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들이 의정갈등 장기화 속에 적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3000억원 이상 미리 지급하고 예비비도 편성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립대병원 11곳의 지난해 적자가 5639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진료체계를 지속하고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과 건강보험상 조치들을 시행했다”며 3365억원의 요양급여 선지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력 신규 확충, 야간·주말 진료연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 2029억원도 편성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육성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거점 국립대의 의대 전임교원 1000명 확충을 시작해 우수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총인건비 규제 등 우수인력 유지에 장애 요인이었던 인건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도 신설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10곳을 포함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 강화에 올해 총 1624억원을 투입됐다. 복지부는 올해 11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들 병원이 지난해 5639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기록한 적자 2870억원의 2배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현행법상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바뀔 경우 총액 인건비 규제 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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