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잡는다"…검찰, 5년치 자료 들여다본다

대검찰청, 일선청에 ‘부동산 투기근절’ 추가 지시

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연합뉴스

검찰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같은 부동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과거 5년치 관련 사건들을 재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전국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적극 대응’ 방안을 추가로 지시했다. 우선 각 검찰청에 편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 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로 불리는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대검이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79명을 인지해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82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했다. 구속사범 중에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다음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3~6배 부풀려 판매한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경찰과 함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업자 일명 ‘강사장’ 등 LH 현직 직원 2명 등 부동산 투기사범 총 37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793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했다. 대검은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총 28건(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 5건(3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23건(75명)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