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열었던 ‘태극기 집회’에서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참가자들에 대해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4일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고발인인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지난 22일 조사했다”고 전했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 1월 송만기 양평군의회 의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한성주 공군 예비역 소장,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엽합회장을 고발했다. 군 인권센터 측은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등의 문장이 적힌 종이를 배포해 평화적 집회인 촛불집회를 군사력으로 진압하라고 하거나 군부 쿠데타를 촉구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 전 소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인터넷에 ‘북괴 특수군이 5·18처럼 청년 결사대를 이끌고 청와대를 점령하려 한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하고 “촛불집회는 북괴 특수군의 청와대 점령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윤 연합회장도 같은 날 서울역에서 “군대 나와라, 탱크 나와, 총 들고 나와, 박근혜 대통령은 빨리 계엄령 선포하라”고 외친 바 있다. 주 대표도 올 1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에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는 이 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군 인권센터는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계엄령으로 진압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선동한 것은 내란 선동”이라며 “실행 착수 전의 내란 준비 행위를 예비·음모·선동·선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고발장 접수 이후 다각도로 자체적인 수사를 해오다가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이들을 불러 사실관계와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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