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땅값 안정 25곳 실태조사 완료

일부 투기지역 선별…이르면 내달 풀듯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25개 지역에 대해 가격 실태를 파악 하는 등 투기지역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가격 안정이 두드러진 일부 지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투기지역 지정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주택ㆍ토지투기지역 중 25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해제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매달 부동산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 지정 이외 해제대상 지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올 들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지역이 나오면서 최근까지 25개 지역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태조사 지역 25곳은 투기지역 해제를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한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은 지정 후 6개월이 지나고 최근 3개월간 집 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벌인 만큼 일부 지역의 투기지역 해제는 가시화 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건설업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또 내년부터 모든 주택의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등의 이유로 투기지역 해제의 필요성은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77개 주택투기지역 중 18곳이 해제대상이라고 구체적인 지역을 밝히기도 했다. 건산연은 서울 금천구, 경기도 구리시 등 4개 지역, 부산 수영구, 충청권 6개지역, 경남 창원시 등 18곳은 주택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만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성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일부 지방의 경우 시장이 고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 역시 투기지역 해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투기지역 해제가 부동산정책 후퇴로 비쳐질 것을 우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등의 제도 변경과 맞물려 진행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