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으로 복귀하자마자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데 따른 비판 여론이 큰 데다 국회 일정도 빠듯해 속내는 복잡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21일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보고 및 표결 절차를 예정대로 밟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의 탄핵 사유가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이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배했고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최 부총리의 책임은 더 크다는 논리다.
의결정족수 부담도 덜었다. 한 총리 측과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가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어도 탄핵할 만큼의 중대성은 없다고 판결한 만큼 민주당의 최 부총리 탄핵 강행은 헌재 결정에 반한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으로 경제 사령탑의 역할이 절실한 때 제1당이 정치 탄핵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비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안 표결 자체가 열릴지도 미지수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27일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하고 표결하려면 이 전후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우 의장을 설득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한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라고 날을 세운 것도 이런 맥락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