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는 23일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출입 및 통제 유지에 대하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군사적 분야에서 DMZ 출입이 일부 허가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유엔사는 “2018년 이후 2,220여 건의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을 받아 93% 이상을 승인했다”며 “비무장지대 내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출입 신청이나 모든 필요한 정보나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 비무장지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작업 및 타미플루 대북 수송과 관련한 두 건의 출입 신청을 24시간도 채 안 돼서 신속하게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유엔사는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남북 공동 철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 등을 포함하여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였고, 이 사안은 2018년 12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전협정상 조항을 보면 (유엔사)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련해선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유엔사의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허가 권한 보완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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