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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금 농업은 학대 수준…전략·안보 산업 인정해야”

나주 연설서 “쌀값 안정화” 역설

햇빛연금 도입·전기요금 차등화 등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전남 나주시 금성관 앞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오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전남 나주를 찾아 농업을 전략·안보 산업으로 인정하고 쌀값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또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국토 균형발전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나주시 금성관 인근에서 유세를 열고 “나라 국정은 국민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대한민국 농업도 지금처럼 학대당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찾아본 자료 기준으로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은 연간 가구당 2400~2500만원정도를 보조금 주는데 우리나라는 농업 지원이 적다”며 “농민은 죽겠다 아우성 치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를 겪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쌀값 20만원을 유지한다고 약속했는데 안 지켰다”며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쌀을 사주도록 입법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거나 거부하고 국민 주권을 거부하다 결국 국민과 역사의 흐름을 거부해서 본인이 거부 당했다”며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하고 그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농업은 안보 산업이고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농업 종사자들이 공익에 기여하는 점에 대해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쌀값 안정화 뿐 아니라 농업 지원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햇빛연금’ 도입과 전기요금 차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남 나주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한 뒤 수도권에서 쓰는데도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 요금이 같으면 이상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사회로 가야 해서 송전 비용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앞으로는 생산지 전기와 소비지 전기가 원격일 때는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 나주 산골짜기 등에 풍력 발전을 하고 바람 농사, 햇빛 농사를 지으면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몇배를 더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라며 “전기를 쓰고 남은 것을 팔도록 송배전망도 깔아줘야 한다. 정부가 돈이 없으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같이 투자해서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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