "그래서 정책 목표는 집값의 안정, 지금이 너무 높다면 약간 (조정이 되지 않을까)"이라고 보탰다.
이 후보는 "집값이 오르는 다른 이유는 투자 자산으로 기능해서 그렇다. 대한민국에는 투자 수단이 집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주식시장을 키우고 정상화하려는 것이 국가 정책상 필요하다. 다른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살리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소비가 되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했다.
'집권한다면 어떤 민생 작업을 서두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일단 추경을 빨리 해야 한다"며 "돈이 돌지 않고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정부는 균형 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정부 역할을 포기했다. 일단 (경기를) 살려야 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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