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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날씨] 장마 계속…시간당 20~50mm 강한 비
사회사회일반 2024.07.09 05:00:00화요일인 9일은 전날 전국을 강타한 장마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남권과 경상권 일부 지역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비가 잠깐 잦아드는 곳도 있겠다. 9∼10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30∼80㎜(많은 곳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 강원 중·남부 산지 120㎜ 이상), 서해5도 10∼40㎜다. 강원 동해안, 제주도에는 20∼60㎜의 비가 내리겠다. 전라권은 9일 새벽, 충청권과 경상권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20∼30㎜, 수도권은 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
경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피해자 조롱글 7건 내사 착수
사회사회일반 2024.07.09 04:30:00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를 향한 온·오프라인 조롱글 7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글을 남긴 남성 2명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4일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 이후 추모 공간에 조롱글을 남긴 피의자 한 명이 자수한 바 있다. 20대 남성으로 밝혀진 피의자는 자신이 작성한 글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확산되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또 다른 피의자 한 명을 특정해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인터넷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글 5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밝힌 3건에서 2건 더 늘어났다. 앞서 경찰은 온라인상에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도곡역에서 내릴 때 부러워하는 시선 즐긴다"…요즘 대세는 ‘도곡역·청담역 하차감’
사회사회일반 2024.07.09 04:00:00고가의 차량에서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긴다는 의미의 ‘하차감’을 이제는 강남, 서초 등 부촌의 상징인 된 지하철 역에서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하차감’이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등장한 신조어다. 그런데 최근 이 단어를 지하철역에 적용해, 집값이 비싼 강남, 서초 등 부촌 부근 지하철역에서 하차할 때 부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다는 경험담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정한 하차감은 자동차가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나온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요즘 누가 독일 3사 자동차에서 내리는 걸 쳐다보고 있느냐”며 “반면 지하철역은 도곡역에서 내리려 하면 ‘저 사람 여기 사는 건가?’하고 힐끔힐끔 쳐다본다”고 적었다. 이어 A씨는 “강남 아파트에 사는 친구와 골프를 치러 주말마다 도곡역에서 내리고 탈 때마다 ‘이게 하차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며 “잠실역, 강남역, 신사역은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는 환승역이라서 하차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하차감은 청담역도 좋은 것 같다” “귀가할 때 반포역이나 잠원역에서 내리는데 ‘난 평당 1억2000만 원짜리 집에서 사는데 너희들은 어디로 가냐’는 생각이 든다” “대학생 때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 내가 실제 다니는 대학보다 급이 낮은 대학 근처에서 하차하면 왠지 억울한 기분이 들었는데 같은 심리인 것 같다” 등 공감을 표했다. 반면 “말도 안 되는 허영심에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니 경악스럽다”며 반응했다. 다만 일부는 “회사 퇴근길에도 동료가 부자 동네에서 하차하면 소문이 돌고, 학생들이 고급 주거 지역에서 내리면 ‘금수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며 “솔직히 공감되는 이야기”라며 동의했다. 한편 최근 들어 강남우월주의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보 영상에 지역을 비하하고 이른바 ‘강남부심’(강남+자부심)을 조장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광고에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문구가 게재돼 논란이 일었고 이후 해당 시행사는 문제의 광고 문구를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
'우산 폭행 사건' 가해자 "위험한 물건 아니다"…법원 판결은
사회사회일반 2024.07.09 03:30:002단 접이식 우산으로 상대방 얼굴 등을 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우산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이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자신 부인과 함께 경북 경주시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을 매입한 뒤 이곳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기존 세입자 B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6월 해당 재판 선고 당일 소송에서 패한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법원 건물 내에서 B씨 아들 C(58)씨에게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2단 접이식 우산으로 얼굴 등 부위를 때려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5일 열린 참여 재판에서 A씨 측은 우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도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우산으로 안면부를 한차례 가격한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약 3주간 치료를 요구하는 결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단 접이식 우산은 사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A씨 유죄를 평결하고 징역 1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데다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필리핀 여친 임신하자 잠적한 ‘40대 유부남’…덜미 잡힌 이곳은
사회사회일반 2024.07.09 03:00:00필리핀 현지 여성이 한국인 남자친구가 임신 소식을 듣자 낙태를 권유하고 돌연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남성이 알고 보니 40대 유뷰남이었다”며 “최소한 양육비 지원이라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 등은 데이팅 앱을 통해 자신을 20대라고 속이며 접근해 온 남성 A씨와 23세의 임신 7개월 차 여성의 B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그는 10대 때부터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2022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1년에 한 번씩 필리핀을 찾아 7~14일 정도 머물렀으며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B씨는 가족에게도 A씨를 소개했고, 4년 연애 끝에 지난 1월 임신을 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A씨 태도는 바뀌었다. A씨는“내년 8월 시험이 있어. 필리핀에 자주 못 갈 수도 있어”라며, 낙태를 권유하고 그대로 잠적했다. 이후 제보자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삭제했다. 이후 지난 3월 B씨는 A씨의 행방을 친구를 통해 듣게 됐다. A씨가 데이팅 앱에서 다른 필리핀 여성을 만나려 연락을 취했는데, 해당 여성은 B씨의 친구였던 것이다. B씨의 친구는 A씨에게 “내 친구에게 연락해 달라”고 말했지만, A씨는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 같다”며 발뺌했다. 또 “필리핀엔 처음 방문했다”면서 “난 결혼도 했다”며 다시 연락이 끊겼다. 이 소식을 들은 한인 유튜버와 구독자들이 메신저 아이디 등을 이용해 A씨 추적에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말했던 것보다 10살 많은 40대 유부남이었고, 결혼해 자식까지 있었다. B씨는 “A씨 부인과 아들에게도 미안하다”면서 “아이를 지울 생각은 없다. A씨와 연락이 닿으면 최소한 양육비 지원이라도 받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코피노(Kopino·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를 낳은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재판부는 한국인 남성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나폴레옹의 자살 시도' 쌍권총, 예상 뛰어넘은 경매 낙찰 가격은
국제국제일반 2024.07.09 02:30:00프랑스의 군인에서 황제에 오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가 소유했던 쌍권총이 경매에서 169만 유로(약 25억 원)에 팔렸다. 7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나폴레옹의 쌍권총은 이날 파리 오세나 경매장에서 120만~150만 유로(약 18억~22억 원)에 팔릴 것이란 예상을 한참 뛰어넘은 169만 유로에 최종 낙찰됐다. 경매에 나온 쌍권총은 파리의 총기 제작자인 루이 마린 고셋이 만든 것으로 금과 은으로 장식돼 있으며 프로필에는 나폴레옹 자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오세나 경매장 측은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 실패 후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에 대항해 결성한 대불동맹에 패배해 퇴위한 직후인 1814년 4월 12일 밤 퐁텐블로성에서 이 권총들로 자살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측근이었던 아르망 드 콜랭쿠르가 화약을 빼놓은 탓에 나폴레옹은 권총을 쓰는 대신 독약을 삼켰으나 살아남았고 이후 나폴레옹에게서 쌍권총을 받은 콜랭쿠르는 가문 대대로 이 물건을 보관해 왔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반도 근처 엘바섬으로 유배된 나폴레옹은 1815년 탈출해 다시 황제에 즉위했으나 영국, 프로이센, 러시아 등을 상대로 벌인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뒤 대서양의 오지 세인트헬레나섬으로 보내져 말년을 보내다 1821년 병사했다. BBC는 극적인 삶을 살았던 나폴레옹의 소유물은 각종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11월에는 그가 썼던 비코르느(이각모) 하나가 무려 190만 유로(약 28억원)에 팔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나폴레옹의 이각모는 19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4년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모나코 왕실이 내놓은 이각모를 경매에서 190만 유로(약 28억 원)에 낙찰 받은 사례가 유명하다. -
유인촌 “저작권 없었다면 K콘텐츠 이렇게 사랑받았을까요”(종합)
문화·스포츠문화 2024.07.09 02:04:19“창작물 사용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창작자를 지키는 저작권법이 없었다면 K콘텐츠가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사랑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할일이 더 많아요. 인공지능(AI)에 맞는 저작권을 만들기 위해 다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기대해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오후 7시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진행된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콘텐츠 이용자와 창작자, 업계가 참여하는 ‘K저작권 지킴이’ 는 문체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올해 시작하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의 핵심이다. 문체부는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확산하는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정렬 저작권보호원장도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알고도 침해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세태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K저작권 지킴이’는 콘텐츠를 가장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는 대학생 50명과 영상·음악·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콘텐츠 기업 37개로 구성됐다.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들은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본인의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유통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 발견 시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에 신고하는 등 저작권 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인기 유튜브 창작자 ‘준오브다샤’, K팝 안무가 최영준 씨가 창작자 대표 ‘K저작권 지킴이’이자 홍보대사로서 함께했다. 또 창작자를 대표해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이, 콘텐츠업계를 대표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 밀리의서재 정민철 경영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바로 K저작권 지킴이’ 퍼포먼스을 진행하고 가수 흰(HYNN)이 부른 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바로 지금 송’(바지송)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
女 목욕탕 휴대전화로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 경찰 붙잡혀 한 말
사회사회일반 2024.07.09 02:00:00목욕탕에서 다른 여성 이용객 알몸을 불법으로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6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7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한 목욕탕 여탕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이용객 3∼4명이 찍힌 사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사증으로 여행 온 관광객으로 확인됐고 범행 당시 목욕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목욕탕 내부가 신기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유인촌 “정권마다 피해자 있었다”, 용호성 “반복 막을 제도 만들것”
문화·스포츠문화 2024.07.09 01:40:55다시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야기다. 2023년 21대 국회를 지나 2024년 22대 국회에서도 블랙리스트 논란은 재현됐다. 8일 22대 국회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도 15년 전, 10년 전 블랙리스트 이슈가 회의 의제를 장악했다. 그외 문화와 관광, 체육, 국가유산 등에 대한 많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주에 새롭게 문체부 1차관으로 임명된 용호성 차관의 과거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에 대해 야권이 파상공세를 펼치면서 논란을 키웠다. 용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청와대 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며 영화 ‘변호인’의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 배제를 지시했다는 등의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그의 인선이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애매한 데다 용 차관에 대한 조치도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에 그쳤다며 문제없는 인선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용 차관은 “주영국 한국문화원장 재직 중 1차 소환돼 한 달 반 가까이 조사받았으며 내용이 소명돼 근무지로 복귀한 기억이 있다”며 “2차 조사는 지난 정부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의뢰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았다.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는 무혐의, 하나는 입건유예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도 전 장관의 중징계를 요청으로 결국 ‘불문경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용 차관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했든 어떤 맥락이 있든 그 부분으로 상처받은 분이 있고,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그 시기 문화정책을 담당한 관료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숙하며 살아왔다.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사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 차관은 “비극적이거나 여러 사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도와 정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덩달아 유인촌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도 또 제기됐다. 다만 유인촌 장관은 공세적 방어에 나섰다. 유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있다고 보느냐”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권이 바뀌면 어느 한쪽은 가해자, 어느 한쪽은 피해자인 것 같지만 실제 양쪽 피해자가 다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이 첫 장관직(2008~2011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어느 정도는 블랙리스트가 역대 각 정권에서 다 있었다는 이야기다. 유 장관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블랙리스트로 인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자 “걱정되지 않도록 잘 정리하겠다. 그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저다. 저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유에 대해 유 장관은 “실제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발생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저도 많이 잘렸고 배제됐고 이 자리에 오기 1년 반 전에 외국에서 공연하는 것도 잘렸다”며 상처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재차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9월 14일 장관 취임준비를 위해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도 기자들의 첫 질문을 블랙리스트 이슈로 대답한 적이 있다. 그는 첫 문체부 장관을 하던 이명박 정부 시기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의혹에 대해 “(예술계와) 대립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그런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만약 또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지만 아직 ‘정리’가 안된 셈이다. 지난해 10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있었다면 (제가) 구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국정감사에서의 논란과 함께 10월 30일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블랙리스트 사태에 연루된 관료에게 인선 등의 기회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블랙리스트는) 지나갔다고 본다”며 “내부에서 징계받거나 어려움을 겪은 분도 상관없이 공무원 인사에선 능력 위주로 할 것”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8일 국회에서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블랙리스트로 몰아치거나, 한편으론 그런 의도로 자기편을 챙기는 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유 장관은 “확실하게 개혁하고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7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4.07.09 00:24:08◇7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원내대표 K-반도체 대전환, 국가적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30 비대위원장 정대철 헌정회장 예방(대한민국헌정회 1층 회장실) ▲11: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창립총회>(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유용원 의원실 주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30 비대위원장 중앙여성위원회 임원단 소통간담회(중앙당사 3층 강당)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23호) ▲11:00 당대표 권한대행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출연 ▲15:00 당대표 권한대행 <매불쇼> 출연 ▲20:00 당대표 권한대행 제1차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온라인 합동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국힘의 뇌관’ 김건희-한동훈 문자 공개…어떤 내용인가 보니
정치정치일반 2024.07.09 00:01:48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을 앞둔 1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게 보낸 5차례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전문 공개됐다. 8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15일에서 1월25일 사이 한 전 위원장에게 다섯 번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히는 메시지를 보냈다. 먼저 1월15일 김 여사는 한 전 위원장에게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며 “다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 그런 것이다.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다”고 전했다. 같은 날 거듭해 사과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어 1월19일에도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다”며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나흘 뒤 1월23일에는 “김경율 비대위원의 극단적 발언(김 여사 마리 앙투아네트 비유)에 가슴이 아프지만 이해하려 한다”며 한 후보를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위원장님이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1월25일 김 여사는 한 전 위원장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김 여사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조만간 두 분이 식사라도 하시며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며 거듭 사과를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5건의 문자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당시 나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그에 따라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김 여사와) 사적 통로로 답을 주고 받았다면, 그 문자가 공개되면 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하며 당 대표가 돼도 영부인과 당무와 관련해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아래는 TV조선이 보도한 메시지 원문. ▲2024년 1월 15일 요새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 일 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제가 백배 사과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브이(VIP의 준말로 윤 대통령을 지칭)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2024년 1월 15일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 번 만 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허위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프로 빠졌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024년 1월 23일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제가 모든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도 잘못을 한 사건입니다. 저로 인해 여태껏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가지로 사과드립니다. ▲2024년 1월 25일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큰 맘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사설]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 북러 핵동맹 대응 파트너십 강화해야
오피니언사설 2024.07.09 00:01:00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8일 밤 출국했다. 글로벌 신냉전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안보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2박 5일 일정의 미국 순방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하와이에 들러 9일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 하와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9개 나토 회원국 등 총 29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훈련 ‘환태평양연합훈련(RIMPAC·림팩)’이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DC에서 나토 사무총장 면담,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나토 정상회의는 글로벌 지정학의 불확실성 고조에 맞서 자유주의 국가들의 결속과 연대를 확인하는 외교 무대다. 군사동맹을 방불케 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미국에 맞선 북중러의 전략적 협력이 긴밀해지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유력해지면서 글로벌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신냉전의 최전선이 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이다. 핵 강국 러시아를 뒷배로 삼아 핵·미사일 고도화를 시도하는 북한과 노골적으로 핵전력 강화를 예고한 러시아의 ‘핵 도발’ 동맹에 한반도 비핵화론도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우방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려면 한미일 중심이던 안보 협력의 지평을 유럽으로 확대해 북러 군사동맹 견제와 북핵 억제를 위한 글로벌 연대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 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북핵을 근본적으로 억지하려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한미 핵 공유, 핵 잠재력 확보 방안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핵 물질 농축 및 사용 후 재처리를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
[사설]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이젠 환자 곁으로 돌아올 때다
오피니언사설 2024.07.09 00:01:00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마지막 출구전략 모색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의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퇴로를 열어줬지만 크게 늘지 않자 행정처분을 아예 철회한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거나 올해 9월 다른 병원의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하더라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미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이 어긋나고 원칙에서 벗어난 면죄부를 줘 집단행동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미복귀자들도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복귀자들에게 찍힐 ‘배신자’라는 낙인을 방지해 더 마음 편히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4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 1만 3756명의 8.0%(1104명)에 불과했다. 전공의 복귀가 늦어지면 의료계 전체가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전문의 배출이 급감하면 지원자가 적은 필수의료 분야부터 마비되고 의료 취약 지역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올 2월 20일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뒤 환자들은 5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 400여 명은 이달 4일 모임을 갖고 의사 집단 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이제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2026년도 이후 의대 정원과 지역·필수의료 정상화, 의료수가 개편 방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을 접고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야 할 때다. 정부도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의료 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
[사설] 野 이어 與도 더 센 ‘K칩스법’ 발의…이젠 경제 살리기 경쟁하라
오피니언사설 2024.07.09 00:01:00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이미 발의된 ‘K칩스법’보다 더 강화된 세제 혜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에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기존 K칩스법보다 더 센 ‘스트롱 K칩스법(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고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이월해주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담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고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태년 의원 등 48명이 공동으로 100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투자세액공제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보다 10%포인트 늘리는 등의 지원책이 담겼다. 김 의원은 “반도체 주권을 확실하게 쥔 나라가 경제 강국이고 군사 강국, 외교 강국”이라며 입법 의지를 내비쳤다. ‘대기업 특혜’ 프레임으로 K칩스법 처리를 꺼리던 야당이 더 센 K칩스법을 내놓고 여당이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극한 정쟁에 신물이 난 국민들에게 훈훈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8일 사상 첫 파업에 돌입하면서 ‘K칩스법 훈풍’과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전자의 회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반도체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 주요 경쟁국들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기업에 뿌리는 등 전폭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 정치권은 극단적 대립 정치의 늪에 빠져 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을 위한 K칩스법의 처리를 계속 뒷전으로 미뤄왔다. 이런 판국에 노조까지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을 목표로 내걸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노사 공멸을 재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조는 자해성 파업을 즉각 멈춰야 한다. 여야는 강화된 K칩스법의 공통분모를 찾아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전략산업 지원 속도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여야가 무한 정쟁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 경쟁을 벌여야 할 때다. -
세계 최고봉에 수 십 년 간 겹겹이 얼어붙은 '이것'…"캠프 한 곳에만 40~50톤 남아"
국제국제일반 2024.07.08 23:58:22해발 8848.86m 높이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을 AP통신이 조명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에베레스트에서 네팔 정부 지원 아래 쓰레기 수거 작업을 이끄는 셰르파(등반 안내인) 앙 바부는 “등반가들이 정상 공략 직전 머무는 마지막 캠프 '사우스 콜'(캠프 4)에만 쓰레기 약 40∼50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들은 대부분 낡은 텐트, 식품 포장, 산소통, 로프 등"이라며 이 물품들이 사우스 콜이 자리 잡은 해발 8000m 지점에 겹겹이 얼어붙어 있다고 덧붙였다. 앙 바부는 올해 등반 시즌 여러 주 동안 군인들과 함께 작업을 벌여 쓰레기 11톤을 수거했고 시신 4구와 유골 1구를 수습했다고 한다. 그가 이끄는 팀은 고지대, 군인들은 베이스캠프와 저지대 지역을 각각 맡았다. 쓰레기 11톤 중 분해되는 3톤은 에베레스트 인근 마을로 옮겨졌고 나머지 8톤은 짐꾼과 야크가 일일이 낮은 지대로 실어 나른 뒤 트럭으로 수도 카트만두 재활용 시설에 맡겨졌다. 이런 쓰레기 수거 작업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혹한이다. 사우스 콜 인근 산소 농도는 평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강풍이 순식간에 눈보라로 변하거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날씨 변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앙 바부는 “해발 고도가 그 정도로 높고 산소 농도마저 매우 낮은 곳에서 좋은 날씨를 바라며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쓰레기는 얼음 안에 얼어붙어 있기에 이를 깨며 꺼내는 고된 작업이 이뤄진다. 사우스 폴 캠프 인근 깊은 곳에 얼어있는 시신 한 구를 수습하는 데에 이틀이 걸리기도 했다. 더 높은 해발 8400m에서 발견된 또 다른 시신 한 구의 경우 헬기 접근이 가능한 캠프 2까지 옮기는 데에 18시간이 걸렸다. 에베레스트는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셰르파가 처음 정상에 올랐다. 이후 네팔 쪽 루트에서는 많은 등반가와 셰르파가 에베레스트를 오르면서 해마다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팔 정부는 2014년 모든 등반가에게 하산할 때 최소 8㎏의 쓰레기를 가져오도록 의무화해 이후 쓰레기 투기는 상당히 줄었지만 그 이전 버려진 쓰레기는 여전히 대부분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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