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지표였던 ‘사회지표’를 정책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하면서 인구 감소, 사교육비 증가, 대졸 대비 고졸 임금 격차 문제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단순히 조사하고 통계치를 분석하던 것을 확장해 사회지표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제성장률이나 고용·실업률 등 경제 관련 지표는 매년 통계조사뿐 아니라 범부처 합동 대책도 함께 이뤄져 왔다. 이에 부처별로 사회 관련 지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관련 대책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악화 증세를 보이는 특정 지표가 발견될 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지표의 중심 내용으로 꼽히는 인구,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책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만큼 계속해서 증가하는 사교육비와 대졸 대비 현저히 낮은 고졸 임금에 대한 문제를 범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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