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위기론까지 거론되는 비상시국에서 이번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적해야 하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국가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이 영향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를 넘어선다. 대표적 건전성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로 확대돼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이후 최악 수준이다.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정작 무서운 것은 가파른 상승 추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오른 것은 복지·사회 예산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를 재정으로 메워온 탓이 크다. 흥청망청 쓰다 보니 정작 필요한 때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이번 추경부터라도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도록 집행을 잘 관리해야 한다. 재정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확 바꾸고 재정준칙을 제대로 세워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 빚더미 폭탄을 미래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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