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946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단관계자 사칭 노쇼 사기와 관련해서는 총 50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달 23일 기준 선거사범 총 822건에 946명을 단속했다.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사범으로 분류된 건은 195명이며 이 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됐다. 혐의별로는 허위사실유포 130명, 공무원선거관여 17명, 선거폭력 42명, 금품수수 6명 등이다.
전체 선거사범 중 현수막 및 벽보 훼손 유형은 690명이었으며 경찰은 이 중 12명을 송치했다. 구속송치는 1명이다. 구속송치된 1명은 각목에 과도를 장착하고 현수막을 훼손하며 이를 휘둘러 경찰 등에 부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선거들에 비해서 단속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은 전국적으로 총 12건을 접수했으며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군부대 간부나 유명 연예인 등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식당을 예약한 뒤 고가의 주류를 대리구매 해달라며 금원만 편취해 잠적하는 일명 ‘노쇼 사기’와 관련해서 경찰은 537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대선과 관련해 정당 관계자를 사칭해 노쇼 사기를 저지른 것은 총 50건이며 정당별로는 민주당 36건, 국민의힘 9건, 기타 5건 등이다.
대선후보 살해 위협글이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한 11건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에 대한 1건 등 총 12건을 접수해 이 중 6건을 검거하고 1건을 특정했다. 5건은 추적 중이다.
경찰은 대선 당일 안정적인 선거 운영을 위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한편 후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유세 현장 등에 전담 경호대와 특공대·기동대 등 충분한 경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4시간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전국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며 사전투표일에는 투표장 관할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인력을 동원해 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직무대행은 “본투표가 다가올수록 분위기가 과열되며 돌발상황이 있을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선거가 변수 없이 진행되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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