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미국발(發) 통상전쟁이 요동치고 있다”며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대권 차출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통상 대응’과 연계해 ‘마지막 소명’을 다시 꺼낸 의도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이 강경한 무역 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 부과, 미중 긴장 격화 등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 “오직 국익·국민만 생각하며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국회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민생 법안 등 처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민생 안정과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 기업 등이 법안 처리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을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 시설 2만 2000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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