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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40조+α 지원…'취업·재창업' 재기 돕는다
경제·금융정책 2024.07.03 12:30:00정부는 새출발기금을 10조 원 이상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재조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은 기존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 기한도 2025년 10월까지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1년 2개월 더 늘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를 통해 약 30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한 취업 교육,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한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안내, 연계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시에는 원금 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됐던 공공정보(채무 조정) 등록 패널티도 완화한다. 정부는 취업·재창업 성공 시 그간 1년 동안 등록됐던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새출발기금 규모에 비해 현재 신청 및 채무 재조정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액은 총 11조 524억 원, 채무 재조정 규모는 3조 원 수준에 그쳤다.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쉽게 찾아가고 금융, 취·창업, 경영 안정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는 원스톱 플랫폼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된 만큼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는 사람도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
PF 자기자본 비율 따라 차등…민간 임대주택 10만 호 공급
경제·금융정책 2024.07.03 12:30:00정부가 올해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민간 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올해 안으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뼈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수 디벨로퍼를 선별·지원하고 전문인력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시행업계 내실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PF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부동산 PF 시장에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PF 불안이 금융시장에 퍼저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맞춰 맞춤형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프로젝트리츠 도입과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PF 사업장 연착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2035년까지 민간 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를 위해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턴 관련 시범단지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2035년까지 공공임대 주택을 최대 5만 호 제공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방안은 오는 9월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주택 270만 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올 하반기부턴 3기 신도시 착공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
항공·우주 등 5대 핵심 인력 양성…사립대학 구조개선법도 제정
경제·금융정책 2024.07.03 12:30:00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을 제정하고 5대 핵심 분야의 첨단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 개혁을 유도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도 연내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교육 시스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 연령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첨단 분야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첨단 인력 수준은 평가 대상 67개국 중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 29위, 과학 연구에 관한 법률의 혁신 지원 35위 등으로 중위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인재양성 기본 계획 수립 및 인재양성 전략회의 구성·운영 등 내용을 담은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을 제정하고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핵심 분야 첨단 인력 양성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 주도 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이나 연구, 훈련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첨단 분야 특성화 대학, 사내 대학원 활성화 등 인재 양성 체계도 강화한다. 기업 내 인공지능(AI) 대학원 등을 공식 인가하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하는 식이다. 기업에서 첨단 산업 분야 기술교육사업을 운영하는 등 산업계 공통 기술 전문교육 확산도 유도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 법에는 지방대 등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 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해산 시 재산 처분, 사업 양도, 통폐합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대학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간 통합·연합이나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역 등 혁신적 시도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패키지 개혁도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 투입…물가안정 위해 수입위험 분석 속도
경제·금융정책 2024.07.03 12:30:00정부는 소상공인의 전기료와 이자 등 필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로자의 임금과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한다. 특히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비축 및 유통구조 개선한다. 현재 32개국 77개 품목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 절차에 속도를 높이고 관세율 조정을 통해 농수산물 수급 안정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안정과 민생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약 68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소상공인 전기료와 이자 등 필수비용을 경감한다. 정부는 또 약 2800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근로자의 임금과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만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해 내년 민생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확대 편성키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농수산물 할인지원과 비축, 유통구조 개선 등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5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약 1600억 원 가량 지원하고 마늘·양파·건고추 1만 4000톤을 신규 비축한다. 2700헥타르 규모의 김 양식장을 새로 개발해 수급 우려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 가격을 20%추가 인하하는 한편 한우·한돈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도 9월 중 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농수산물 수급 안정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영농모델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 스케일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 도매시장도 연 5조 원 규모의 가락시장 수준으로 활성화시키고 거점 위판장을 현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
<코>HLB, 상한가 진입.. +29.95% ↑
증권News봇 2024.07.03 12:24:51오후 12시 24분 현재 HLB(028300)가 +29.95% 오른 76,800원(▲17,70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7,867억804만, 거래량은 1,091만2,094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3(매도):57(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HLB는 전일 하락(59,100원, ▼-3,500, -5.59%) 마감했으나, 이 시각 현재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개월간 HLB는 상승 12회, 하락 9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58.35%였다. 이 기간 '제약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12.09%를 기록했다.현재 '제약업' 총 120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35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스(450330) +39.06%, HLB생명과학(067630) +28.69%, 한국비엔씨(256840) +11.24%)[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2024광주미래산업엑스포' 미래 신산업 위용 뽐낸 광주광역시
사회전국 2024.07.03 12:24:43미래차, 드론·뿌리, 가전·로봇 등 미래 첨단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호남 최대 산업전시회로 자리매김한 ‘2024 광주미래산업엑스포’에는 광주광역시의 미래 신산업에 대한 위엄이 확인됐다. 수출상담 168건, 1571만 달러(약 217억 원), 수출계약 786만 달러(약 108억 원) 등 알찬 성과를 보이며 지역경제 활력이 기대된다. 3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2024 광주미래산업엑스포’는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해 지난 6월 27~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현대자동차그룹·삼성전자·지역 기업 등 256개 기업·기관이 557개 부스를 운영,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이번 엑스포는 일반적인 수준의 전시회를 뛰어넘어 ‘전문 테크 산업전’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참여 기업들은 제조와 물류, 교통,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마음껏 뽐냈다. 자동주차와 안전순찰 로봇, 친환경차량, 드론 시뮬레이터 등 실생활과 밀접한 체험부스에는 연일 관람객들로 붐볐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율주행 물류로봇과 협동로봇 등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혁신제품을 전시하고 기술을 시연하는 ‘현대자동차그룹 테크관’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올해 광주미래산업엑스포는 ‘국제그린카전시회’, ‘국제뿌리산업전시회’, ‘국제사물인터넷 가전로봇박람회’ 등 3개 전시회를 통합하고, 새롭게 ‘광주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전시회’를 추가 확대해 시민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엑스포는 미래 모빌리티, 드론·뿌리, 가전·로봇산업 등 광주 경제그릇을 키워온 미래 산업을 한자리에서 조망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다가오는 모빌리티 혁명시대 흐름에 맞춰 광주 미래 신산업을 탄탄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윤이나도, 이제영도, 전예성도, 정윤지도 우승 없이 ‘상금 톱10’…공통점은 준우승 2회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7.03 12:14:4615개 대회가 치러진 2024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챔피언은 모두 10명 나왔다. 박현경과 이예원이 3승을 거뒀고 박지영이 2승을 챙겼다. 1승을 거둔 선수는 노승희, 황유민, 박민지, 배소현, 이정민, 김재희, 최은우까지 7명이다. 그러면 이들 10명의 챔피언은 모두 상금랭킹 톱10에 올랐을까. 올해 KLPGA 투어 상금랭킹 10위 이내에 오른 ‘상금 톱10’ 중 우승이 없는 선수는 4명이나 된다. 6위(4억 1345만원) 전예성, 7위(4억 455만원) 이제영, 9위(3억 7243만원) 윤이나, 10위(3억 6522만원) 정윤지가 우승 없이 ‘상금 톱10’에 오른 선수들이다. 챔피언들 중 상금 랭킹 10위 이내에 든 선수들은 1위(8억 8663만원) 박현경, 2위(7억 174만원) 이예원, 3위(5억 7710만원) 박지영, 4위(5억 6909만원) 노승희, 5위(5억 735만원) 황유민, 8위(3억 8006만원) 박민지까지다. 이들 외에 챔피언들의 상금랭킹은 배소현 11위(3억 2742만원), 이정민 12위(3억 2374만원), 김재희 13위(3억 2222만원), 최은우 17위(2억 4510만원) 등이다. 챔피언 중에 상금랭킹 10위 밖으로 밀린 선수들이 4명이나 되는 건 올해 대세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박현경과 이예원에게 3승씩 몰린 이유도 크다. 우승 없이 상금랭킹 톱10에 오른 4명의 선수들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준우승을 두 번씩 했다는 점이다. 전예성은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과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준우승을 거뒀고 이제영은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과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2위를 기록했다. 윤이나도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준우승을 했고 정윤지 역시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과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연속 준우승을 거뒀다. 상금 톱10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최예림도 올해 준우승을 두 번 기록한 선수 중 한 명이다.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와 지난 주 맥콜·모나 용평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최예림은 상금랭킹 15위(2억 8118만원)에 올라 있다. 4일부터 나흘간 인천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미국·오스트랄아시아 코스(파72)에서 열리는 롯데 오픈에는 올해 준우승만 두 번씩 차지한 윤이나, 최예림, 전예성을 한 조로 묶어 흥미를 끌고 있다. 역시 준우승을 두 번 차지한 이제영과 정윤지도 같은 조로 묶었는데, 제 3의 동반자는 올해 장타 1위이자 준우승은 물론 3위, 4위, 5위를 모두 한 번씩 차지한 방신실이다. 우승에 목마른 이들 중에서 과연 시즌 첫 우승의 주인공이 나올 수 있을까. -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신임 이사장에 일산백병원 이강준 교수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2:14:13이강준 인제대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최근 열린 '2024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7월부터 2년간이다. 정신신체의학은 질환을 '정신'과 '신체'의 이분법적 구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으로 접근한다. 쉽게 말해 신체 질병에 따른 정신건강의학적 문제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학문이다. 자문조정정신의학, 종합병원정신의학이라고도 불린다. 한국정신신체의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주축으로 구성된 학술단체다. 1992년 6월 출범해 올해 32년차가 됐다. 2008년부터 정신신체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며 250명이 넘는 전문가를 배출한 바 있다. 이 신임 이사장은 "임기 중 학술과 교육 역량 강화에 힘쓰고 정신신체의학 관련 진료지침을 마련해 임상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신신체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학문의 저변을 넓히고 학회의 위상을 공고히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정오 시황] 코스닥 831.92, 상승세(▲2.01, +0.24%) 지속
증권News봇 2024.07.03 12:00:45코스닥이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에 장 중반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3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2.01p(+0.24%) 오른 831.92로, 39(매도):61(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기관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개인은 96억, 외국인은 829억을 순매수 중이며, 기관은 786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약업(+4.39%), 금융업(+3.57%), 운송업(+1.14%)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금속업(-2.53%), 기계·장비업(-1.57%), 화학업(-1.53%) 등은 내림세다.종목별로는 하스(450330)가 37.50% 오른 22,000원을 기록 중이고, HLB제약(047920)(+29.95%), HLB(028300)(+28.60%)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메디콕스(054180)(-28.74%), 이즈미디어(181340)(-22.76%),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445680)(-11.29%)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424개, 하락종목은 1162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닥은 39:61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제약업(4.39%↑)
증권News봇 2024.07.03 12:00:433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2.01p(+0.24%) 상승한 831.92로, 39(매도):61(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제약업(+4.39%), 금융업(+3.57%), 운송업(+1.14%)이며, 약세업종은 비금속업(-2.53%), 기계·장비업(-1.57%), 화학업(-1.53%)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제약업이 53:47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출판·매체복제업은 16:84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기관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개인은 96억, 외국인은 829억을 순매수 중이며, 기관은 786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하스(450330)가 37.81% 오른 22,050원을 기록 중이고, HLB제약(047920)(+29.95%), HLB(028300)(+28.43%)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메디콕스(054180)(-28.74%), 이즈미디어(181340)(-22.76%),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445680)(-11.29%)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422개, 하락종목은 1159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정오 시황] 코스피 2789.36, 상승세(▲8.50, +0.31%) 지속
증권News봇 2024.07.03 12:00:24코스피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장 중반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3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8.50p(+0.31%) 오른 2789.36로, 32(매도):68(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123억, 기관은 1,883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864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2.37%), 금융업(+1.92%), 철강금속업(+0.89%)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정밀업(-3.15%), 음식료품업(-1.85%), 섬유의복업(-1.31%) 등은 내림세다.종목별로는 HLB글로벌(003580)이 23.87% 오른 5,190원을 기록 중이고, 현대오토에버(307950)(+8.45%), 에코프로머티(450080)(+8.09%)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디아이(003160)(-9.05%), 한화엔진(082740)(-8.13%), SG글로벌(001380)(-7.8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263개, 하락종목은 609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피는 32:68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전기전자업(0.26%↑)
증권News봇 2024.07.03 12:00:233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7.63p(+0.27%) 상승한 2788.49로, 32(매도):68(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운수창고업(+2.50%), 금융업(+1.90%), 철강금속업(+0.89%)이며, 약세업종은 의료정밀업(-3.13%), 음식료품업(-1.88%), 섬유의복업(-1.31%)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전기전자업이 49:51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기가스업은 16:84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123억, 기관은 1,883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864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HLB글로벌(003580)이 24.34% 오른 5,210원을 기록 중이고, 현대오토에버(307950)(+8.39%), 에코프로머티(450080)(+8.09%)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디아이(003160)(-9.05%), 한화엔진(082740)(-8.20%), SG글로벌(001380)(-7.8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263개, 하락종목은 613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공무원용 교육콘텐츠', 3일부터 민간에 개방
국제국제일반 2024.07.03 12:00:00#작은 사업을 시작하고자 매장 입지를 고민하던 자영업자 A씨. 관련 콘텐츠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일부 콘텐츠는 유료 결제해야 했고, 일부는 신뢰할 수 없었다. 그러다 국가공무원 우수 학습 자원이 공개됐다는 정보를 듣게 된 그는 ‘인재개발플랫폼’을 찾아 열린강좌를 수강했다. 교육과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인구정보, 상권정보, 교통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신의 매장 입지를 선정했다. 앞으로 국가공무원의 온라인 학습 자원이 앞으로는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우수 학습 자원의 공유·확산 및 범국가적 활용을 위해 3일부터 ‘인재개발플랫폼’ 대국민 공개강좌 서비스 ‘열린 강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재개발플랫폼은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한곳에 모은 학습 허브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만이 인재개발플랫폼 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열린 강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우수 학습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공개된 ‘열린 강좌’는 각 부처에서 제공한 국토·건설, 농림·식품 등 10개 분야, 50개 학습콘텐츠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에 관한 이러닝 영상을 공개해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공간정보’에 대한 개념, 활용 분야 및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웹툰 콘텐츠를 공개했다. ‘나의 개는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이 콘텐츠는 반려견을 기르는 국민에게 개 브루셀라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복한 반려 가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인사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폭넓은 참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국민에게 풍부한 학습 자원을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우수 학습 콘텐츠를 개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확충해 ‘열린 강좌’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매달 이자 5%씩 줄게"…폰지사기로 1067억 떼먹은 일당 검거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2:00:00서울 서북권에서 수백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폰지사기(돌려막기)를 벌여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떼먹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총책 A를 비롯한 최상위모집책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19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간모집책 및 범죄에 가담한 A의 친인척 등 18명 중 5명도 지난해 같은 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나머지 13명 역시 같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지난 2016년 1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주로 서울 서북권(마포,은평,서대문)에서 피해자 603명으로부터 약 2878억 원을 수신하고 106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잘 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매월 투자금의 5%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오빠, 조카 등으로 하여금 차명계좌를 제공하도록 하고 명절 등에 수시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물과 상품권, 현금 등을 운반하게 하는 등 친인척들까지 범행에 동원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2년 11월부터 서울 시내 경찰서에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고소된 42건의 사건을 병합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범행에 이용된 184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실체가 없는 투자처를 미끼로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사기 형태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확인했다. 이에 최상위모집책인 A씨~C씨 3명을 구속하고 위 유사수신 범행에 직접 가담한 중간모집책 5명과 함께 지난해 10월 1차 송치했다. 이후 계좌거래내역과 피의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한 중간모집책과 A씨의 범행을 도운 A씨 친인척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간모집책 9명과 친인척 4명을 지난달 2차 송치했다. 또 공소제기 전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기 위해 A씨∼C씨의 재산 7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일부 중간모집책들은 A씨∼C씨 및 그 친인척들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이들에 대한 신속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범행 이용 계좌의 거래내역과 피해자 등 관련자 진술, 기타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간모집책들의 유사수신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송치했다. 1차 송치자들을 상대로 지난 5월 2일 내려진 1심 판결에서는 A씨∼C씨에 대해 각각 징역 17년, 10년, 10년이, 다른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하여 징역 6월 ∼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본 범행이 재산 범죄임에도 중형이 선고된 것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경제적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경찰은 지역에 기반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감독·코치 첫 소환조사
사회사회일반 2024.07.03 11:52:22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전날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 3명이 당사자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 받은 후 첫 소환조사다. 손 감독 등은 아동 B군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 수석코치가 B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 B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군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손 감독 등 3명을 지난 4월 중순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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