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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특례 86%가 연장…올해 감면액만 3.4조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08 17:41:30최근 5년간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법안 319건 가운데 약 86%가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구체적인 재정 효과나 성과 평가 없이 연장돼 일몰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에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319건 중 277건이 연장됐다. 지난해만 따지면 71건 가운데 65건(91.5%)의 기한이 늘어났다. 면세 기준과 한도 등 내용을 재설계한 경우(7건)를 제외한 58건(81.7%)은 단순히 기간만 확대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 58건을 통해 올해 감면되는 조세액은 3조 3917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추정이 어려워 추계 전망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감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이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이어져왔다. 2019년에는 일몰 도래된 조세특례 34건 중 79.4%인 27건의 기한이 연장됐다. 이 비율은 2020년 81.5%, 2021년 89.5%, 2022년 86.5%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평가·제도 재설계 과정을 강화해 일몰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의 소관 부처는 매년 4월 30일까지 기재부에 자율 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심층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과정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례 조항별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효과가 불분명한 것도 있을 것”이라며 “효과와 성과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 원칙론적으로는 일몰제로 도입된 특례는 기한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예정처 역시 정부 내 조세특례 검토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전 각 부처가 연장의 필요성과 정책 목표의 예상 달성 시기, 세수 감소 보완 대책 등을 명시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단순 기한 연장된 58개 항목 모두 소관 부처에서는 기한 연장 의견을 기재부에 제시했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13개 항목에 대해서만 심층 평가를 진행했다. 이 중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면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제도 변경 없이 일몰 기한만 연장했다. 예정처는 국세감면율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일몰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제안이다. 정부가 스스로 무분별한 조세특례를 점검하고 줄일 유인을 제공하자는 얘기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을 직전 3개 연도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무 규정이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법정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지난해만 해도 국세감면율 법정 의무는 14.3%였지만 실제 국세감면율은 15.8%였다. -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약발 떨어진 통화정책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08 17:41:10코로나19 이후 통화정책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대적인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통화정책의 효과가 과거와 비교해 줄어들었음을 고려하면 선제적 정책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필립 배럿과 조지프 플래처는 ‘2022년 이후 미국 통화정책의 흐름이 바뀌었나?’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이전보다 25% 정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기 이전의 세 차례 금리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면 위기 이후에는 최소 네 차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함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기준금리와 산업생산량, 소비자물가지수(CPI), 고용률, 채권금리 등을 조사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약화된 데는 미국 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시기 등 극심한 경제위기 시에는 통화정책의 충격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워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도 평상시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효능이 약해졌다는 것은 한국도 긴축을 충분히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최근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정도가 의도했던 것보다 약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책 결정 시 정책의 효과가 이전과 달라졌을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포퓰리스트 웅변가, 프랑스 총선 대역전극 썼다
국제국제일반 2024.07.08 17:41:07장뤼크 멜랑숑(72)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가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 연합의 대역전극을 연출하며 그의 정치 인생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현지 시간) 르몽드에 따르면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은 전날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전체 577석 중 182석을 차지해 1당에 올랐다. NFP는 멜랑숑 대표의 LFI가 공산당·녹색당·사회당 등과 함께 결성했다. 그는 과도한 자본주의를 견제하고 극우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좌파 진영을 한데 묶었다. 정치 경력만 48년인 멜랑숑 대표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비판하며 분배를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정책 노선으로 수십 년간 프랑스 좌파의 간판 역할을 해왔다. 대중이 받아들이기 쉽게 풍자와 분노를 섞어 열정적인 연설을 펼치는 ‘포퓰리스트 웅변가’로도 유명하다. 스페인계 아버지와 스페인 및 이탈리아 시칠리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멜랑숑은 열 살 때까지 모로코 탕헤르에서 성장했다. 다문화적인 중하류층 성장 배경은 좌파 이념의 바탕이었다. 교사로 사회에 진출한 그는 1976년 사회당에 입당했다. 1983년 마시의 시의원으로 선출된 뒤 1986년부터 2004년까지 상원의원으로 3선을 하면서 당시 공화국연합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 총리 동거 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으로 일했다. 사회당의 대선 주자로 꼽혔던 그는 사회당이 친기업적으로 변질했다며 2008년 탈당한 뒤 프랑스 현대 급진 좌파의 원조가 됐다. 이후 좌파전선(2009년), 신생태사회인민연합( NUPES·2022년,), 신인민전선(2024년)으로 이어지는 좌파 연합을 주도했다. 2016년에는 ‘굴복하지않는프랑스’로 재편됐다. 그는 2012년·2017년·2022년 등 세 차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2022년 대선 때는 득표율이 3위(21.9%)까지 올라갔다. 당시 2위를 차지했던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과는 1%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번 총선이 좌파 연합의 승리로 끝나자 멜랑숑 대표는 “NFP는 통치할 준비가 됐다”고 선언하며 “대통령은 NFP에 국가 운영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극좌 정당인 LFI에 정부 운영을 맡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데다 다른 정당들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멜랑숑 대표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
남부발전, 코스포영남파워 지분 매각 착수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08 17:40:46한국남부발전이 476메가와트(㎿)급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인 코스포영남파워 지분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회수해 경영 개선에 나서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8일 발전 업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5일 ‘영남파워 지분 50%-1주’를 매각하기 위해 자문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하반기 콜옵션을 행사해 재무적 투자자(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로부터 400억 원에 매입한 주식 전량을 매물 목록에 올린 것이다. 남부발전은 매각가와 관련해 최소 530억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매각이 실현될 경우 1년 만에 32.5%를 웃도는 수익을 실현하는 셈이다. 이번에 매물로 나온 영남파워는 2015년 10월 울산 남구 옛 영남화력발전소 부지에 건립한 일축형 LNG복합 화력발전소다. 2017년 10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생산한 전기는 울산 지역 내 소비전력 중 약 14%를 공급하는 데 쓰인다. 운영 기간은 30년이며 총사업비는 4101억 원 규모였다. 2018년 종합 준공 이후 매년 순이익이 발생했지만, 지난해 첫 순손실(-8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전이 원가 이하에 전기를 판매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떠안자 한시 도입된 계통한계가격(SMP)상한제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022년 기준 매출액 5682억 원, 영업이익 277억 원, 당기순이익 109억 원을 기록했다. 남부발전이 영남파워 매각에 나선 이유는 경영 효율화 차원이다. 남부발전은 2022년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됐고 2026년까지 비핵심 자산 적기 매각, 사업 조정, 경영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수익 확대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남부발전은 앞서 다른 전력 그룹사와 공동으로 투자한 인도네시아 소재 유연탄 업체 PT바얀리소스 매각에 실패한 바 있다. 바얀리소스는 발전 공기업 5개사가 각각 4%씩 총 20%를 보유 중이다. 각 사는 지분 2%씩을 팔아 약 90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 매각 시도가 무위에 그쳤다. 남부발전을 포함해 발전 공기업의 자산 매각 이행률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 자산 매각 이행률은 지난해 8월 기준 평균 6.7%에 불과했다. 5개사가 매각 방침을 밝힌 1조 2580억 원어치 자산 가운데 실제 처분한 것은 842억 원 규모에 그친 셈이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영남파워 지분 매각과 관련해 “보유 자산의 적정 가치를 산출해 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매각 지분율은 매각 전략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스카이댄스, 파라마운트 품는다
국제경제·마켓 2024.07.08 17:40:42미국의 미디어 공룡인 파라마운트가 ‘미션 임파서블’ 등의 영화를 만든 제작사 스카이댄스에 팔린다. 파라마운트는 이번 매각으로 1959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레드스톤 가문을 떠나 새로운 소유주를 맞이하게 됐다. 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파라마운트글로벌과 스카이댄스가 이날 합병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스카이댄스가 현금 24억 달러를 투입해 파라마운트글로벌의 모회사 내셔널어뮤즈먼트를 먼저 인수한 뒤 추가 자본 투입을 통해 파라마운트와 합병해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방식이다. 로이터는 규제 기관의 승인을 고려하면 거래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봤다. 파라마운트는 미국 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영화 스튜디오 중 한 곳인 파라마운트픽처스와 CBS방송, 케이블 채널 MTV 등을 보유한 대형 미디어 그룹이다. 2010년대 이후 넷플릭스와 아마존 등 기술기업의 미디어 산업 진출이 늘고 케이블 산업은 쇠퇴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파라마운트의 기업가치는 2019년 말 이후 현재까지 약 170억 달러 줄어들었다. 이번 거래로 레드스톤 가문의 파라마운트 소유 체제도 막을 내리게 됐다. 파라마운트는 창립자인 마이클 레드스톤과 아들 섬너 레드스톤에 이어 현재는 창업주의 손녀인 샤리 레드스톤이 소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거래는 수십 년 동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레드스톤 가문의 (시대적) 전환점인 동시에 새로운 미디어 거물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파라마운트를 인수한 스카이댄스는 영화 ‘터미네이터’와 ‘미션 임파서블’ ‘탑건: 매버릭’ 등을 만든 제작사다. 설립자는 오라클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의 아들인 데이비드 엘리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데이비드 엘리슨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으로 회사를 시작한 후 사업가와 프로듀서 양 측면에서 유능하다는 점을 몸소 보여줬다”면서도 “영화 관람객 감소와 스포츠 중계 비용 급등, 스트리밍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하면 파라마운트를 튼튼한 기반 위에 올려놓기 어려울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짚었다. -
대출 서류 조작 18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 기소
사회사회일반 2024.07.08 17:40:42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80억 원을 횡령해 가상자산 구입 등에 쓴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황보현희)는 허위 대출 등으로 약 180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35차례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 대출을 일으키고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약 177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결재권자가 부재할 때는 관행적으로 실무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대신 해온 점, 지점 대출 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명의자가 아닌 지점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이를 지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등 은행 차원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있는 대출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약 2억 2000만 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과 은행예금, 전세보증금 등 45억원 상당을 동결했다. 검찰과 경찰이 계좌를 추적한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자산 투자와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 원을 쓰고, 대출채무를 돌려막는데 약 27억 원, 전세보증금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약 3억 원을 사용했다. 창원지검은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에도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했으며, 은행 측이 소명을 요구하자 A씨는 지난달 10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긴급체포했고, 6월 12일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
'6800원 티셔츠'에도 매장 한산…짝퉁 의류도 버젓이 판매
산업생활 2024.07.08 17:40:04‘중국판 유니클로’라고 불리는 쉬인이 국내 최초로 8일 서울 성수동 연무장길에 팝업스토어 ‘스타일 인 쉬인’을 오픈했다. ‘패션 성지’로 부상하면서 오픈런이 일상인 성수동이지만 이날 오전 찾은 쉬인 팝업스토어 앞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정오가 지나서야 고객들이 하나둘씩 매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인근 회사를 다녀 점심시간을 이용해 왔다는 한 모(32) 씨는 “어떤 상품을 파나 궁금해 와봤다”면서 “저렴한 의류가 많지만 디자인이 낯설어 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함께 대표적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쉬인이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오픈하며 한국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쉬인은 입장 시부터 모바일 앱 설치를 유도하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등을 활용한 입소문 마케팅에도 나섰다. 쉬인은 2022년 12월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해 8월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한국 진출을 공식 발표했다. 쉬인 서브 브랜드인 ‘데이지(Dazy)’의 첫 글로벌 앰배서더로 한국 유명 배우 김유정도 발탁했다. 현재까지 이를 활용한 마케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쉬인 관계자는 “향후 행사 계획이 있지만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다 보니 오프라인 상설 매장을 열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쉬인이 국내시장에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알리·테무와 마찬가지로 현재진행형인 가품 논란이나 제품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도 매장에서 미국 패션 브랜드 폴로랄프로렌의 로고를 모방한 니트를 포함해 이른바 ‘짝퉁’ 의류들이 여럿 발견됐다. 해당 니트의 가격은 1만 3400원에 불과했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팝업에서는 플랫폼을 대표하는 상품을 선별해 선보이기 마련인데 의아하다”면서 “이런 상품들이 브랜드 이름값을 중시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정서에 얼마나 부합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쉬인 자체브랜드(PB)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팝업에 전시된 상품 대부분의 판매가는 1만 원 미만에 머물렀다. 티셔츠의 경우 6800원에 불과한 제품도 있었다. 5만 원 선인 블레이저류 가격이 비싸게 느껴졌을 정도다. 쉬인은 이미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글로벌 패션 공룡’으로 성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쉬인이 지난해 150여 개 진출국에서 매출 450억 달러(약 62조 원), 영업이익 20억 달러(약 2조 8000억 원)를 거뒀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글로벌 제조·유통 일원화(SPA) 브랜드 자라나 H＆M까지 제친 규모다. 업계는 본격화된 중국발 패션 공습이 국내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쉬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특히 SPA 브랜드와 패션 전문 플랫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저가 의류는 10대나 20대 초반을 겨냥한 플랫폼에 특히 위협적”이라면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反극우’ 결집이 극우 돌풍 눌렀다…佛총선 ‘좌파연합’ 대역전극
국제국제일반 2024.07.08 17:39:54극우 바람이 거셌던 프랑스 총선에서 대이변이 일어났다.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예상을 뒤엎고 1당 자리를 차지했다. 1차 투표에서 선두였던 극우 국민연합(RN)과 연대 세력은 3위로 밀려났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2위로 최악은 피했다. 다만 과반 의석을 점한 정당이 나오지 않아 총리 선출 등 정부 구성과 의회 운영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8일(이하 현지 시간)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 결선투표 결과 좌파 연합 NFP가 전체 577석 가운데 182석을 얻어 1당 자리에 올랐다.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 연합 앙상블(ENS)은 168석을 확보해 2위에 그쳤고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RN 등은 당초 예상의 절반 수준인 143석으로 3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날 RN이 1당에 오를 경우 반극우 시위를 예고하며 파리 중심가에 모였던 시민들은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이번 선거는 극우 집권을 막기 위한 반극우 연대의 승리로 평가된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1차 투표 결과 RN이 33.2%의 득표율을 기록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자 NFP와 ENS는 극우 돌풍을 막기 위해 후보 단일화에 나섰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결선투표에 진출한 13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극우 단일화를 통해 후보자 221명이 사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좌파 연합과 범여권이 성사시킨 ‘공화국 전선’이 힘을 발휘하면서 대역전극이 연출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어느 진영도 과반인 289석을 차지하지 못한 ‘헝 의회(Hung Parliament)’가 출연하게 됐다. ‘헝 의회’란 의원내각제 정부 체제에서 의회 내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불안하게 매달려 있는 상태(Hung)의 의회를 뜻한다. 실제로 제1당에 오른 좌파 연합 NFP는 4개 정당(굴복하지않는프랑스·사회당·공산당·녹색당)이 뭉쳐 있으며 마크롱이 펼친 중도 우파 성향의 개혁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대표적으로 부유세 강화, 법인세 확대 및 마크롱의 ‘연금 개혁’ 폐지 등을 주장해왔다. 파리 팡테옹 소르본대의 도미니크 루소 명예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절대 다수당이 없다면 야당들이 뭉쳐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기가 3년 남은 마크롱이 일찌감치 레임덕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프랑스 현지 언론은 마크롱의 승부수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자 마크롱은 “2027년 대선에서 극우의 집권을 막아달라”며 조기 총선 카드를 꺼냈는데 극우 정당이 예상 밖의 3위로 밀려나면서 프랑스 국민들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 투표율은 67.1%로 잠정 집계됐다. 1981년 이후 43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직전인 2022년에는 46.23%였다. 선거 지형이 ‘극우 대 반극우 진영’으로 조성되면서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
“韓 상속세·소득세 높아…종부세, 재산세와 통합 안해”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08 17:39:1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모두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추경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속세를 줄이면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는 질문에 “상속·증여세율과 국세·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둘 다 높은 수준이며 최고세율이 높은 부분도 있지만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도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1997년, 2000년 이후 개편이 없어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편을) 논의해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27% 수준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평균 36%를 크게 웃돌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지방 세수로도 활용되므로 여러 고려들이 함께 되어야 하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 간 예산을 보정하는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본지 7월 8일자 1·3면 참조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부자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정부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감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도 시인했다. 그는 “올해 세목 중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세수 사정이 썩 좋은 것 같지 않다”며 “세수가 예상보다는 부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8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 3000억 원(35.1%)이나 급감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중간 예납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에 선택권을 주다 보니 세수가 많아지거나 적어질 때 변동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수 펑크에도 서민 증세는 없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담뱃세와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추경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재의 추경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구조 개혁에 다시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연금 논의를 진행하면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해 정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공백 장기화에 고육지책…"불이익 없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
사회사회일반 2024.07.08 17:38:16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나 약 5개월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전공의 복귀를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복귀한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결정을 미뤄왔으나 ‘면죄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9월 전공의 모집 공고를 앞두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의료 공백을 막고 올 9월 전공의 모집 때 가능한 한 많은 전공의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현재 의료 시스템으로 의료개혁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상급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 체제로 개편하고 있다”며 “9월이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고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모든 전공의에 대해 앞으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다만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인 만큼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죄부는 정부가 이번 의사 집단행동 사태에서 줄곧 강조해온 ‘엄정 대응’ 원칙을 뒤집는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이 의료계 반발로 좌절된 사례를 들어 “(과거처럼) 사후 구제, 선처 없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정부는 사태 초기 이탈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의사면허 정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현장에 남아 있던 전공의들과 이탈 후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지난달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을 한 점, 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 정부가 구축하려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면죄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의미다. 특히 의정 간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며 환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졌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이 4일 개최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400여 명이 모여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운 대학병원 교수들이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며 진료 축소에 나서기도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파행운영의 피해가 고스란히 간호사 등 타 직역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의 결단에 의료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를 맡고 있는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는 복귀하건, 사직을 하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올 9월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가 많지는 않겠지만 내년 3월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다. 그는 이어 “수련 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정부가 약속한 의료 개혁을 이루려면 확실한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심드렁한 반응이다. 애초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내린 만큼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내 수련병원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이 50%라도 돌아오면 다행이라는 말도 나온다. 류옥하다 전 대전성모병원 인턴은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 재검토를 하지 않는 이상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정부에 대한 신뢰가 너무 낮고 오히려 더 버텨보자는 얘기도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전공의들을 위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전문의 비중을 늘리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확대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분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를 바꾸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하반기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전공의법은 2026년 시행될 예정이지만 36시간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으로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 담당 지도 전문의’ 등 교수 요원을 지정·확대하고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공공·1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도록 ‘네트워크 수련 체계’도 도입한다. 연내 전공의 수련 종합 계획을 세우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
佛총선, 좌파연합 1위 '대이변'
국제국제일반 2024.07.08 17:37:337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선 결선투표에서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이 577석 중 가장 많은 182석을 가져갈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자 장뤼크 멜랑숑(왼쪽)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가 연단에서 환호하고 있다. 마린 르펜 의원이 이끄는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1당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반(反)극우 세력이 대거 결집하면서 NFP가 1당을 차지하는 대이변이 일어났다. EPA연합뉴스 -
![[알립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7/08/2DBNUOL5PF_2_m.jpg)
[알립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부동산주택 2024.07.08 17:36:58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올해 영광의 주인공이 될 작품을 찾습니다. 건축 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1992년 제정된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새로운 한국 건축의 미래를 열어왔습니다.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펀그라운드 진접’과 ‘콤포트 서울’ 등 그간의 수상작들은 한국 건축계를 관통하는 시대정신과 문화를 충실히 반영하며 K건축을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올해는 건축물·학생설계공모전 부문에 ‘한옥’을 추가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등을 신설해 지난해보다 10점 늘어난 총 42점을 시상합니다. 건축물 부문(공공·민간·주택·한옥)은 지난해 6월 30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 신청은 7월 29일(월)부터 8월 2일(금)까지입니다. 학생설계공모전 부문(일반·한옥)은 당해 연도에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 신청 기간은 8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입니다.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시대를 대변하는 뛰어난 작품을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주최·주관=국토교통부 △후원=서울경제신문·대한건축사협회·국가건축정책위원회·건축공간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문의=한국건축문화대상 사무국 및 홈페이지(kaa.kira.or.kr) (02)550-2569 -
강남 1채값에 강북 2채…6월 평당 3557만원差 최대
부동산분양 2024.07.08 17:36:19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비(非)강남 3구의 아파트 값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하락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대감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증가하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3구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6793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그 외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236만 원을 기록했다. 격차는 3557만 원으로,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00년 1월 이후 가장 크다. 강남 3구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022년 6929만 원에서 거래 빙하기였던 지난해 6656만 원으로 하락한 뒤 올해 상반기 6781만 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비강남권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3254만 원에서 올해 3232만 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할 때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비강남권으로 수요가 쏠렸다. 그러나 올해는 정책대출인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산 가구에 국한되는 데다 금리 인하와 종부세 폐지 등의 기대감에 향후 더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강남권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5.1로 2018년 4월(5.1) 이후 약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평균 집값을 하위 20%의 평균 집값으로 나눈 수치로 집값 양극화 정도를 보여준다. 청약 시장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와 비강남권은 다른 성적표를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강남 3구에서 분양한 단지는 ‘메이플자이’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442.3대1을 나타냈다. 반면 비강남권에서 분양한 총 10개 단지는 68.7대1에 그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역별 아파트 값 양극화 현상은 집값 상승기에 두드러진다”며 “중금리 상황에서 수요자는 매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권과 한강 변의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채권개미 55조…금투세發 '본드런' 온다
증권국내증시 2024.07.08 17:36:00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식 투자자뿐 아니라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몸집을 불려온 채권 투자자의 동시다발적 매도 공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의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시행 전 팔아치우려는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연말 ‘본드런’에 따른 자금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 상반기 장외시장에서 채권 23조 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된 2020년 상반기(1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13배 수준이다. 개인의 채권 보유 총액도 올 상반기 54조 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인당 투자액을 1억 원으로 가정해도 54만 명이 넘는 개인들이 채권에 투자한 셈이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3억 원 이하는 소득의 22%(지방세 2% 포함)를 세금으로 물리고 3억 원 초과분은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채권시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만 해도 채권 투자는 부자의 전유물이었지만 팬데믹 이후 채권은 대표적인 개인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 시 5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되는 국내 주식과 달리 채권은 250만 원을 넘어서는 매매 차익에도 최대 27.5%의 세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증권사 창구에는 최근 개인의 채권 매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증권사의 한 대표는 “전체 채권시장에서 개인 비중이 커진 만큼 연말 본드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 금투세 시행 시)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일시적 자금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김두관, 9일 세종서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정치정치일반 2024.07.08 17:35:05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한다. 김 전 의원은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 뒤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김 전 의원 측은 “노무현 정신을 상징하는 세종시에서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 전 의원까지 가세하며 민주당 전당대회는 양자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일극 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대세론을 넘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경남 남해 출신인 김 전 의원은 고향인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이장으로 공직을 시작해 민선 1·2기 남해군수를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뒤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됐다. 20대(경기 김포갑)·21대(경남 양산을)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이지만,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선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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