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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집값·치솟는 환율에…한은, 3연속 기준금리 동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3 10:07:08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금리를 낮춰 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위험도 고려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후 지난해 11월, 올해 2·5월 금리를 연달아 내렸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다가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6·27 대책,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9·7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연일 뛰었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불과 1주일 만에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길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동결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지난 14일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원으로 5개월 반 만에 처음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과 환율 불안이 이어질 경우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다음 달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경제가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0%가 11월 인하를, 40%는 동결을 예상했다. 다만 인하 전망을 제시한 전문가 대부분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완화될 경우”라는 조건부 전망을 달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박정우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국힘 "공공중심 주택 공급은 실패한 정책…민간 분양 우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3 09:48:02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여당의 공공기관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이라며 “민간 공급을 우선 정책으로 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공급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식 공급 대책은 걱정이 많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공공기관 중심의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은 늘 그렇듯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중심이라 일시적 공급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의 9·7 공급 대책 현황을 보면 공공주택은 대부분 경기도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식 공공기관 중심 공급은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곳과 거리가 멀다”며 “민간은 시장 수요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이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창의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라며 “수요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러기 위해선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민간 분양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야말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남양주·의정부·양주 등 경기권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또 다시 대규모 공공분양을 추진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공급과잉으로 인한 추가 미분양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수요가 없는 외곽에 공급을 몰아넣는 전형적 공급 왜곡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빚더미에 쌓인 LH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모는 꼴”이라며 “결국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무시한 대책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
한화, HMM·KR과 차세대 무탄소 선박체계 개발
산업 기업 2025.10.23 09:21:45한화그룹 4개 계열사(한화파워시스템·한화오션(042660)·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시스템(272210))가 22일 HMM(011200)·한국선급(KR)과 차세대 무탄소 선박 추진체계 공동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코마린’ 전시회에서 진행됐다. 각 참여사는 7~8K급 컨테이너선에 적용 가능한 연료전지 및 암모니아 가스터빈 기반 통합 추진 시스템과 2K급 피더 컨테이너선에 적용 가능한 연료전지 및 배터리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의 개념설계와 경제성 평가, 신선형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화그룹과 HMM, KR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차세대 무탄소 선박 추진체계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공동 검증한다. 한화그룹은 연료전지와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결합한 통합 추진 솔루션 개발을 주도한다. HMM은 실제 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 검토를 수행한다. KR은 초기 단계 위험성평가와 안전성 검토와 개념승인(AIP) 자문, 규제 및 인증 요건 검토와 경제성 분석 등을 진행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조선·해운 분야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 모델로서 기대가 크다. 특히 한화파워시스템은 최근 미국선급협회(ABS)로부터 174K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암모니아 가스터빈 개조 AIP를 획득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김형석 한화파워시스템 선박솔루션사업부장은 “연료전지와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결합한 통합 추진체계는 해운 탈탄소화를 이끌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선사·조선소·선급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우리 기술이 하루 빨리 실선에 적용 되고 상업 운항으로 연결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강 HMM 해사실장은 “이번 협력은 글로벌 탈탄소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실증과 상용화를 통해 미래 친환경 선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규진 KR 상무는 “이번 프로젝트는 해운,조선,선급이 초기 연구단계부터 안전성 및 규제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모범적 협력 모델”이라며 “국제 친환경 인증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장동혁 "10.15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실패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3 09:04:57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수십 억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이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며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차관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뤘다”고 맹비난했다. 또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 현금 부자는 골라서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며 “강력 규제로 대출과 수요 틀어 막으니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세집을 못 구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규제를 피해간 지역은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대책과 함께 보유세 강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는데 여당 대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집을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현승 전 KB운용 대표, 금융투자협회장 공식 출마선언
증권 국내증시 2025.10.23 09:04:49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대표는 23일 금융 업계에 전달한 출마의 변을 통해 “금융투자협회의 존재 이유는 회원사의 성장과 가치 증대에 있다"며 “‘맞춤형 소통’을 통해 회원사의 수요와 고충을 파악하고 ‘즉시 소통’을 통해 신속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회원사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대형 증권사들의 숙원사업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합투자계좌(IMA)의 조속한 도입 지원과 중소형 증권사들의 영업용순자본 비율(NCR) 규제 개선 중소형 증권·운용·신탁·선물사들의 비용 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고시(32회)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재정경제부에서의 공직 생활을 시작으로 메릴린치증권을 거쳐 SK증권, 코람코운용, KB자산운용 등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를 16년간 역임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특히 민과 관, 증권사와 운용사, 대형사와 중소형사, 외국계와 국내 기업을 모두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업무 권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정책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 나온다. 2003년 저서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출간해 20여 년 전부터 지금의 고령화와 저성장 위기를 경고했던 이 대표는 이후 자본시장 현장에서 활동하며 이 위기의 해법이 바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해당 확신을 바탕으로 이번 협회장 출마를 결심했다는 후문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경직된 규제 환경 개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자본시장 활성화 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직된 규제환경 개선의 경우, 그간 업계 대표이사(CEO)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금융사의 신규 사업 진출 시 사업과 무관한 제재 이력으로 인해 진출이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연계 제재를 폐지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부처 간 일관성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목했다. 기재부의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했던 증권사들이 공정위의 국고채 프라이머리 딜러를 둘러싼 담합 조사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5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으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와 관련해서는 분리과세 대상을 주식에서 펀드까지 확대하고, 분리과세 세율을 배당 경제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는 한편, 부동산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액주주들에게 적용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정보통신(IT) 인프라나 소비자 보호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는 금융투자 업계가 디지털 자산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증권형토큰(STO), 가상 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스테이블 코인 등 혁신 금융상품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자본시장에서 얻는 수익이 ‘제2의 월급통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고,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혁신기업의 자본조달을 촉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
차백신연구소, 후보물질 선별해 기술수출 앞당긴다
산업 바이오 2025.10.23 08:52:17차백신연구소(261780)가 대상포진·동물 항암제·일본뇌염 신약 후보물질에 연구개발(R＆D)을 집중해 기술이전을 앞당긴다.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 2027년부터 상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 기술이전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해 매출 공백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중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차바이오텍(085660) 계열사 차백신연구소는 22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성장 전략 및 글로벌 사업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일 대표 취임 후 처음 마련된 자리다. 한 대표는 2002년 글로벌 빅파마 화이자에 입사한 이후 구조기반신약개발 부서장 및 최고전문연구원을 지내며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아브리스보’, 면역질환 치료제 ‘시빈코’ 등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 승인을 이끌었다. 지난해 6월 차백신연구소 연구개발 본부장으로 합류해 올 8월 대표로 취임했다. 한 대표는 이날 차백신연구소의 미래 키워드로 ‘핵심 파이프라인 집중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재도약’을 꼽았다. 그는 “취임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턴어라운드시키는 것”이라며 “임상 중심의 성과 창출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매출 및 영업이익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를 위해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 집중 개발 △면역증강 플랫폼 사업 확장 △중저소득 국가(LMIC) 중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D 역량을 집중할 파이프라인은 대상포진 예방백신 후보물질(CVI-VZV-001), 반려동물 면역항암제(CVI-CT-002),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CVI-JEV-001)이다. 한 대표는 “글로벌에서 20년 이상 쌓아온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차백신연구소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성장시킬 것”이라며 “파트너십, 공동개발, 기술이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상포진 백신은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은 물론 100% 혈청방어율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기존 재조합 단백질 백신인 ‘싱그릭스’와 효능은 동등하면서 낮은 비용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 대표는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며 “기술수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임상 2상을 기점으로 계약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 말했다. 반려동물 면역항암제는 동물실험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인 인간 대상 면역항암제를 반려동물용으로 타깃을 변경해 개발하고 있다. 파일럿 연구(임상1/2상)에서 주 1회 종양내투여를 3번 한 것만으로 100% 반응률이 확인됐다. 한 대표는 “적응증 확장과 라이선스 아웃 병행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2027년까지 임상 3상을 완료하고 같은 해 제품 출시가 목표"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밝힌 로드맵대로 진행된다면 주요 파이프라인 중 상업화가 가장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뇌염 백신은 국내 최초로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일본뇌염은 현재 치료제가 없어 백신으로 예방만 가능하다. 한 대표는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은 사백신과 생백신으로 부작용 위험성이 크고 알레르기성 물질이나 수은 제제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재조합 방식의 백신은 기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백신주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기존 개발하던 B형간염 백신(CVI-HBV-002)은 글로벌 제약사와 병용임상 및 공동 개발을 모색 중이다. 새로운 파이프라인 발굴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팀을 신설했다. 한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AI의 발전으로 후보물질 발굴에 필요한 기술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화이자 시절 AI와 구조기반 약물디자인을 활용해 연간 10개 이상의 후보물질을 발굴해낸 경험으로 추가 후보물질도 빠르게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기회 확대를 위해 독자 개발한 면역증강 플랫폼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차백신연구소가 개발한 ‘리포-팜’이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면역증강제 라이브러리’ 선정 사업에 포함된 것이 기회다. 한 대표는 “전세계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에 리포-팜을 공급할 수 있게 돼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술이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면역증강 플랫폼 자체도 기존 재조합 단백질 백신 외에 mRNA 등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품 판매는 중동이나 남미 같은 중저소득 국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현지 개발·생산업체와 협업해 현지 임상부터 생산, 공공백신 입찰 등을 추진하면 단기간에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유럽의 경우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파이프라인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을 협의해 글로벌 규제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뒤에 진입할 계획이다. -
유럽發 ‘탄소 관세’도 카운트다운… 글로벌 무역 대혼란 시대[페트로-일렉트로]
국제 기업 2025.10.23 08:46:00※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예고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내년 1월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EU가 CBAM 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2년 여 동안 전환, 즉 유예 기간을 거친 만큼 이제 CBAM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약 70일 뒤로 다가온 실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무역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에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유럽 발(發) ‘탄소 관세’까지 가중되는 형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MAGA 이어 ‘M.E.G.A’까지 CBAM은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철강·비료·시멘트·알루미늄·전력·수소 6개 품목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수출 기업은 배출량 검증과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인증서 가격은 유럽 탄소배출권(ETS) 시장 가격에 연동됩니다. 즉 EU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는 배출 측정과 탄소 비용이라는 두 가지 부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CBAM은 EU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는 ‘핏 포(Fit for) 55’ 계획의 일환입니다. EU 국경을 넘어 수입되는 탄소에 비용(관세)을 물린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유사한 측면도 발견됩니다. 한 마디로 비유하자면 ‘유럽을 다시 녹색으로(Make Europe Green Again)’ 캠페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를 포함해 각국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CBAM은 기업이 제품 생산에서 배출하는 직접 배출량(스코프 1)뿐만 아니라 전력 사용, 밸류 체인에서 발생하는 탄소 등 간접 배출량(스코프 2·3)까지 포함했는데요. 탄소 배출량 측정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EU는 스코프 3의 경우 측정 범위를 밸류 체인 전체가 아닌 원자재(전구 물질)와 관련된 일부 배출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탄소 배출권 가격을 EU 시장가로 맞췄다는 점인데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의 탄소 배출권은 현재 톤 당 76 유로, 약 12만 6000원 대입니다. 올해 초에는 재생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톤 당 100 유로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반해 미국(캘리포니아 기준)은 톤 당 약 30달러(약 4만 3000원), 중국의 경우 60~70 위안(약 1만 2000 원~1만 4000 원)으로 EU보다 한참 낮습니다. EU 수준으로 맞춘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탄소 거래제 자체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처음부터 EU 수준에 맞춰 탄소세를 내야 하는 것이고요. 한국을 비롯해 각국 입장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인 ‘마가(MAGA)’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이어 유럽의 탄소 관세도 들이닥친다는 의미입니다. 스위스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인 클라이미즈의 니콜라스 엔드레스 최고경영자(CEO)는 “전 세계 무역의 최대 80%가 앞으로 CBAM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중 일제히 “반대”, 인도는 “보복할 것”… 韓에도 직격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CBAM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곳은 인도와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국들입니다. 일례로 EU는 전체 철강 수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인도에 없어서는 안 될 시장이고요, 브라질의 전체 수출액에서 대(對) EU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의 6월 보도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는 EU가 자국에 CBAM 적용을 강행할 경우 자신들도 세금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CBAM에 부정적입니다. 중국은 EU가 CBAM을 처음 발표한 2023년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규정과, 각국이 탄소 배출량 감축을 ‘공통적이지만 차등적으로 책임진다’는 파리기후협약 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반발이 커지자 EU는 최근 CBAM 도입으로 피해를 예상하는 신흥국에 ‘개발 원조’ 명목으로 총 2000억 유로(약 332조 1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달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 3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COP 30)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도 CBAM에 경고를 날렸다는 것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FT와 인터뷰에서 “EU의 CBAM, 메탄 규제 등이 대대적인 수정을 거치지 않는 한 미국 기업에 막대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든 무역 공세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EU로서는 라이트 장관의 말을 흘려 듣기 어려울 것 같네요. 결국 CBAM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직격탄이 예상됩니다. CBAM은 EU가 최근 철강 수입 장벽을 높인 것과 함께 국내 철강 업계에 이중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EU가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수입 쿼터를 1830만 톤으로 기존(3050만 톤)보다 크게 주이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EU는 지난해 한국의 철강 수출 가운데 13.4%가 향했을 정도로 최대 철강 수출 시장입니다. EU 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속도 조절 필요" EU 회원국 사이에서도 EU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U는 CBAM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 EU 내 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등 환경 규제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CSRD는 이미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CSDDD는 당초 2027년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년 뒤인 2028년 7월로 미뤄졌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그러나 CSDDD 시행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산업 활동이 매우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EU 회원국들은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90%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23~24일(현지 시간) 개최 예정인 EU 정상회의, 내달 COP 30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개미들, 개별종목보다 ETF 선호 현상 짙어졌다[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0.23 08:25:50개인투자자들이 상장지수펀드(ETF)에는 큰 돈을 투자하면서도 개별 종목 직접 투자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 주체 중 한 곳인 금융투자는 코스피 상승이 본격화한 올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9조 4707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같은 기간 순매수액(19조 8447억 원)의 절반(47.7%)에 육박한다. 지난달에는 3조 6960억 원을 순매수해 올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기간 국내 기관 전체 순매수액은 1조 7860억 원에 그쳤는데, 연기금이 1조 3320억 원을 순매도하는 등 금융투자를 제외한 주체 모두가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증권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차이가 발생한 주된 배경으로 ETF 등을 통한 개인 자금 유입 증가를 꼽고 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개인들은 지수나 테마를 추종하는 ETF 위주의 투자가 일반적인 만큼 금융투자 수급 역시 개인 수급이 포함된 셈"이라면서 "대부분의 금융투자 수급은 개인들의 ETF 매수 영향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투자의 코스피 상승 기여도는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국내 주식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더욱 폭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21일 기준 80조 3298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5.08%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주식형 펀드 설정액도 같은 기간 169조 6543억 원에서 182조 2398억 원으로 7.4% 급증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서 개별 종목을 발굴해 직접 매매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은 6월 이후 현재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25조 7997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상황이다. 올해 9월에만 10조 485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
대출 규제에 얼어붙은 청약 시장…9월 평균 경쟁률 7.78대 1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07:40:00지난달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감소세가 지속되던 미분양 아파트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2일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전국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7.78대 1로 집계됐다. 2023년 9월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후 최저 경쟁률이다. 1월 13.17대 1을 기록했던 경쟁률은 6∙27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온 뒤 10대 1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매월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경쟁률도 이전에 비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미분양은 6만 6613가구로 전월(6만 2244가구) 대비 4369가구 증가했다. 미분양이 증가세로 전환된 건 7개월 만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6·27 대책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규제에 엇갈린 1기 신도시…분당·평촌 vs 일산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07:20:00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던 1기 신도시의 희비도 엇갈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됨에 따라 분당·평촌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지역이 아닌 일산은 풍선 효과에 따른 매수세 유입으로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사업장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다. 1주택자로 5년 거주, 10년 이상 보유 등 예외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면 매매는 가능하나 현금청산이다. 여기에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되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이 5년간 막힌다.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도 안된다. 10만 가구에 달하는 분당은 울상이다. 정비업계는 분당신도시 재건축 분담금을 7~8억 원정도로 추산하는 가운데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하지만 분담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이들은 아파트를 팔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그런데 10·15 대책으로 조합 설립 이후 지위 이전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만큼 조합 설립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재건축이 미뤄지게 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산권 행사가 제약될수록, 분담금이 커질수록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이 사실상 올스톱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달리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이 동결된데다 사실상 내년도 추가 지정도 불가능해진 데 이어 10·15대책으로 조합 설립마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분당의 내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이주 대책이 미흡하다며 1만 2000가구로 동결했다. 일산과 중동신도시가 각각 5000가구, 4000가구에서 2만 4800가구, 2만 2200가구로 5배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여기에 올해 지정이 되지 않은 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이에 내년도 신규 지정 물량이 ‘0’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러 재건축 단지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의 최우식 회장은 “재건축을 기대했던 분당 아파트 주민들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토화”라며 “지정 물량을 제한하더니 10·15 대책으로 조합 설립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역시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평가받는 평촌 주민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평촌은 분당·과천보다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다주택자가 많은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재당첨 제한에 따른 현금청산 등의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규제지역의 정비사업지에서는 2주택 이상의 다물권자 조합원이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키도 한다"고 설명했다. 오상훈 평촌꿈마을재건축통합준비위 위원장은 “평촌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바람을 타려 하는데 규제지역 지정이 돼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풍선효과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일산 정비업계 관계자는 “토허구역, 규제지역도 아니고 조합설립단계까지 간 것도 아닌 만큼 오히려 문의가 좀 오는 분위기”라며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규제지역에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그만큼 일반분양 수익이 줄어들어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가중돼 사업 지연 요인이 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상한제마저 적용된다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당분간 올스톱이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정부, 협의 없이 일방 결정"…서울 구청장 15명 토허구역 반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07:10:00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정부의 10·15 대책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협의회 명의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토허구역은 사유 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들은 토허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구청장은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중앙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규제 피해 경매 몰린 투자자들…판교·분당에선 신고가 기록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3 07:00:00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갭 투자가 금지된 가운데 투자수요가 규제를 피해간 경매 시장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다. 갭 투자가 가능한 만큼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이 이뤄지는 데 이어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성남 분당구 등 수도권 아파트 중 20~21일 이틀간 응찰이 완료된 19곳의 평균 매각가율은 99.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가보다 높게 팔린 곳은 11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평균 응찰자 수는 8.24명을 기록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이달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토허구역 규제에서 제외돼 전세를 끼고 갭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판교와 분당에서는 경매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성남 분당구 삼평동 ‘판교봇들마을 3단지’ 84㎡ 매물은 이달 20일 첫 경매에서 18억 5999만 9999원에 낙찰됐다. 올해 6월 신고가(17억 50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응찰자도 9명이나 몰렸다. 분당구 이매동 ‘이매삼환’ 116㎡는 감정가 14억 9000만 원에도 불구하고 1명의 응찰자가 16억 1860만 원에 입찰해 낙찰받았다. 지난달 7일 신고가(15억 5000만 원)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로 신고가가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현재 모습은 2021년도 상승장 때와 비슷하다”며 “매물이 줄어드니 경매로 나오는 물건에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실거래가에 비해 비싼 가격이지만, 최근 아파트 호가가 워낙 높아 경매 매력도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규제 전 경매시장서 외면받던 매물이 규제 직후 시세보다 오른 가격에 매각된 사례도 나왔다. 이달 20일 진행된 서울 송파구 포레나송파 66.8㎡ 경매에 59명이 응찰해 시세의 120% 수준인 14억 1888만 원에 낙찰됐다. 2순위 응찰자도 13억 9900만 원을 제시했다. 이 아파트는 9·7과 10·15 대책 이전인 지난 7월 28일 1차 매각 때는 감정가 11억 7000만 원에 유찰됐다. 2차 경매 시작가는 9억 3600만 원으로 내려갔지만, 최종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보다 3억 원 가까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경매 시장에 투자 수요자들이 한동안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경매는 바로 임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인기가 많고, 대출 규제가 있다 한들 현금 있는 수요자들은 계속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매 수요도 인기 지역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선임연구원은 “강남 3구는 원래도 토허구역이었지만 다른 주요 수도권 지역도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해 보일 수 있다”며 “주요 지역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수도권 자금 공급 늘린다…정책금융, 3년내 24조 확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3 06:42:00정부가 2028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이 지방에 공급하는 자금 규모를 24조 원 늘리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지방에 공급되는 정책금융을 대폭 늘리고 지역 맞춤형 상품을 확대해 지방을 최대할 우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에 지방 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자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 ‘정책금융 지방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실시한다. 올해 40% 수준인 지역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이를 토대로 올해 96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비수도권 정책금융 공급액을 △2026년 103조 원 △2027년 112조 원 △2028년 121조 원으로 확대한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최대 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지방 전용 상품을 출시하는 식으로 공급을 늘린다. 정부는 지방 정책금융 공급 실적을 각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안도 검토한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을 겨냥한 정책펀드도 출시한다. 2026년부터 5년에 걸쳐 1조 원 규모의 ‘지역 기업 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후순위 투자자로 들어가는 지역 전용 특화 펀드도 늘린다. 지난해부터 조성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예정대로 2028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꾸린다. 민간 금융기관이 비수도권에 보다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제도도 손본다. 내년부터 지방 중소기업에 집행하는 대출에 예대율(은행 대출금을 원화 예수금으로 나눈 값) 규제를 완화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금융 당국은 예대율이 10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대출에는 이를 상대적으로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비수도권 대출 한도를 푸는 쪽으로도 규제를 바꿀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은행을 선정할 때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무조건 반영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지역 재투자 평가 등급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정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중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맞춰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안도 추진한다. 공동 대출에 참여하는 지방·인터넷은행을 늘리고 각 지방은행간 상호 업무 위탁 사례를 확대해 비수도권 거주자에 금융 상품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 정책금융기관마다 연도별 지역금융 공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목요일 아침에] ‘한국판 우븐시티’ 20년째 왜 못 만드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3 06:00:00일본 시즈오카현의 소도시 스소노시는 최근 산업·주거 인프라를 갖춘 자족형 스마트시티로 변모했다. 도요타자동차가 총 70만 ㎡ 규모로 첨단기술의 미니 신도시 ‘우븐시티(Woven City)’를 지어 지난달 26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것이다. 도요타는 폐공장 터였던 이 지역을 신기술 실험 도시로 재건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스마트홈, 핀테크 등을 규제 없이 실증할 수 있다. 도요타가 착공한 시점은 2021년인데 불과 4년여 만인 올해 1단계 공사를 완료했다. 우븐시티처럼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자족형 도시는 ‘기업도시’로 불린다. 정부가 아닌 기업이 직접 사업 시행자로 나서 자신의 사업 목적에 맞게 도시를 설계하고 자본을 조달해 토지를 매입·건설한다. 기존 도시에서는 각종 행정 규제 등으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신기술을 실험할 수 있어 기업도시 건설에 나서는 사례가 미국·일본 등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월마트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사업가 마크 로어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500만 명 규모의 초거대 사막 도시 텔로사(Telosa)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일론 머스크도 자신이 보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본사를 중심으로 텍사스 남부 보카치카 마을 일대를 일명 ‘스타베이스시(City of Starbase)’로 조성 중이다.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4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했다. 기업도시개발법은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줘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을 갖춘 자족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서 2005년 기업도시 시범 건설 사업 참여자를 공모했다. 그러나 민간기업 참여가 저조했다. 사업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8곳에 그쳤다. 대기업이 함께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이 공동 사업자로 뛰어든 태안 기업도시뿐이었다. 정부는 이 중 6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2곳(무주 기업도시, 무안 기업도시)이 중도 포기했다. 남은 4곳의 기업도시(영암·해남, 원주, 태안, 충주) 사업도 순탄치 않았다. 태안 기업도시는 201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0년이 넘게 현재 진행형이다. 환경부가 제동을 걸었고 설상가상으로 리먼브러더스 사태, 현대그룹 경영난 등 악재가 덮쳤다. 이후 정부 관심마저 시들해진 가운데 사업은 올해 겨우 건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영암·해남 지역 도시 사업도 공유수면 양도 문제로 차질이 빚어지더니 사유지 보상 문제 등 험로를 걸었다. 그나마 충주 기업도시와 원주 기업도시가 2012년과 2019년 준공됐다. 다만 충주와 원주 역시 각각 첨단 산업·의료 업종과 연구개발(R＆D)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구상과 달리 자동차 부품, 기계·금속, 화학, 식품 분야 기업까지 끌어들여야 했다. 일본에서는 3년 만에 짓는 우븐시티 같은 기업도시를 우리나라는 20년이 넘도록 왜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정부가 개발 이익 환수 부담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개발 이익 일부를 분양가 인하, 간선 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해 사업 수익성을 저하시켰기 때문이다. 첨단산업 시설이 입주하기 힘든 낙후 지역들을 시범사업지로 지정한 것도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았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당국이 ‘기업도시 2.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기업도시 개발 면적 요건 등을 완화하며 사업에 재시동을 걸었다. 2023년 ‘기업혁신파크’로 재포장해 다시 기업도시 선도 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이 프로젝트에서도 네이버 외에는 대기업 참여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한층 발전된 ‘기업도시 3.0’ 시대를 열어야 한다. 기존처럼 단순히 개발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을 하는 수준에서는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 도시 완공 후 자율주행·AI·원격의료·로봇·드론 등의 신기술을 기업들이 제약 없이 상용화할 수 있는 ‘규제 제로 특례’를 적용해 첨단산업 실험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개발 이익 환수 및 재투자 의무 조항의 추가 완화도 검토해볼 만하다. 기업도시개발법상 지역의 ‘낙후도’ 평가 조항 등을 손질해야 기존 도시 인근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 기업도시를 활성화하면 현 정부가 당면한 지방 소멸 문제와 서울 집값 급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결국 기업 중심의 ‘민간 주도 성장’에 경제문제의 답이 있다. -
[사설] 당정 재건축·보유세 엇박자, 시장 불안 키우려 작심했나
오피니언 사설 2025.10.23 00:00:00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재건축·재개발과 보유세를 두고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엇박자를 연발하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이면서 재건축·재개발 등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한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서울 지역 15개 구청장이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가 두려운 나머지 서둘러 수습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는 정부의 기조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시장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엇박자도 심각하다. 당정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 등은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정대가 각기 다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시장 불안을 되레 확산시키는 모양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1주일이 지났지만 시장은 안정될 기미가 전혀 없다. 오히려 매매 거래는 끊기고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 규제 강화가 ‘공급 위축→분양 시장 침체→건설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방향을 틀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로를 열고 민간의 공급 여력을 키워야 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때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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