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9일 취약 계층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가족 간병비를 월 50만 원 지급하는 방안 등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신혼부부에게 매년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해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의 청년 공약도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간병비 공공 부담을 늘리고 노인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의 ‘어르신 공약’을 내놓았다. 일하는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노후 보장과 청년들의 취업·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없이 노인·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재정을 남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선 후보들이 남발하는 현금 퍼주기 공약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로 점진적 확대와 월 15만~2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 지급 등을 공약했다. 두 사업에만 향후 5년간 각각 30조 원, 23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 후보는 연간 최소 10조 원이 필요한 ‘디딤돌 소득’ 확대를 약속했다. 일부 공약의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들도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2020년 이후 매년 100조 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도 두 후보 모두 ‘재정 지출 구조조정’ ‘기존 재원 활용’ 등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관련 공약 실현에 돈이 얼마나 들지 예산 추계조차 없다는 점이다. 어차피 지키지 못할 ‘선거용 공약(空約)’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우선 민생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9%가 ‘물가 안정’을 꼽았다. 과도한 현금 뿌리기는 물가 상승과 나랏빚 급증을 초래한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국가부채 급증을 이유로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마저 한 단계 강등시켰다. 대선 후보들은 예산 추계와 재정 조달 방안이 없는 포퓰리즘 공약 경쟁을 접어야 할 것이다.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혁파,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 기술 혁신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 정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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