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4일제와 주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당이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둔 건 반길 일이다. 하지만 두 제도를 시행하려면 유연근무제, 노동생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라는 여러 난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 양당이 여기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도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내걸었다면 주4·4.5일제는 시행되더라도 중소기업은 쓰지 못하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주4.5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올 2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주4일제까지 제안했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14일 경쟁적으로 주4.5일제를 들고 나왔다.
주4.5일제라는 명칭은 양당이 동일하지만 양당은 다른 방향의 제도를 구상했다. 민주당 제도는 총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골자다. 같은 당 의원들의 법안으로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일지 가늠된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7월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다. 국민의힘 제도는 민주당처럼 총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하루 근로시간만 줄이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일한 뒤 금요일 오후를 쉬는 방식을 제시했다. 올 1월부터 울산 중구청이 도입한 모델을 본떴다.
양당 공약 전부터 주4·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8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5시간 더 많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는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고 일·가정의 양립을 막아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낳았다.
하지만 주4·4.5일제 도입은 섣부르다는 주장이 만만찮다. 우선 울산 중구나 일부 대기업이 주4.5일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노사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가 자리한다. 하지만 전체 기업으로 넓히면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너무 낮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유연근무제 활용률 조사를 보면 탄력근로제가 4.1%, 선택근로제가 2.7%, 재량근로제가 0.9%다. 그나마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쓴 덕분이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가 40.6%인 반면 100인 미만은 4%에 머물렀다.
민주당 방식대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가뜩이나 낮은 노동생산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2023년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20% 낮다. 우리나라는 시장구조상 생산성을 올리기 어렵다. 근로자 성과보다 연공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기업이 많고 해고 금지로 대표되는 근로자 보호도 해외보다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주4·4.5일제가 대기업·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임금 등 격차를 더 벌려 사회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일정 수준 임금을 보전할 방법을 찾기 쉽다. 반면 임금 지급 여력이 낮고 고질적인 인력난까지 겪는 중소기업은 근로자가 원하는 임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100을 벌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50~60을 벌 정도로 격차까지 심하다. 노동계 역시 근로시간과 임금이 동시에 줄어드는 방식의 주4·4.5일제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16일 “생산성을 전제하지 않고 (기업의) 비용만 올리는 부분(4.5일제)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나뉜 산업 현장에서 제도(4.5일제) 혜택을 누가 볼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