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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럽연합(EU) 중 일부 국가가 자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밟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성명에서 "EU의 정부 보조금이 중국 업체들의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줬으며 WTO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모든 국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해 보호주의를 피해야 한다"며 최근 미국과 EU가 중국 태양광 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상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제소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일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유럽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부적절한 보조금을 받거나 덤핑 판매를 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과 EU가 중국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견제에 나서자 본격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9월6일 중국 태양광 업체들 때문에 역내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자 중국 기업들의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중국의 EU에 대한 태양광 패널 수출 규모는 265억달러로 전세계 태양광 패널 수출의 60%를 차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 이 같은 중국 태양광 업체의 유럽 침투로 최근 12개 업체가 가격하락에 따른 판매감소를 이기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태양광을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미국도 올 들어 중국 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0일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최대 2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중국이 전세계 태양광 패널시장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산업은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태양광 산업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ㆍEU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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