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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은 여야가 사회복지에 대한 대선공약을 놓고 싸우는 모습이 크게 실망스러운 한 해였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마저 망각하고 싸우면 국민 불신만 키운다는 기본 사실마저 외면한 지나친 모습이었다.
사회복지 확대에 과감성 보여줘
사회복지 측면에서 2013년은 박근혜 정부에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다. 대선 직후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대선공약이 크게 쟁점으로 부각됐으며 초기 대응도 원활하지 못했다.
지난해 논란을 일으킨 분야는 기초연금과 보육지원 그리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이었다. 그런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보장, 5세 이하의 영유아 보육 그리고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이다. 즉 마치 전체 사회복지 분야인 것 같이 떠들썩했지만 실은 사회복지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정 규모가 작더라도 사회복지는 누구보다 가장 소외되고 힘없는 계층에게 우선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 정권들은 나름대로 사회복지에 별도의 이름을 붙이고 다른 정권과 차등화하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나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와 정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사회복지정책은 현 정권이 집행을 했지만 중요한 내용은 과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 정책내용의 핵심인 기초연금은 참여정부 시절 당시 야당의 박근혜 대표가 주장해서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공무원연금개혁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화 그리고 농어민재해보장 역시 이미 수차례 논의가 이뤄진 사회복지의 과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과거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기존의 여당 주장과는 다소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회복지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에는 오히려 과감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또 다른 측면은 적어도 기존에 논의는 있었지만 거의 손대지 못했던 사회복지영역에서 소모적이고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접근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복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정책 방향이다. 또한 사회복지를 정치적 대상으로부터 끌어내서 사회복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낭비적 요소 제거노력도 고무적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추진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진정한 의미에서 현 정권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판가름하는 중요성을 갖는다. 박근혜 정부는 첫해의 어수선했던 상황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정리해야 한다.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무엇보다 중시돼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우선순위의 원칙과 어느 계층에게 사회복지가 집중되면 다른 계층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배제 원칙을 항상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정부의 지하경제 활성화는 모든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는 보편성과 형평성 확보로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2014년은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역사적 판단이 이뤄지는 중요한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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