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3대 국정과제위원회 중 하나인 지역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앙도 지역도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공무원들의 평가 기준도 그것에 맞춰야만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과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정책의 사례로 제주도를 들며 “이처럼 지자체는 지역별로 창조적 관점과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위는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기조를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 희망 프로젝트’로 정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공간을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존에 정부가 광역 단위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3개 시도를 인위적으로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한 뒤 거점대학 육성이나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광역경제권’과는 차이가 있다.
지역발전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 양성 ▦문화융성 생태복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ㆍ의료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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