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단순한 인사 문제로 보기 어렵고,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9일 강민국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을 놓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다시 신청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신이 지명한 재판관들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계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상고심 재판 중단 △대선 승리 △대통령 취임 △헌재 재판관 임명 △헌재 위헌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등 순으로 계획을 추진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헌재를 특정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정치 방탄 기관’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는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정당한 직무 수행일 뿐 아니라, 이러한 위험한 정치 기획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의 ‘방탄 시나리오’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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