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둘러싼 민감한 사건들이 잇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몰리고 있다. 공수처가 처리해야 할 정치 사건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지만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수사가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고위 인사들에 대한 사건들이 쌓여 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등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고발장에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분명한 부적절한 접대”라며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촛불행동은 또 지난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대선 직전인 지난 1일로 정한 것이 정치적 개입이고 6만~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이달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및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공수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당시 법정 촬영 금지 명령)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 역시 조사 중이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 고발이 접수된 상태다.
하지만 공수처는 기존의 ‘12·3 비상계엄 사건’과 ‘순직 해병 수사외압 사건’도 매듭짓지 못한 상태여서 신규 사건 배당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현재 재직 중인 검사는 14명에 불과하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면 실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는 12명뿐이다.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초에 총 7명의 신규 검사를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최상목 전 권한대행 등이 임명을 계속 미뤄 인력 부족 문제가 악화됐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은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겨우 배당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발 사건을 비롯한 여러 중요 사건들은 배당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가 밀려드는 사건과 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공수처 존폐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수처 인력 충원과 역량 강화를 약속한 만큼 당선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 추진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하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공수처가 맡고 있는 사건들마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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