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로부터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받은 부산 교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3일 부산교사노조는 이달 22일 부산경찰청에 김 후보와 임명장 문자 발송자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6500명이 넘는 교사들에게 무작위로 ‘제 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개인정보를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적이 없다며 무단으로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혐의로 김 후보 등을 고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달 21일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6617명이 해당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중 99.7%에 해당하는 6597명은 국민의힘 측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서도 임명장을 발송했지만 이를 받은 교사는 3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실제 임명장을 받은 교사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측은 이달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부산교사노조는 "교사의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특정 정당에 제공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이들의 이름, 직급,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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