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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대표, 상호관세 인하? "거의 확정된 세율"
국제 정치·사회 2025.08.04 06:27:38제이미슨 그리어(사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국가별 상호관세가 협상을 통해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3일(현지 시간) CBS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내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것들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근 고용, 제조업 지표가 악화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감세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를 기대리고 있었던 것 같다"며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니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의회에서 감세안 통과를 기다리며 투자 등을 미룬 결과로, 향후 지표가 좋아질 것이란 뜻을 밝힌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일 노동부 고용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행정부 인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옹호했다. 캐나다에 35%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보복 조치를 이유로 꼽고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조건을 개선하려 노력 중이며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현 관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진용 갖추는 정청래 체제…사무총장 조승래·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치 정치일반 2025.08.03 17:33:0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당내 요직인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중진 조승래·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한 배경에는 정 대표 본인의 ‘초강경’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과 한 의원은 당내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원만한 인물로 꼽힌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임 사무총장에 내정된 조 의원은 대전 유성갑에서 내리 3선을 할 정도로 당내 유화파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은 만큼 당정 간 소통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할 정도로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기도 하다. 신임 정책위의장인 한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서울 강서병에 둥지를 튼 ‘4선’ 중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인사”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정책위의장을 경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앞서 당 대표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 정무실장에는 김영환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당 대변인으로는 여성 당직자 출신으로 호남(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지역구를 둔 권향엽 의원을 내정했다. 정 대표의 전대 출마 기자회견에 함께하며 ‘청래파’로 불린 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장경태·최기상·문정복·임오경·양문석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평당원으로 시작해 재선 의원이 된 장경태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1기’ 시절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정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최기상 의원과 이성윤 의원은 정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정국의 선봉에 함께 선 인물들이다. -
정청래號 기대반 우려반…'원팀' 거듭 강조한 李대통령
정치 대통령실 2025.08.03 17:32:32이재명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된 정청래 대표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팀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통화하고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서도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앞장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당과의 균형점을 찾아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3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원팀 강조를 두고 정부·여당의 단합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권 초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원팀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당 대표 선출 전후 대통령이 원팀을 계속 강조한 것은 정 대표 정치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기대는 당과 대통령실의 역할 분담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당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잘 해나가며 최대한 신속하게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실제 당 ‘대포’로 불리던 정 대표는 그간 “싸움은 내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며 “협치, 통합, 안정이라는 꽃과 열매는 이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해왔다. 검찰 개혁이나 계엄 세력 단죄 등 야당과의 갈등이 첨예한 이슈에서 대통령이 직접 칼을 꺼내들었다가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이를 당이 직접 나서겠다는 측면에서는 기대감이 크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여당이 선명성을 가질 때 대통령에게도 정무적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 당장 대주주 주식양도세(50억→10억 원) 강화와 방송 3법 처리, 제2차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등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 합을 맞춰야 하는데 ‘선명여당’ 기조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삼권분립에 의거한 협력과 긴장의 당정 관계가 지나치게 경색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집권 전처럼 지지층 요구만을 들어줄 수 없는 처지에서 여당이 지나치게 속도를 낼 경우 중도층 민심 이반이 불가피할 수 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중반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뒤 임대차3법, 언론중재법 등 우려가 큰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할 분담이라고 하지만 국정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여당의 지나친 선명성이 정권 자체에 부담을 키우고 대통령에게 책임이 몰려 입지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청래, 허니문 기간도 없이 '3대 TF' 가동…野 "시작부터 적개심"
정치 정치일반 2025.08.03 17:31:49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사령탑에 오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내걸었다. 올 추석 전까지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며 사과 전까지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초강경파 여당 대표의 출현에 정국도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 체제 이후 여야 첫 충돌 지점은 당장 4일 국회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추진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평소 정 대표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전광석화’ 처리를 공언해온 만큼 취임 초기 ‘허니문’ 기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 대표 임기 기간 내내 이러한 모습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 대표는 야당 시절부터 본인 스스로를 ‘당 대포’라고 부를 정도로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에 거침이 없었다. 또 다른 충돌 지점은 정 대표가 TF 출범을 예고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이다.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약속한 만큼 본인의 핵심 지지 기반인 권리당원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해왔다.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검찰징계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언론 개혁 법안으로는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법이 물망에 오른다.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정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통과가 좌절된 이 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 다음날 곧장 재발의할 만큼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법관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 대표는 지난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 취소 및 구속영장 기각을 한 지귀연 판사를 겨냥한 성격도 갖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체제’가 현실이 되자 국민의힘은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취임과 동시에 자신들을 향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만큼 사실상 대화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법제사법위원장 시절의 정 대표에 대한 경험도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대표는 야당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초유의 여당 대표”라며 “지금은 대내외적 위기로 민생 경제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법사위원장 시절의 모습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게감을 가지고 진중한 모습으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가 전대가 끝나자마자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전대 기간에도 강 의원을 ‘안고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분노는 외면하면서 특정인 한 사람을 엄호하는 듯한 정 대표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청래 체제에서 호남인들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항상 민심이 아파하는 곳에 가서 같이 호흡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현안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몽골 홀린 'K편의점'…매출 3년새 8배 껑충
산업 생활 2025.08.03 17:25:09지난달 30일 오전 8시 30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오피스타운에 위치한 CU 나담센터점에는 이른 아침부터 인근 직장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은 CU의 자체 커피 브랜드 ‘겟커피’존에서 내린 카페라테와 몽골식 찐만두 ‘부즈’로 매장 안에서 간단한 아침을 해결했다. 소매업의 불모지였던 몽골에 CU와 GS25가 ‘K편의점 DNA’를 이식하며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CU의 몽골 현지 파트너사 ‘프리미엄넥서스’와 GS25가 현지 파트너사와 조성한 합작법인(JV) ‘디지털콘셉트’의 지난해 합산 매출은 3441억 9700만 원으로 2021년(417억 8600만 원) 대비 724% 급증했다. 특히 2018년 몽골에 진출한 CU는 6년 만인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후발 주자로 2021년 몽골 시장에 뛰어든 GS25는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하면서 최근 3년간 매출이 22배가량 폭증했다. 7월 말 기준 몽골에서 운영 중인 편의점 수는 CU가 499개, GS25가 268개다. 한국 편의점들은 유목민 문화를 지닌 몽골인들의 특성에 맞는 현지화 전략과 K푸드·K팝 등 한국 문화를 접목해 몽골인들을 사로잡았다. 한국식 컵라면을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 특화 편의점 등은 현지인들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K편의점은 카페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몽골에서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커피 전문점이자, 몽골식 튀김만두와 찐만두인 ‘후슈르’ ‘부즈’를 파는 식당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주차장과 화장실까지 갖춰 현지에 부족한 공공 인프라까지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몽골은 40대 이하 인구구성비가 70%에 육박할 정도로 젊고 수도 울란바토르의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K편의점의 몽골 진출은 해외 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 찾은 정청래 "호남인에 보답"…기후에너지부 탄력 받나
사회 전국 2025.08.03 14:23:28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그가 후보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호남 기후에너지부 유치’를 놓고 전남 나주시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정 대표는 후보시절 “호남을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육성하고,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정 대표는 3일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나주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호남의 발전을 위해 정청래 체제에서 뭔가 호남인들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들 하는데, ‘국가가 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줬는가’라는 한 기초단체장의 말씀이 가슴 속에 남아 있다”며 “호남인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호남으로 첫 일정을 잡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호남 지역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아 호남에 머물면서 선거 운동을 이끌었다. 이번 전대 기간에도 수해 피해가 집중된 호남 지역을 수차례 찾아 복구 활동에 매진하는 등 텃밭 당심에 각별한 공을 들이기도 했다. 나주는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비롯해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등 전력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핵심 공공기관이 집적화된 도시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불린다. 여기에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에너지 AI, 수소에너지, 신소재, 기후기술 등 5대 에너지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 연구와 인재 양성을 주도하며 기후에너지부와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과 맞물려 기후에너지부의 나주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보조를 맞추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기후에너지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하고자 한다면, 나주는 부처의 정착과 기능 수행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후 위기와 지역 균형발전, 사회적 연대라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진 시기에 기후에너지부의 출발은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인 나주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 지리, 산업, 교육 등 모든 여건을 갖춘 나주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
안철수 "정청래, 그 입 다물라…나 있는 한 국힘 무너지지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10:07:52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그 입 다물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대 여당의 사령탑을 맡은 사람이 ‘야당과 손잡지 않겠다’? 이는 곧 선전포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선출된 직후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 반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며 “내란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 의원 이와 같은 정 대표의 발언에 “거대 의석을 앞세워 더 노골적인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예고한 것”이라며 “진정한 민주주의자라면 할 말이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의힘은 계엄과 관련해 계속 사과드리고 있다"며 "그런데 당신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때 지적했던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폭거, 국정 마비, 방탄 국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또 자꾸 우리 당 해산을 운운하는데, 그 입 다물라”며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저 안철수가 있는 한, 우리 당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좌표는 찍혔다”며 “정청래 대표, 각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주진우 "강선우 감싸는 정청래, 국민과 싸우자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09:58:03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직후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대표의 첫날 메시지는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대표는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갑질을 당한 보좌진, 강선우의 가식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야 했는데, 정반대로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 정 대표를 법사위원장 때 직접 겪어봤다. 오직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만 보고 일을 한다”며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이 벌써 시작됐다”며 “이 대통령은 강선우를 내쳤지만, 정 대표는 끝까지 안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국민 통합’은 내팽개치고, ‘개딸 통합’을 노린다. 정확히 이재명 전략이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조급한 마음에 분열해선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진심으로 기울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며 “정 대표의 극단주의가 국민의 등을 돌리게 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강조했다. -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 트럼프, 법원서 제동 걸리나…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법 규정 30% 손질 [AI 프리즘*기업 CEO뉴스]
국제 경제·마켓 2025.08.03 09:3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관세정책 사법리스크: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상호관세 2심 재판에 판사 11명 전원을 투입해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시켰다. 티머시 다이크 판사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수년간 수립한 관세 일정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고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한미조선협력 확대: 김동관 한화(000880) 부회장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과 필리조선소를 시찰하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현재 연간 1~1.5척 수준인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경제형법 완화조치: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구성해 기업 대상 징역·금고·과징금·과태료 규정을 1년 내 30% 개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아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개선 작업에 나선다. [기업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상호관세 2심 재판에 판사 11명 전원을 투입해 총 2시간 가량 진행된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티머시 다이크 판사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수년간 수립한 관세 일정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지미 레이나 판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는 관세라는 단어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 CBS방송과 유고브가 7월 미국 성인 23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관세정책 반대 60%, 찬성 40%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항소법원 11명 판사 중 8명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상황이다. 2심에서 패소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와 301조를 근거로 한 품목관세 중심의 재협상이 예상되고 있다. - 핵심 요약: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 등이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김동관 부회장 등과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는 필리조선소를 교두보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등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현재 연간 1~1.5척인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펠란 장관은 4월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잠수함과 상선 건조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 - 핵심 요약: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고 1년 안에 기업 대상 형벌 규정을 30%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신속하게 경제 형법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13개 부처가 참여해 우선 추진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완화하고, 실무상 적용이 안 되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가 유력하다. 형법상 배임죄 조문은 구체적으로 적고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영 판단 원칙에 해당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 핵심 요약: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 33명을 비롯한 100여 명이 8월 4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공동 발의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미국이 올 6월부터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7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철강 업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트럼프 관세정책 재판 결과가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2심 패소 시 품목관세 중심 재협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이 상호관세 정당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어 패소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301조를 근거로 한 개별 품목별 관세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 부담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하고 공급망 다변화나 현지 생산 확대 등 대응방안을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Q. 정부의 경제형법 완화 조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A.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1년 내 경제형법 규정 30% 개선과 배임죄 손질을 추진하면서 기업 활동 위축 요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사 책임이 완화되고, 실무상 적용되지 않는 특별배임죄 폐지가 유력해 경영진들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투자 결정과 사업 확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Q. 한미 조선 협력 확대가 다른 산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A. 미국 제조업 재건 정책을 활용한 현지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한화가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확대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온쇼어링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업 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미국 내 생산 기지 구축과 기술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업종별로 미국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연계한 진출 방안을 수립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관세 재협상 대비체계 구축: 상호관세 폐지 시 품목관세 중심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방안 마련 ✓ 미국 제조업 재건 기회 발굴: 조선업 외 다른 산업에서도 미국 온쇼어링 정책 활용 방안 모색 ✓ 경제형법 완화 활용방안 검토: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에 따른 사업 확장 기회와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 ✓ 정부 지원제도 적극 활용: K스틸법 등 업종별 특별법 혜택 최대한 활용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 [키워드 TOP 5] 트럼프 관세정책 재판, 한미 조선 협력, 경제형법 완화, K스틸법 지원, 미국 제조업 재건, AI PRISM, AI 프리즘 -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트럼프 제동 걸리나[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08.02 05: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 韓 관세 15% 확정 20% 대만도 한일 수준 맞출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습니다. 총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나열돼 있습니다. 일본·EU 등은 무역 합의 내용과 같이 15%의 관세율이 책정됐는데요. 가장 높은 곳은 시리아로 41%, 최저는 10%의 영국과 브라질·포클랜드섬 등 3곳이었습니다. 백악관 측은 △미국이 흑자를 내는 나라에는 10% △소폭의 무역적자를 내는 곳에는 15%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으며 상당한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나라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들에는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합니다. 이날 행정명령은 새로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이달 7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각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할 시간을 일주일 벌게 됐습니다.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 파죽지세 트럼프, 제동 걸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행정명령에 서명한 7월 31일(현지 시간) 상호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2심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 상호관세가 ‘권한을 남용한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심에서도 패할 경우 관세정책을 밀어붙일 동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12개 주(州)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통상 하나의 재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배치되지만 항소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1명의 판사를 모두 투입했습니다. 총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행정부 대표로 나선 미 법무부 측은 상호관세 부과가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1975년부터 50년간 지속돼온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로 볼 수 없으며 국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미 의회에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이날 재판부가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놓고 질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기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분위기가 표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신들은 이르면 이날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 리모델링 비판하더니 2800억 들여 연회장 짓는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억 달러(약 2800억 원)를 들여 백악관에 호화 영빈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불과 1주일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찾아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드는 비용을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거주하는 백악관에 호화 연회장을 세우겠다고 나서자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월부터 백악관 이스트윙에 새로운 대형 연회장 건설이 시작된다”며 “공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2029년 1월)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회장은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흰색 기둥, 금색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치형 창문 등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이 반영된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화려한 설계가 적용되는 만큼 건설비만 2억 달러에 달합니다. 해당 공사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나와 더 눈길을 끕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1주일 전 노후된 연준 본부 건물의 리모델링 예산(25억 달러)을 트집 잡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맹비난했다”며 “임기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백악관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캐나다 35%·인도 25%·대만 20%…멕시코는 90일 연장
국제 정치·사회 2025.08.01 17:41: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책정하는 등 전 세계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관세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만은 32%에서 20%로 낮아졌고 브릭스(BRICS) 국가들은 최대 50%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이를 두고 백악관은 효율성을 추구하던 글로벌 무역 체계가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총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69개 경제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나열돼 있다. 일본·EU 등은 무역 합의 내용과 같이 15%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가장 높은 곳은 시리아로 41%, 최저는 10%의 영국과 브라질·포클랜드섬 등 3곳이었다. 백악관 측은 △미국이 흑자를 내는 나라에는 10% △소폭의 무역적자를 내는 곳에는 15%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으며 상당한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나라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들에는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한다. 이날 20% 세율을 부과받은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페이스북에 “미국이 워싱턴DC에 있는 대만 협상팀에 20% 관세가 ‘일시적’이라고 통보했다”며 “이후 합의에 도달하면 세율은 더 인하될 수 있다”고 적었다. 미국과 대만은 지금까지 4차례 실무 협상을 가졌다. 게리 탄 올스프링글로벌인베스트먼트 매니저는 “대만의 핵심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는 품목관세로 분류돼 여전히 면세 대상”이라고 짚으며 “한국·일본과 같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상품 구매를 확대해 최종 관세율은 15%에 근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릭스 국가 중 중국과 러시아를 뺀 나라들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매겨졌다. 협상은 했지만 미국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인도가 25%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차별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해온 남아프리카공화국도 30%에 달했다. 브라질의 경우 상호관세율 10%에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이유로 40%포인트가 추가돼 결과적으로 50%가 적용된다. 브라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됐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 “항공기 부품, 석유 그리고 미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오렌지주스 등은 관세 예외 조치가 적용됐다”며 “브라질에 대한 관세는 말로만 하는 위협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캐나다·멕시코 등 미국의 우방국 사이에서도 희비가 갈렸다. 캐나다는 기존 25%가 35%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미국에 외려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준수하는 품목은 무관세가 적용돼 실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85%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인터뷰에서 “캐나다와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30% 세율이 예고된 멕시코는 현 25%를 유지한 채 90일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외에 당초 31%를 부과받은 스위스는 미국과 가장 활발한 협의를 이어왔음에도 오히려 39%로 상향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스위스가 높은 물가 탓에 지난해부터 관세 면제 품목을 늘려 미국에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행정명령은 새로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이달 7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 기준)으로 잡았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새 관세가 발효된다고 공언해왔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밀린 것이다. 백악관은 세관이 새 관세율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각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할 시간을 일주일 벌게 됐다”고 짚었다. 미국 관세율은 역사적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실질 관세율은 17.5%로 193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패러다임의 중대한 변화”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40년간 글로벌 무역정책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데 있었다면 트럼프 체제에서는 핵심 산업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무장관 등은 외국이 미국의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추가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적어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
상호관세 2심 재판 스타트… 파죽지세 트럼프, 법원서 제동 걸리나
국제 경제·마켓 2025.08.01 17:37:59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행정명령에 서명한 7월 31일(현지 시간) 상호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2심 재판도 시작됐다. 1심에서 상호관세가 ‘권한을 남용한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심에서도 패할 경우 관세정책을 밀어붙일 동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정책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더 많은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12개 주(州)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통상 하나의 재판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배치되지만 항소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1명의 판사를 모두 투입했다. 총 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행정부 대표로 나선 미 법무부 측은 상호관세 부과가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9184억 달러(약 1286조 4000억 원)로 급증한 무역적자가 ‘임계점’을 넘어선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긴급히 관세 조치를 통해 수입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1975년부터 50년간 지속돼온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로 볼 수 없으며 국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미 의회에 있다고 맞받아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이날 재판부가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놓고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티머시 다이크 판사는 “대통령에게 의회가 수년간 수립한 관세 일정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고, 지미 레이나 판사는 “IEEPA에는 관세라는 단어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7년 IEEPA가 제정된 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가 ‘대통령의 비상사태 판단은 법원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킴벌리 무어 판사가 ‘그 부분은 (언급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첫 기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분위기가 표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신들은 이르면 이날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심에서도 패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과 맺은 무역협정의 존립 근거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JP모건은 “IEEPA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역협정 자체의 법적 지위가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항소법원을 구성하는 11명의 판사 중 다수인 8명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를 점치는 근거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인 연방대법원에서 ‘뒤집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지 매체들은 하급심을 뒤집고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을 해고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등 최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연달아 내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관세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미 CBS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7월 미국 성인 23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관세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60%로 찬성 40%보다 많았다. 외신들은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도 살아남지 못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올 5월 1심에서 패소한 직후 “관세 부과를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301조를 들어 다시 무역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미국 케이토연구소의 브렌트 스코루프 연구원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을) 자극하기 꺼려해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속보] 트럼프, '韓 상호관세 25→15%로 수정' 행정명령 서명
국제 정치·사회 2025.08.01 08:04:4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합의한 대로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 한국은 15%로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무역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수정한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에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 -
백악관 "美상호관세 8월1일 발효"…韓·日·EU는 15%
국제 정치·사회 2025.08.01 05:20:19미국 백악관이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8월 1일부터 발효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국(15%)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따로 무엽 합의를 맺은 나라들은 이에 기초한 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 시간) 기자간담회에서 “31일 밤 자정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체결한 맞춤형 무역 협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합의한 대로 15%의 상호관세율을 부과받는 뜻이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나온 관세 발효 시점을 감안할 때 상호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 0시 1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과 협정이 없거나 관세 서한을 받은 나머지 국가들은 31일 자정 마감 시한까지 연락을 받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오후나 저녁 늦게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국가가 통상·관세팀에 접촉을 시도했다”며 “우리는 핵심 교역국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했고 18개국 가운데 3분의 2와 맞춤형 협정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만약 아직 우리에게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31일 밤 자정까지 서한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연락을 받을 것”이라며 “외국 지도자들이 이 기한은 진짜 문제라고 깨닫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거나 협상안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값을 낮추기 위해 17개 대형 제약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들 서한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만약 여러분이 조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되는 약값 폭리에서 미국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K푸드·뷰티 한숨 돌렸지만…가격 인상 압박도
산업 생활 2025.07.31 17:40:49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15%로 최종 확정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뷰티·식품기업들은 31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일 늘고 있는 뷰티기업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됐던 25%보다는 훨씬 낮춰진 수준인 데다 주요 경쟁국인 유럽연합(EU)·일본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대미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10억 2528만 2000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의 경우 지난해 전체 매출 중 미국이 22%를 차지했는데, 올 1분기 기준 미국 매출 비중은 27%로 더욱 늘었다. 구다이글로벌의 ‘조선미녀’와 아모레퍼시픽도 지난해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각각 90%와 43.2%를 차지했는데 미국의 비중이 컸다.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식품 기업도 한시름 놓은 모양새다. 대표적인 곳이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이다. 삼양식품 미국법인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28%를 차지했을 정도여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유독 큰 기업으로 꼽혀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에서 타결돼 너무 다행"이라며 “자동차 등과 달리 식품은 기본 가격이 낮아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인상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관세가 최종 확정된 만큼 소비자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뷰티업계 관계자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지속될 경우 가격 인상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도 “15% 인상분을 고스란히 제조사가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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