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했던 유럽에서 규제 완화·폐기 바람이 불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에 대한 규제 간소화에 나선 데 이어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한발 더 나아가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같은 기업 규제의 전면 폐기를 EU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CSDDD는 기업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기업들에 부과하는 법으로, EU가 기업 부담을 의식해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기가 아닌 폐기’를 압박하면서 해당 규제가 대폭 완화 또는 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EU는 규제에 앞장섰던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미국·중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의식해 규제 완화로 노선을 바꾸고 있다.
‘탈(脫)규제’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부활’과 ‘AI 패권’을 위해 공격적으로 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영국 노동당 정부도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없애라고 규제 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 베트남은 투자 환경 개선과 올해 8%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기업 규제 30% 철폐’를 추진 중이다.
전 세계 각국들이 자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에 여념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낡은 규제의 틀에 얽매여 기업들을 옭아매고 있다. 혁신 기업 ‘타다’의 불법화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싹이 잘린 것도 모자라 경직된 노동 규제에 AI 등 첨단기술 미래 산업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6·3 대선 이후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과 같은 추가 규제들이 실행될 가능성도 높다.
주요국들이 ‘규제 폐기’를 위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한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대선 후보들이 외치는 ‘경제 성장’이나 ‘AI 강국’ 공약이 공염불이 되지 않게 하려면 기업을 옥죄는 규제 사슬부터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저성장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후보들은 장밋빛 구호만 외치지 말고 주52시간제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혁파해 기업들이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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