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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업 구조' 수술대 오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5 17:45:4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LH 개혁 방안을 주문하면서 LH 사업구조가 택지 조성과 개발·시행까지 떠맡는 ‘싱가포르 방식’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민간사업자 대신 직접 시행과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60조 원이 넘는 LH의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LH에 대해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올해 21만 8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8·8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8만 가구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택지조성사업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에 LH와 관련해 공공택지 조성부터 사업 시행, 주택 건립까지 총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인허가 물량이 매년 40만~50만 가구에 달하는 가운데 LH는 해마다 6만여 가구 수준의 주택만 자체 건설을 진행한다. 공공택지 주택 건립을 모두 책임진다면 현재보다 최소 4~5배에 이르는 주택 건립을 떠맡게 되는 셈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민주당 정부에서 LH가 조성한 공공택지에 대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종종 요구해왔다”며 “LH가 공공주택 시행을 떠안으면 부채는 수년 내 300조 원대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땅장사 대신 '싱가포르식 공영개발' 무게…160조 부채는 걸림돌[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5 17:46:47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언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혁의 방향성은 LH의 수익 모델 중 하나인 택지 개발 사업의 비중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LH가 택지를 조성해 ‘마진’을 남기고 민간에 분양한 뒤 건설사가 이 택지에 ‘재마진’을 붙여 분양가를 높이는 구조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에 국토부도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역할을 줄이고 직접 ‘플레이어’로 등판해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의 LH 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김 장관 후보자가 지적한 LH 토지 매각 방식의 문제점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제기돼 왔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민간 특혜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LH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주거선택권, 주택도시기금 등 국가 재정 부담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LH의 토지 매각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LH의 사업 모델 개편에도 이전과는 다른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 역시 “LH는 택지 개발로 커온 기업인데 2030년이 되면 택지 개발도 한계에 도달한다”며 포트폴리오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내부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LH 구조 개혁의 방향은 결국 LH의 택지 조성 사업 비중을 낮추고 LH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분양과 LH가 조성한 택지에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분양 민간 참여 비중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도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모델을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화의 해법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싱가포르에서는 30평 아파트를 3억 원대에 짓는다”며 “4억 원대 정도에 장기 임대로 줘서 원하는 사람은 여기서 살다가 능력이 되면 집 사서 나가시라고 하고 중간 기착지를 공공이 상당 정도를 책임져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 국유화율이 90%인 싱가포르에서 채택한 토지임대부 형식과 1대1 비교는 불가하지만 LH의 토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짓고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LH의 직접 시행 물량은 연간 최소 6만 5000가구+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총 6만 5000가구를 자체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 민간 참여 공공분양 물량이 2만 7000가구인데 이 둘을 합친다면 매년 최소 10만 가구 이상의 LH 직접 시공·건설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LH의 재무구조다. LH는 택지 조성 사업에서 수익을 남겨 적자를 보고 있는 임대 사업의 손실을 메꾸는 방식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 임대 사업비는 한 가구당 3억 2000만 원으로 한 가구 건설마다 1억 1000만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가 상승했는데 불구하고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어서다. LH의 부채 총계는 2020년 129조 원에서 2024년 160조 원으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결국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한다면 LH의 적자 확대→회사채 발행→ 원가율 상승 등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LH의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LH의 부채비율 목표 향상, 자본금 확대, 주택도시기금 확대 등의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LH의 부채비율 관리 목표 수치를 높여주는 방안이 논의됐다 흐지부지됐다”며 “이 대통령이 LH의 공공성을 강조한 만큼 부채비율 목표를 높이고 LH에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확대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LH가 주도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공급한다 해도 수요가 뒤따를지도 미지수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장 흐름상 공공주택의 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LH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 이후 LH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정권 교체 때마다 쇄신 요구…"낙하산 인사부터 단절 시급"[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5 17:48:02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근본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예고하며 이번에는 정부 주도의 LH 혁신이 성공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LH에서 직원 땅 투기 사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등 전 국민적 비판을 받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정부가 고강도 개혁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6월 국토부·기획재정부 등 합동으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혁신안은 전현직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전에 광명 등 택지 후보지의 토지를 사들인 이른바 ‘LH 땅 투기 사건’이 계기가 됐다. 혁신안은 △2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 △재산 등록 대상 전 직원 확대 △토지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선임 △3년간 고위직 직원 인건비 동결 등 각종 방안을 총망라했다. 장기적으로 LH를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등 2개 분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하지만 이때의 혁신안은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년 만인 2023년 ‘아파트 철근 누락 및 전관예우 사태’가 벌어지면서 LH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부위의 철근이 누락됐을 뿐 아니라 설계사와 감리 업체 대다수가 LH 전관 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LH는 뒤늦게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 등 전관 개입 배제 조치에 착수했다. 2021년 예고했던 토지·주택 부문 중심의 조직 분리도 유야무야된 것은 마찬가지다.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복지 사업에서 생긴 손실을 토지 매각으로 메꾸는 LH의 사업구조상 이 같은 이원화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도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LH 임직원 수는 2020년 9683명에서 올해 1분기 8972명으로 711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LH 직원들 사이에서는 건설 경기 침체로 LH의 역할이 커져 직원 업무가 과중해지는 상황에서 2000명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거대 공기업’인 LH의 특성상 단기간에 혁신이 이뤄지기 힘든 만큼 조직 장악력이 있는 기관장이 효율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거대한 인원이 막대한 자산을 운영하는 조직인 만큼 매번 혁신안이 나와도 뿌리 깊은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조직의 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개혁안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이뤄지는 낙하산 인사도 체질 개선을 가로막는 데 한몫한다”며 “LH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기관장이 돼 효율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윤덕 "윤 정부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 자극…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5 17:25:27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세제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공급 등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축소한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계층에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은 양적인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청년·신생아 가구·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 민간 시장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해야 한다”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공공주택의 품질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LH가 택지를 조성해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택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다수의 국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고민하고, 동시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LH의 택지공급을 조성원가에 근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분양가가 낮아져 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공공택지를 통한 개발이익이 일부 수분양자에 쏠릴 우려가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진 않았다. 지난달 시행한 6·27 대출규제의 우회 방안과 내·외국인 주택 구매 차별 논란 등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6·27 대출규제를 발표했으며,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규제 우회 사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제재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 등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해 추가 조치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선 신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며, 동남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장녀에 대한 전셋값 지원 논란과 관련해선 “장녀의 요청으로 대여했으며, 가족 간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무이자로 대여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장녀의 아파트 전셋값 6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아내와 금액을 나눠 본인은 저리로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아내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납부를 피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친명계 3선 의원으로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2014∼2016년, 2020∼2022년 국토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흔들리는 유럽파·떠오르는 신예…고심 깊어지는 홍명보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5.07.25 14:59:44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최근 두 명의 외국인 코치를 새롭게 선임하며 본격적인 월드컵 본선 대비 체제로 돌입했다. 9월 미국 원정 평가전을 한 달여 앞두고 포르투갈 출신 골키퍼 코치와 피지컬 코치를 데려와 11개월 남은 본선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 하지만 홍 감독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간 팀의 주축을 맡아온 유럽파 선수들이 소속팀 내 입지를 잃고 숱한 이적설에 휩싸이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풋볼 챔피언십(동아시안컵)과 프로축구 K리그 경기에서 돋보인 신예들이 등장하면서 홍 감독의 팀 구상 계산이 복잡해졌다. 유럽파 중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대표팀 공격을 책임져온 ‘3인방’이다. 손흥민은 노쇠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프로페셔널리그(SPL)와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등으로의 이적설에 시달리고 있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황희찬(울버햄프턴)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부상과 경쟁 포지션 선수의 잇단 영입으로 둘 모두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반해 K리그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새로운 얼굴들은 연일 활약을 선보이며 대표팀 승선을 두드리고 있다. ‘제2의 박지성’으로 불리는 강상윤(전북현대)과 ‘K 홀란’ 이호재(포항스틸러스)가 대표적이다. 올해 수원FC 임대를 마치고 원소속팀 전북으로 돌아온 강상윤은 거스 포예트 전북 감독이 이끄는 팀에서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다. 전북이 치른 K리그1 23경기 중 22경기에 출전해 4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엘링 홀란(맨체스터시티)처럼 장신에 탄탄한 체격, 제공권 장악 능력, 빠른 발 등을 겸비해 ‘K홀란’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호재도 홍 감독의 눈에 들었다. 그는 올 시즌 리그에서 9골을 기록해 득점 부문 공동 4위에 올라 있다. 득점 선두 전진우(전북·12골), 공동 2위 주민규(대전·10골)와 모따(안양·10골)를 바짝 추격 중이다. 강상윤과 이호재는 나란히 동아시안컵 대표팀에 발탁돼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데뷔골을 터뜨리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다. 홍 감독은 동아시안컵 직후 “이번 대회에서 많게는 5명 이상의 선수를 눈여겨봤다”며 “그 선수들이 꾸준히 잘한다면 충분히 월드컵 본선에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형철 쿠팡플레이 해설위원은 존재감이 부쩍 커진 두 선수에 대해 “대표팀에 새로 뽑혀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소속팀에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온 선수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임 해설위원은 새로운 얼굴들의 발탁에 앞서 대표팀 시스템의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아직 대표팀의 전력과 전술, 분위기 등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신예 선수를 발탁할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팀의 틀이 잘 잡혀 있는지를 진단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
DL이앤씨, 8210억 규모 광명시흥 민간참여 공공주택 수주[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5 09:42:01DL이앤씨가 8120억원 규모의 ‘광명시흥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발주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DL이앤씨는 계룡건설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다. 주관사인 DL이앤씨의 지분은 55%(4466억원)다. 광명시흥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은 경기 광명 노온사동 광명시흥 S1-10·B1-3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 동, 총 271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S1-10블록은 1568가구(전용면적 59·84㎡)를 ‘뉴:홈 일반형’으로, B1-3블록은 1148가구(전용면적 84㎡)를 ‘뉴:홈 나눔형’으로 각각 공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업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차별화된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수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 신도시 초기 심의 '일원화' 검토…신규 택지 속도 높인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5 09:15:00정부가 100만㎡ 이상의 공공택지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새 정부 공급 대책의 방점은 ‘속도전’에 찍힌 상태다. 초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아직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수도권 신규 택지 등에서 사업 속도 향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심의가 통합되면 사업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은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지구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 심의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크게 봤을 때 신도시 조성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 계획 수립 및 승인→부지 조성 공사→주택 공사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지구 지정이 ‘특정 지역에 택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라면, 지구 계획 수립은 해당 택지에 주택·업무·상업 용지를 어떻게 넣을지, 주택은 몇 채나 지을지, 기반시설은 어떻게 만들지 등을 결정하는 단계다. 지구 계획이 승인돼야 비로소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가 초기 인허가 단계의 심의 통합을 검토하는 것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4~5년 후의 주택 공급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공사비 급등의 여파로 2022년 이후 빠르게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2022~2024년 3년간 평균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는 각각 4만 2444건, 14만 2027건으로 이전 3년(2019~2021년) 평균인 6만 7904건, 17만 2374건보다 37.4%, 17.6%씩 적다. 하지만 대규모 주택 공급원인 3기 신도시는 지연 요소가 많아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토지 수용이 늦어지고 공사비가 올라 절반 이상의 물량이 2030년 이후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 대통령도 이달 초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나 공급이 안 되고 있어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신도시 사업 중 초기 인허가 간소화는 정부 주도로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 등 사업 시행 단계로 들어가면 문화재 발견, 공사비 상승, 토지 수용 지연 등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고 공사 기간을 무리해서 단축하기도 어렵다”며 “반면 인허가는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게 초기 심의 간소화”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은 절차가 많고 오래 걸리기로 유명해 공공 사업자 사이에서도 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지구 지정은 공공 사업자가 정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자료를 준비해 ‘지구 지정 제안’을 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이후 수십 곳의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지구로 지정된다. 지구 지정이 되면 사업자는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조성 계획을 세워 정부에 지구 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도 관계기관 협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지구 지정 후 지구 계획 신청까지 1년, 실제 지구 계획 승인까지는 6~8개월이 걸렸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정부의 의지가 강했던 국책 사업이라 지구 계획 승인 속도가 매우 빨랐던 편”이라며 “심의가 통합돼 관계기관 협의만 한 번에 하더라도 사업 속도가 수 개월에서 1년은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2023~2024년 100만 ㎡ 이하의 중소규모 택지는 지구 지정 제안 때 지구 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대상 면적이 작다 보니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 면적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 심의 기준이 100만 ㎡ 이상으로 확대되면 지난해 11월 후보지로 발표된 수도권 신규 택지(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도 절차 간소화의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곳들은 아직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데다가 의정부 용현지구(81만 ㎡)를 제외하면 면적이 100만 ㎡를 넘는다. 실제로 LH는 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지구에 한해 지구 계획 심의 때 필요한 영향평가 용역을 올해 초에 선제적으로 발주했다. 지구 계획 승인 요건인 영향평가가 조기에 완료되면 지구 지정과 계획 심의를 통합해 받지 못하더라도 인허가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는 착공에 돌입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지구 내 군부대와 공장을 조속히 옮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양창릉지구 인근에 위치한 군 탄약고와 관련해 지난해 국방부와 LH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다른 부대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부는 기존에 계획된 택지지구의 용적률을 높이고 주거 용지를 확대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트리플 역세권' 3기 신도시 왕숙지구 본청약 시작…분양가, 예상 뛰어 넘어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5 07:20:00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본청약이 이뤄진다.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4억 원대로 책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월 고양 창릉, 5월 하남 교산·부천 대장에 이어 올해 네 번째 3기 신도시 본청약이다. 공급 물량은 전용 46㎡, 55㎡, 59㎡ 등 총 1030가구이다. 이 지역은 왕숙천 수변공원과 선형공원 등과 인접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주방 대형화, 현관창고 등 수납공간 강화 설계도 적용했다 GTX-B 노선과 지하철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선), 경춘선 등 3개 철도노선이 연결되는 ‘트리플 역세권’의 장점도 기대된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 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 접근이 쉬워 수도권 주요지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또 카카오 데이터센터, 우리금융 금융연구개발센터 등 주요 기업과 투자협약(MOU)을 맺어 ‘자족형 신도시’로 구축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공개한 추정 분양가보다 8000만 원가량 높아졌다. A-1 블록 59㎡ 분양가는 4억 2911만~4억 5674만 원으로, 추정 분양가(3억 7715만 원)보다 최대 21.1%(7959만 원) 높다. A-2 블록 55㎡ 분양가는 3억 9393만~4억 2363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역시 추정분양가(3억 4583만 원)보다 최대 22.5%(7780만 원) 상승했다. 청약접수는 8월 4일 시작한다. 당첨자 발표와 계약체결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 제한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LH는 남양주 별내동 일대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의 주택전시관도 개관할 예정이다. -
경기도교육청, 시흥과학고 학교 신설 등 안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사회 전국 2025.07.24 20:50:40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정기 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한 학교 신설 안건이 24일 모두 통과됐다. 심사를 통과한 △(가칭)시흥과학고 신설 △시흥 거모2초 신설 △평택 고덕8초 신설 등 3가지다. 시흥과학고는 이공계 과학 인재 양성과 맞춤형 교육 지원, 경기도 내 과학고 부족으로 인한 교육 불균형과 입학 경쟁 완화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고로, 시흥시 최초의 과학계열 고등학교다. 시흥과학고는 지난 2월 교육부의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 지정된 4개교 중 하나로, 이들 학교 중 가장 먼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설립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시흥과학고는 영재학교·특목고·마이스터고가 없는 시흥시에 설립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 등 첨단 연구 기반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바이오 중심의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도 갖추고 있다. 시흥과학고는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15학급 300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함께 시흥 거모2초와 평택 고덕8초는 각 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학생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로,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설립을 본격화하고, 앞으로도 지역별 교육 수요와 여건에 맞는 학교 신설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남양주 왕숙' 본청약 개시… 59㎡ 분양가 4억원대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17:41:56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본청약이 이뤄진다.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4억 원대로 책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월 고양 창릉, 5월 하남 교산·부천 대장에 이어 올해 네 번째 3기 신도시 본청약이다. 공급 물량은 전용 46㎡, 55㎡, 59㎡ 등 총 1030가구이다. 이 지역은 왕숙천 수변공원과 선형공원 등과 인접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주방 대형화, 현관창고 등 수납공간 강화 설계도 적용했다. GTX-B 노선과 지하철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선), 경춘선 등 3개 철도노선이 연결되는 ‘트리플 역세권’의 장점도 기대된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 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 접근이 쉬워 수도권 주요지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또 카카오 데이터센터, 우리금융 금융연구개발센터 등 주요 기업과 투자협약(MOU)을 맺어 ‘자족형 신도시’로 구축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공개한 추정 분양가보다 8000만 원가량 높아졌다. A-1 블록 59㎡ 분양가는 4억 2911만~4억 5674만 원으로, 추정 분양가(3억 7715만 원)보다 최대 21.1%(7959만 원) 높다. A-2 블록 55㎡ 분양가는 3억 9393만~4억 2363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역시 추정분양가(3억 4583만 원)보다 최대 22.5%(7780만 원) 상승했다. 청약접수는 8월 4일 시작한다. 당첨자 발표와 계약체결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 제한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LH는 남양주 별내동 일대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의 주택전시관도 개관할 예정이다. -
[단독]수도권 택지조성 1~2년 빨라진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17:41:45정부가 공공택지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새 정부 공급 대책의 방점이 ‘속도전’에 찍힌 가운데 초기 단계인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지구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 심의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은 공공택지지구, 즉 신도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밟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다. 특정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택지 조성을 결정하는 단계인 지구 지정이 이뤄지고 나면 사업자는 구체적인 택지 계획을 담은 지구 계획을 만들어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지구 계획이 확정돼야 비로소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이 100만 ㎡ 이하인 중소 규모의 택지는 현재도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 심의를 통합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통합 심의 대상을 100만 ㎡ 이상으로 넓힌다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네 곳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리풀, 의왕 오전왕곡,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등 총 네 개 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수립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한 지역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지구 계획은 신청부터 승인에만 1~2년이 걸린다”며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택지 조성의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단축하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공개했다. -
100만㎡ 이상 택지도 인허가 기간 단축…서리풀·의왕오전 입주 앞당긴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17:39:09정부가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 수립의 심의 통합을 검토하는 것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4~5년 후의 주택 공급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공사비 급등의 여파로 2022년부터 크게 줄어든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2022~2024년 3년간 평균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는 각각 4만 2444건, 14만 2027건으로 이전 3년(2019~2021년) 평균인 6만 7904건, 17만 2374건보다 37.4%, 17.6%씩 감소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규모 주택 공급원인 3기 신도시는 사업 추진이 더디다. 토지 수용이 늦어지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등 지연 요소가 곳곳에 있는 탓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3기 신도시 주요 지구(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의 입주 계획을 보면 공공주택 물량 8만 7101가구 중 2029년까지 입주하는 물량은 3만 8764가구로 절반 이하다. 이 같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초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나 공급이 안 되고 있어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며 속도전에 방점을 찍었다. 신도시 사업 중 초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정부 주도로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크게 봤을 때 신도시 조성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지구 계획 수립 및 승인→부지 조성 공사→주택 공사를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 등 사업 시행 단계로 들어가면 문화재 발견, 공사비 상승, 토지 수용 지연 등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고 공사 기간을 무리해서 단축하기도 어렵다”며 “반면 인허가는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게 초기 심의 간소화”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은 절차가 많고 오래 걸리기로 손꼽혀 공공 사업자 사이에서도 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지구 지정은 공공 사업자가 정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자료를 준비해 ‘지구 지정 제안’을 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이후 수십 곳의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지구로 지정된다. 다만 이는 ‘이곳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성격의 선언일 뿐 사업자는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조성 계획을 세워 정부에 지구 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도 관계기관 협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조성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지구 지정 후 지구 계획 신청까지 1년, 실제 지구 계획 승인까지는 6~8개월이 걸렸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정부의 의지가 강했던 국책 사업이라 지구 계획 승인 속도가 매우 빨랐던 편”이라며 “심의가 통합돼 관계기관 협의만 한 번에 하더라도 사업 속도가 수 개월에서 1년은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2023~2024년 100만 ㎡ 이하의 중소규모 택지는 지구 지정 제안 때 지구 계획 승인 신청을 함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대상 면적이 작아 적용된 사례는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 면적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 심의 기준이 100만 ㎡ 이상으로 확대되면 지난해 11월 후보지로 발표된 수도권 신규 택지(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도 절차 간소화의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곳들은 아직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데다가 의정부 용현지구(81만 ㎡)를 제외하면 면적이 100만 ㎡를 넘는다. 실제로 LH는 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지구에 한해 지구 계획 심의 때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올해 초에 선제적으로 발주했다. 지구 계획 승인 요건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조기에 완료되면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심의를 통합해 받지 못하더라도 인허가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는 착공에 돌입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지구 내 군부대와 공장을 조속히 옮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양창릉지구 인근에 위치한 군 탄약고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방부와 LH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다른 부대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부는 기존에 계획된 택지지구의 용적률을 높이고 주거 용지를 확대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트리플 역세권"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서 본청약 개시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10:18:00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본청약이 시작된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공개한 추정가보다 8000만 원 가량 올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부터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3기 신도시 본청약 공급이며 이를 시작으로 하반기 수도권 공공택지에 1만 2000가구의 공공주택이 순차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2개 블록 공급 물량은 총 1030가구이다. 전용면적은 46㎡, 55㎡, 59㎡로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다. 해당 블록은 왕숙천 수변공원과 선형공원 등과 인접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아이돌봄시설이 배치돼 ‘아이키우기 좋은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대 평면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주방 대형화 및 다양한 옵션 제공, 현관창고·드레스룸 등 수납공간 강화 설계가 적용했다 교통여건도 뛰어난 편이다. 남양주 왕숙 지구는 GTX-B노선, 지하철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선), 경춘선의 3개 철도노선이 연결되는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 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 접근이 쉬워 서울 및 수도권 주요지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신도시 내 120만㎡ 규모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우리금융 금융연구개발센터 등 주요 기업이 투자협약(MOU)을 체결해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이 기대된다. 전매제한은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공개한 추정 분양가보다 8000만 원가량 높아졌다. A-1 블록 59㎡ 분양가는 4억 2911만∼4억 5674만 원으로, 추정 분양가(3억 7715만 원)보다 최대 21.1%(7959만 원) 높다. A-2 블록 55㎡ 분양가는 3억 9393만∼4억 2363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역시 추정분양가(3억 4583만 원)보다 최대 22.5%(7780만 원) 상승했다. 이번 본청약은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본청약 예정 시기(2024년 11월)보다 8개월가량 늦어졌다. 청약접수는 다음 달 4일 시작한다. 당첨자 발표와 계약체결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LH는 경기 남양주 별내동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한다. -
DL이앤씨, 혹서기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행안부 우수사례 '픽'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09:49:54DL이앤씨가 이례적인 폭염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시간 관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DL이앤씨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7월부터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해 시행 중이다. DL이앤씨는 온열질환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 확인 및 정기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근로자, 폭염작업 신규 투입 근로자는 매일 혈압 등을 체크하고 일일건강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있고 온열질환 및 고혈압, 당뇨 이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주간으로 건강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방안 개정안에 맞춰 작업 시간 통제를 강화했다. 체감 온도 38도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고 있고 체감 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현장 및 본사에서는 CCTV를 통해 작업 통제 및 휴식시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즉시 작업 중지 지시를 전달하고 있다. DL이앤씨의 폭염 대응 안전활동은 행정안전부 ‘안전한TV’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DL이앤씨 ‘사칙연산’ 캠페인 내용과 함께 부천열병합발전소 현장의 쿨링포그터널(미세살수장치), 현장 빙수차 제공 사례 등이 소개됐다. -
삼천당제약, '리벨서스' 경구용 제네릭 생동 마무리에 주가 20% 상승[Why 바이오]
산업 바이오 2025.07.23 09:41:28삼천당제약(000250)이 노보 노디스크에서 개발․판매중인 ‘리벨서스(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제네릭 출시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에 회사 주가가 급등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25.15%(4만 1400원) 오른 20만 6000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회사는 ‘리벨서스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네릭은 최고혈중농도 및 약물 노출량 수치가 오리지널과 100% 수준으로 일치했다. 리벨서스 제네릭은 주사제를 경구제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인 S-PASS가 사용됐다. 오리지널이 세마글루타이드를 경구용으로 전환하는데 사용한 SNAC 물질 대신 S-PASS 기술을 활용한 만큼 제형 특허를 회피한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 제품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인 2026년부터 시장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회사는 당뇨 적응증은 2026년, 비만 적응증은 2027년 허가를 목표하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리벨서스는 2019년 당뇨병 치료제로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1일 1회 복용하는 의약품으로 위고비와 같은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로 만들어진다. 세마글루타이드는 GLP-1 계열 의약품 주성분이다. GLP-1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갖춘 GLP-1 수용체 작용제다. 아직 비만 적응증을 확보하진 못했으나 노보 노디스크는 대규모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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