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정책 설명자료를 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가 공개한 부동산 대책은 생애주기에 맞춘 세금 감면이 핵심이다.
2인 가족은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대위는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처음부터 큰 집을 살 것이 아니라 작은 평수에서 시작해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용적률 대폭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및 59㎡ 형 주택 집중 공급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강남 집값 때려잡기에만 몰두하다 전국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세제 인센티브 통해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임대등록 제도로 지방 미분양을 해결해 수도권-지방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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