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야정 협의회 ‘4자 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데 대해 “탄핵 인용을 가정해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성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동기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20조 원 내외의 추경 편성보다 673조 원의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고 보여 지는데, 마치 추경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주장하는 ‘핀셋 추경’이 절실한 분야에 대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 도입에 추경이 적절하게 활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며 “그다음 AI(인공지능)를 비롯한 미래 산업 지원에 추경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현금을 살포하고 없어지는 예산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며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 통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최근 어려움을 겪는 76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추경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자 회담에서) 추경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 설정 부분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오늘 협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는 “한국 반도체는 지금 중국의 맹추격도 받고 있고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라는 기업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TSMC의 경우 엔지니어들에게 특근 수당까지 지불하면서 야근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저녁에 연구소에 불이 꺼진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상속세법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원래 전반적인 상속세 인하에 대해 반대해 왔는데, 이 대표가 최근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터치하고 있다”며 “모처럼 민주당이 상속 공제 한도 확대에 동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이 부분이라도 좀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기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연금 개혁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단독 처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며 “일방 처리된다면 당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것인지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민주당을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밝힌데 대해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 보수로의 위장 전입”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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