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대선 공약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국방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징집병 규모는 15만 명가량 축소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번 공약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뜩이나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20대 남성(이대남)’ 표만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K방산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국방 분야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 공약을 꺼내며 표밭 확장에 나섰다.
ADD 현장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과거 사람 숫자로 (전쟁)하는 시대에서 지금은 무기 체계로 결판나는 시대가 됐고 그 핵심에 과학기술이 있다”며 방산의 첨단기술화를 강조했다. 이는 이달 14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퓨리오사AI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산업 현장 방문으로, 이 후보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성장 경제’ 행보의 일환이다.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후보는 △방산 수출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감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병역 특례 확대 등 방산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R&D 분야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DD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R&D 지원”이라며 “R&D 예산 증액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병제 전환을 시사하나’라는 질문에는 “저번 대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 그는 “수십만의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R&D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9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모병제 소요 예산을 보면 모병제로 병사 15만 명을 모집하는 경우 5년간 6조 172억 원이 징병제를 유지할 때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 ‘중원 공략’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완전 이전은 수도 이전에 가까워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는 개헌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세종·충북·충남을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상도 밝혔다. 대전에 AI·우주산업, 충북에 K바이오와 반도체·2차전지, 충남에 디스플레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착공 등 교통 인프라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가 충청권에 공을 들이는 것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중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충청은 모든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였다”며 “서울과 대한민국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공을 들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틀째 충청권에 머무르고 있는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에 더해 대법원과 대검찰청도 충청도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세종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한 김경수 후보는 이날 스웨덴의 친환경 도시인 말뫼시의 카트린 스테른펠트 시장을 만나 탄소 저감 정책과 지방분권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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