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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5 대책 한 달…대출 조였더니 한강벨트·강북에 벌어진 일 [김태영의 부동산 썸씽]
    10·15 대책 한 달…대출 조였더니 한강벨트·강북에 벌어진 일 [김태영의 부동산 썸씽]
    건설업계 2025.11.16 08:40:00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초강력 삼중 규제’로 불리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급등하던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냈었죠. 풍선 효과를 막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까지 총 37곳을 한꺼번에 규제 대상으로 삼았고요. 10·15 대책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오늘은 대책 내용을 복기하고, 주택 매매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규제 지역, 집값 40%
  • HUG, 보증금 안 갚는 '악성 임대인 주택' 처분한다
    HUG, 보증금 안 갚는 '악성 임대인 주택' 처분한다
    건설업계 2025.11.15 08:00: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HUG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악성 임대인 주택을 공매에 부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든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법 적용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된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준 후에도 HUG에 채무를 갚지 않는 악성 임대
  • 서울 목동·여의도 한시름 덜었다… '10·15' 직전 가계약도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키로
    서울 목동·여의도 한시름 덜었다… '10·15' 직전 가계약도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키로
    건설업계 2025.11.15 07:30:00
    정부가 10·15 대책 발표 전 자치구에 부동산 거래 허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이 지역들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후 조합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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