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학회안보다 (정부안이) 약간 강화된 것 같다"면서도 "흡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되는 사람들(공무원)의 양보, 고통이 수반돼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이날 안행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과 공무원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예산투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당의 판단이다. 이날 안행부는 당초 연금학회안(41% 더 내고 34% 덜 받는 구조)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기여금 인상시기를 앞당기고 고액수령자의 경우 일정 기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나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앞으로 민간 퇴직금의 최고 39% 수준에서 100%로 인상하는 안을 당에 보고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당에서는 연금학회의 안대로라면 재정 측면에서 5%밖에 절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맞다"며 "총괄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시각이 좀 있었다"고 전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추가적으로 논의할 게 많다. (정부가) 앞으로 그것을 더 보완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 정책위의장, 나 수석부의장 모두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면서도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설득할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정부에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
주 정책위의장은 연금재정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절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정 연령 이후 연금이 삭감되는 연금피크제도 이날 당정회의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정 측면에서 효과가 크지만 설계 자체가 쉽지 않아 아직까지는 검토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등에서 이날 안행부안에 대해 "기존 연금학회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반발의 강도를 높이기로 해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은 앞으로 정부가 공무원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면 조만간 당정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이어 공무원단체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이르면 오는 11월 중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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