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9일 오후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긴급 현안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중국의 기습적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에 따른 한국 경제의 파급효과를 따져보기 위한 자리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대외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 등 부실기업의 정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무성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 대표가 지난 12일 여의도연구원에 직접 현황파악을 지시하면서 열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날 세미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당정협의와 입법 보완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며 "지금까지는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지만 정부의 대응에 의존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재위는 오는 24일 국가재정운영 공청회를 열고 현 상황 진단과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KDI와 국회예산정책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가 나와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기재위원들의 의견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현안인 중국 위안화 절하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 국가재정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라며 "한국은행 관계자들도 참석해 입법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의 접근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여당은 정부가 세운 대응방향에 보조를 맞춰 입법 지원 등에 초점을 두겠다는 기본구상인 반면 야당은 정부의 현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홍종학 새정연 의원은 "최근 위안화 문제는 사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 그리스 금융위기 역시 마찬가지"라며 "근본적으로 커다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각국이 본격적인 양적완화 경쟁 등 실력행사에 나선 상황에서 너무 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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