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간보조금 사업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 규모, 지원 방식의 적정성이 원점에서 심층 검토될 전망이다.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인수위원회는 6일 시청 정음실에서 재정예산 TF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세종시 민간보조금 사업 현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매년 크게 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수익자 부담 비율을 높이고 공공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시민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최민호 시장의 강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 각종 위원회 전수조사에 이은 인수위 재정예산 TF의 두 번째 전수조사다.
조사 결과 올해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액은 총 19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한 규모로 확인됐다. 전체 보조사업 수는 414개이며 시 예산으로만 지원받은 보조사업자의 수는 148곳이다.
올해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액은 전년 대비 3.9% 늘어난 637억원이며 위탁 사업 수는 81개, 수탁기관 수는 15곳으로 파악됐다.
인수위는 특히 세종시 민간보조금이 2020년 1388억원에서 지난해 1640억원, 올해 1970억 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민간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 △3년 초과 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실시를 주문했다.
인수위는 현행 414개 민간보조사업 중 순수 시비 사업 304개의 평균보조율이 87%에 이르고 있는 점에 주목했는데, 이는 수익자 부담 또는 민간 사업자의 자본 투입이 평균 13%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보조금 집행의 효과성·효율성 확보와 민간 사업자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준보조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
또한 민간보조 사업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사업 목적과 유형, 적용 보조율을 보다 세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매년 실시되는 성과평가와 3년 초과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의 세부 항목이 다소 형식적인 점을 고려해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례적으로 지원을 거듭해온 행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평가 방식도 사업부서에서 객관적인 성과 목표치를 정하되 예산부서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을 교차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한 환류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세종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세종시 민간보조금 관리체계를 보다 투명화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류제화 인수위 대변인은 “민간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심층 검토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보조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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