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표류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 찾기가 다시 시작된다. 대체지가 들어설 지방자치단체는 30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는 주민들이 반대할게 뻔해 매립지를 유치하겠다는 지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이날부터 10월 10일까지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4차 공모를 한다. 1992년 조성된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쓰레기 반입량 등을 고려해 올해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 등은 4년 전부터 대체지를 찾고 있다.
4차 공모는 직전 공모 보다 응모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최소 부지 면적은 50만㎡로 3차 공모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자체만 가능했던 응모 자격은 개인,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 등 민간으로 확대됐다.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 50% 이상 사전 동의 요건도 4차 공모에서 빠졌다. 또 매립지를 유치하는 지자체는 최소 30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받는다. 이 지자체는 특별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1300억 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4차 공모를 통해 대체지가 선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2021년 1차 공모부터 작년 3차 공모까지 응모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다. 매립지가 해당 주민이 원치 않는 님비 시설이란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대선과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주민 반발을 불러올 매립지 유치에 뛰어들 수 있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량도 줄고 있다. 반입량은 1995년 917만8000톤에서 작년 107만1548톤으로 약 9분의 1 수준이 됐다. 반입량이 줄면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도 그만큼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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