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지 않아도 정부는 3년 연속 세수결손에 시달리고 있다. 결손액은 2012년 2조8,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0조9,000억원까지 치솟았고 올해도 정부는 4조9,000억원을 예상하지만 10조원 이상 될지 모른다는 비관론이 나오는 실정이다. 상황이 악화된 것은 경기침체 요인도 있지만 비과세·감면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탓도 컸다. 2013년 기준 감면적용 대상이 230개나 되고 감면액도 2000년 13조3,000억원에서 2013년 33조2,000억원으로 2.5배 껑충 뛴 게 대표적이다. 정부가 올해 일몰하는 비과세 감면 항목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선 것도 세수부족을 더는 방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이라고 정부의 절박함을 모를 리 없다.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5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입경정을 받아들인 것도 그들이다. 그럼에도 비과세 감면 연장을 요구한다면 세금으로 선심을 쓴다는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
정치인의 세 혜택 연장 주장은 이런 의미에서 과거 돈봉투로 표를 사려 했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 질이 안 좋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세금을 선거에 이용하는 정치인이 더 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런 꼼수에 넘어갈 만큼 단순하지 않다. 나라 살림이야 어찌 됐든 나만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당장 버리는 게 좋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