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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기구 구성 시한 등을 놓고 대치를 거듭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낸다. 여야는 3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조해진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2+2 회동'을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긴급 회동을 통해 국회 특위와 실무기구를 '투 트랙'으로 가동해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중요한 점은 특위가 중심이 돼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면서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되면 특위로 안이 넘어오고 합의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특위 활동시한과 관련해서는 오는 6일 특위 회의를 통해 5월2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고 의사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실무기구는 활동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여·야·노·정이 절충점을 찾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기구는 정부 대표 2명, 노조 대표 2명, 여야가 1명씩 추천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은 노조를 배제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지만 당초 취지대로 가입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함께 대타협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한 내 처리를 거듭 촉구하는 등 야당보다 개혁안 처리가 절실해 실무기구 활동기간이나 구성 등에서 또다시 한발 물러섰다. 유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협상은 가능하지만 시한을 정해놓고 일해야 한다. 더 이상 양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틀 만에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자칫 야당에 끌려가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4대 구조개혁 과제의 스타트를 끊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실무기구와 특위를 동시에 운영하기로 한 만큼 실무기구에서 합의되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특위와 실무기구 가동을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신경전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평균 소득액 대비 연금 지급액(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야당의 개혁안이 국민 세금만 더 축나게 하는 안이라고 비판했고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일방통행 개혁'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가재정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맞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연금 지급률이 0.01%만 달라져도 연간 최대 2,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이 없는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 큰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더 큰 비용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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