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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100% 관세 때리면 美도 부메랑"…삼성·SK 예외 유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7 17:35:5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미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협상용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거나 이미 짓고 있는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데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최혜국대우를 고려하면 100%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관세 확정이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반도체에 대한 기준이나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은 만큼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현지 투자 확대를 검토하며 관세 우회로 모색에 나섰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100% 품목 관세에 대해 세금 부과가 목적이 아닌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거나 이미 짓고 있는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품목 관세는 결론적으로 불확실성 해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들의 인공지능(AI) 가속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100% 관세를 매길 수 없는 주요 요인이다. 미국이 약속한 최혜국대우도 일종의 안전장치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도입할 때 각국에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규복 전 반도체공학회장은 “관세로 인해 AI 반도체 가격이 대폭 오른다면 이를 구매해야 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다른 나라에 데이터센터를 짓거나 사업 근거지를 옮기는 등의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100%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D램과 낸드를 한국과 중국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는 것은 리스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대로 100% 관세가 부과된다면 큰 폭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약 107억 달러로 반도체 전체 수출에서 7.5% 수준이다.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에 비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이 낮은 셈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조립·가공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인 미국 빅테크에 납품되는 제품이 상당수 있어 실제 영향은 이보다 클 수 있다. 일례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우 대만 TSMC에서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메모리 제조사와 파운드리 업체, 가속기 업체들 간 관세 부담 전가 여부를 놓고 가격 협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완제품(세트)과 부품 업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스마트폰과 PC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둔화, 부품 업체들의 경우 공급가 인하 압박 우려가 있다.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K디스플레이 전시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객사 제품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며 “관세로 인해 세트 업체들의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 디스플레이 등 여러 부품 업체에 가격 하락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세 폭풍을 피하기 위해 후속 협상이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현지 투자 확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내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시 공장의 외부 건설은 사실상 완료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최근 수주한 테슬라 물량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앞두고 있어 테일러 공장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 테일러 공장에 조만간 장비가 발주돼 들어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SK하이닉스도 추가 투자를 추진하거나 공장 준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
대통령실 "韓은 반도체 최혜국 대우 약속받았다"
정치 대통령실 2025.08.07 17:38:5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약속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떤 나라가 최혜국대우를 받는다면 반도체나 의약품 분야에서 (한국도 최혜국 세율이 적용된다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와 칩(부품 또는 소자)에 대해 10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 본부장은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앞서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이 100%든 200%든 관세를 올리더라도 한국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가령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아무리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15%의 관세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한국은 앞서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췄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분야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받는 내용을 합의 사항에 포함했다. -
트럼프 압박에 기업 줄줄이 백기…애플·TSMC도 대미 투자 늘린다
국제 정치·사회 2025.08.07 17:37:20최근 정보기술(IT), 제약,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무기로 생산 시설의 미국 이전을 압박하자 투자를 통해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간) 애플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2월 향후 4년간 5000억 달러(약 69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게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위대하고 존경받는 비즈니스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는 기존 650억 달러에 더해 올해 초 1000억 달러(약 14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세계 최대 규모의 대만 기업이 애리조나로 와서 300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해 추가 투자를 압박했다. 소프트뱅크·오픈AI·오라클은 합작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해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최소 5000억 달러(약 690조 원)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사노피 등 글로벌 제약사들도 현지 공장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해외 생산 기업들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기업들의 투자 발표가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이 거둔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를 ‘트럼프 효과(Trump Effect)’라며 투자 계획이 발표된 수십 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이행될지는 미지수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기존 구상을 재포장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투자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크레이그 모펫 애널리스트는 “실제 공장을 미국에 세우지 않더라도 투자 계획만 내놓으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올해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0으로 기준선 50을 밑돌며 경기 위축을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들어서는 제조업 경제 활동이 오히려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시간이 갈수록 관세 충격을 떠안아온 미국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알베르토 카바요 하바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가격 상승은 수입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언제까지 떠안고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도 “주요 무역국에 대한 관세가 10~15%로 정해질 경우 수입품 가격이 연말까지 3~4%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정책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
고용 쇼크 엎친데 제조업 부진 덮쳐…"연준, 9월 빅컷 가능성도"
국제 정치·사회 2025.08.03 18:03:14미국 고용시장이 급속히 악화되고 제조업까지 부진을 겪으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금융시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충격적인 경제지표가 관세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월가에서는 9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3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9월 기준금리 25bp(bp=0.01%포인트) 인하 확률을 80.3%로 예측했다. 동결 확률은 19.7%에 그쳤다. 불과 이틀 전인 1일에는 25bp 인하 확률이 37.7%, 동결 확률이 62.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 예상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시장의 금리 전망 급선회는 이달 1일(현지 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롯됐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지난 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 3000명 늘었다고 공표했다. 이는 올해 평균치(13만 명)의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게다가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10만 4000명)도 크게 밑도는 수치였다. 실업률만 예상과 일치하는 4.2%를 기록했다. 시장에 더욱 충격을 준 부분은 해당 보고서가 기존에 발표한 고용 수치까지 대폭 하향했다는 점이다. 6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기존 14만 7000명에서 1만 4000명으로, 5월은 14만 4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감소해 총 25만 8000명이 줄었다. 이는 그동안 발표된 고용 회복세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됐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같은 날 발표된 미국 제조업 지표도 5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 불안을 부추겼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8.0을 기록해 6월(49.0)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경제지표가 급속히 나빠지다 보니 월가에서도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9월 빅컷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라이더 글로벌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준이 필요로 했던 증거가 이번 고용 보고서에 나타났다”며 “향후 지표 결과에 따라 9월 50bp 인하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도 X(옛 트위터)에 “만약 8월 고용지표도 이번처럼 예상 밖으로 둔화한다면 연준 정책 논의는 ‘동결이냐, 25bp 인하냐’가 아니라 ‘25bp 인하냐, 50bp 인하냐’로 옮겨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적지 않아 9월 FOMC까지 연준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용지표 악화의 불똥이 튈라 발 빠르게 움직였다. 최근 몇 달 새 고용 증가세가 급격하게 약해진 원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 탓으로 옮겨 붙을 것을 우려해 ‘전 정부 탓’으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난 미국의 일자리 숫자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이자 대선 전에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고 고용 숫자를 조작한 노동통계국장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막 알게 됐다”며 에리카 맥엔타퍼 노동통계국장의 경질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숫자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면서 “금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트럼프 아래에서 호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이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경질”이라며 “다른 통계의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매파' 쿠글러 이사 돌연 사임…트럼프, 연준 장악 빨라지나
국제 정치·사회 2025.08.03 18:03:59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간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매파(통화 긴축 선호) 인사로 꼽히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돌연 사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퇴를 연일 촉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글러 이사의 후임 자리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조기에 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간) 연준에 따르면 쿠글러 이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8일부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쿠글러 이사와 연준 모두 사임 이유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연준은 쿠글러 이사가 조지타운대 교수로 복귀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했다. 쿠글러 이사는 2023년 9월 연준 이사로 임명돼 내년 1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 29∼30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시장의 궁금증을 샀다. 쿠글러 이사의 사임으로 연준 이사 한 명이 공석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연준 이사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를 포함해 총 세 명이다. 보먼 부의장과 월러 이사는 30일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에 반대해 ‘0.25%포인트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연준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해 총 일곱 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글러 이사가 서한을 보낸 1일 취재진과 만나 “연준 이사회에 공석이 생겨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쿠글러 이사는 파월 의장이 금리 결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만뒀다”며 “파월 의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예정보다 일찍 낙점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쿠글러 이사의 후임을 사실상의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채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쿠글러 이사 사임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후보 지명 시점은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둔 내년 초로 관측된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등이 있다. -
"관세·핵" 트럼프 휴전협박 안통하는 푸틴…우크라전 새국면 맞나
국제 정치·사회 2025.08.03 17:50:3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 핵 위협까지 동원하며 러시아를 향해 휴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비웃듯 전쟁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휴전 협상 마감일인 8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새벽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배치를 언급하며 러시아를 압박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전날에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코라벨 지역을 잇는 다리가 파손됐다. 러시아는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영토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짢은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한 지난달에도 우크라이나 땅 713㎢를 점령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순증을 기록했다. 같은 달 우크라이나 공습에 동원한 드론은 6297대로, 전월보다 16% 늘어 2022년 개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그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처음으로 “푸틴은 헛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며 휴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러시아가 50일 안에 휴전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도 2차 관세를 매기겠다며 수위를 높였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8일 “푸틴의 확전 의지에 실망했다”며 당초 50일로 제시했던 협상 시한을 10~12일로 단축하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이달 8일을 양국의 휴전 협상 마감일로 못 박으며 고강도 경제제재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 러시아는 이에 맞불을 놓았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텔레그램에 “그(트럼프)가 좋아하는 (종말 이후 세상을 다룬) 미국 드라마 ‘워킹 데드’를 떠올리고, ‘데드 핸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해야 한다”고 썼다. 데드 핸드는 냉전 시대에 러시아와 소련 지도부가 미국의 핵 공격으로 궤멸될 경우 자동으로 미국에 핵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 핵잠수함 두 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며 “말은 매우 중요하고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국 군비통제협회장인 다릴 킴벌은 “이런 식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지도자도, 특히 SNS를 통해 유치한 방식으로 핵전쟁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미국 과학자연맹의 한스 크리스텐슨은 “미국은 이미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있다”며 “이번 발언은 긴장이 더 고조될 경우 핵무기 대응을 해야 하는 ‘약속의 함정’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돌아선 후 러시아의 발언이 변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NYT는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러시아에 우호적인 미국의 입장을 활용하고자 공격적인 수사를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메드베데프의 적대적 태도는 거의 확실히 크렘린궁의 승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국 중 가장 먼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등 트럼프 코드 맞추기에 적극적이던 인도도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NYT는 인도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감축에 대해 석유 회사들에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도 “여러 나라와의 양자 관계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제3국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인도와 러시아는 꾸준하고 오랜 세월 검증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현재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러시아 원유 수입국으로 하루 200만 배럴이 넘는 양을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는 인도 원유 수입량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
美대법 상호관세 첫 심리…"과세권, 의회에만 있다" vs "국가 재앙 막을 수단"
국제 정치·사회 2025.11.06 18:01:38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에 대한 첫 변론에서 원고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이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다만 일부 보수 성향의 대법관마저 정부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내 베팅 사이트에서 행정부가 패소할 확률이 한때 90%대까지 치솟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약 3시간 동안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측의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인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해당 무역 합의를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경제·국가 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닥뜨리면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일부 대법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고 승소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항상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에 대해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꽤 효과적이었다”고 짚었다. 반면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 브렛 캐버노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하급심 법원이 허용한 선례가 있다며 정부 측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재판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판결 결과를 매우 낙관한다”고 자신했다. 만약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이미 부과한 890억 달러(약 128조 7000억 원)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판결은 이르면 연내에 나올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은 물론 각국과의 무역 협상 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프리딕트잇’에서 변론 시작 한 시간 만에 트럼프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이 60%대에서 90%대까지 급등했다. 다른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도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는 확률이 변론 시작 전 52%였지만 이후 18%까지 급락한 후 미 동부 시각 오후 10시 15분 현재 25%를 가리키고 있다. -
美대법 상호관세 첫 변론 '팽팽'…"의회 권한" vs "무역적자는 재앙"
국제 정치·사회 2025.11.06 05:37:39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의 첫 구두 변론 절차를 진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행정부와 소송 원고 측이 팽팽히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는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상호관세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반대편에서는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하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일대 무역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대법원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상호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이날 오전에 시작된 구두 변론 절차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애초 현직 지도자로는 사상 처음으로 이 변론을 방청하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을 결정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와인 수입 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 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되던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의 이유를 갖다 붙여 관세를 매긴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1심 격인 국제무역법원은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항소법원도 8월 29일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며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 변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이날 대법관들에게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만약 그 합의들을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경제·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고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되풀이한 주장과 같은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며 “이기면 막강하면서도 공정한 경제·국가 안보를 얻게 되지만, 패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한 다른 나라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카티알 변호사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정부가 승리하면 우리는 그 권한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없다”고 단언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세금 부과 권한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과거 하급심 법원이 허용한 선례가 있다”며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 미국 대법원은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받는다. 대법원은 현 정부 들어 이민 단속, 연구 지원금 삭감,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독립 기구 위원 해임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 소송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내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요 외신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수단으로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에서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상호관세 위법” 건의만 40건… 트럼프 "패소해도 강행"
국제 정치·사회 2025.11.04 15:15:07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적법 여부에 대한 첫 심리를 앞두고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조차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미 헌법 시스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안기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등에 대한 5일 구두변론에 앞서 이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약 40건의 의견서가 연방대법원에 접수됐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의견서를 통해 “대·중소기업 등 미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초래한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불러온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연기와 소비자들의 구매 보류를 촉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친(親)시장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와 골드워터연구소, 법학 교수, 전직 판사, 현직 의원, 민주당·공화당 행정부에서 근무한 전직 관료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서는 지난주 기준 10건 미만이었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올 4월 미국 와인 수입 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USCIT와 2심인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WSJ도 사설을 통해 “미국은 50년간 무역적자를 기록해왔고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해왔다”며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갑자기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성 무역적자와 펜타닐을 근거로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있다며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심리 이후 수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만약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패소하더라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관세 수단들이 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로이터통신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 상거래에서 미국에 차별적 조치를 하는 나라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만약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에 근거해 9월 23일까지 약 890억 달러(약 128조 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수입을 거뒀다. 이를 환급하는 과정에서 미 국채시장은 물론 주식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 미 정부가 수입 업자에 관세를 환급하는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미 정부는 지연된 만큼의 이자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10월 미 공급자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8.7로 전달의 49.1에서 하락했다. 시장의 예상(49.0)도 밑돌며 8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지수가 50 아래이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해석한다. 로이터는 “관세로 공장에 자재를 공급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
트럼프 "상호관세 재판 패배 시 美, 제3세계 수준 전락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5.11.03 09:37:17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5일(현지 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위법성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패배한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최대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 주 관세 관련 소송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전세계 모든 국가, 특히 '주요국' 들에 비해 심각하게 불이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성공적인 협상은 관세라는 강력한 수단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대통령이 관세의 힘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돼 국가가 심지어 파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업계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미 국제무역법원(ITC)는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2심 연방항소법원도 '해당 조치는 헌법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품목 관세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지만,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잃게 되면 정책 추진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韓 물가 2% 웃돌았나…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운명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2 13:59:00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최근 물가 동향과 해외 교역 성적을 알려주는 지표가 발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관련 소송 심리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가데이터처는 4일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는 2%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8월 1.7%로 반짝 둔화한 뒤 9월(2.1%)에 다시 2%대로 복귀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달걀 등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들썩였기 때문이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추석 연휴가 10월 물가에도 영향을 줬는지 주목된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내놓는 ‘2024년 다문화인구동태’도 다문화가정의 결혼·이혼·출산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한국은행은 6일 ‘9월 국제수지(잠정)’를 공개한다. 앞서 8월까지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8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91억 5000만 달러로 전월(107억 8000만 달러)보다는 줄었지만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다. 해외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금융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가운데 미 연방 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주요 노동지표 발표가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입에 시장이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연방대법원의 심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밖에 미국의 서머타임이 2일(현지 시간)부터 해제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동부의 시차는 13시간에서 14시간이 된다. 이에 뉴욕증시 개장 시간도 한국 시각으로 23시 30분으로 한 시간 늦어진다. 영국 중앙은행(BOE)은 6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직전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연 4%로 동결했었다. -
美상원, '트럼프 상호관세 중단' 결의안 통과…"거부권으로 효력 없어"
국제 정치·사회 2025.10.31 06:47:03미국 연방의회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30일(현지 시간) 본회의에서 ‘글로벌 관세 부과를 위해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시켰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결의안 공동 발의자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미치 매코널(켄터키) 전 원내대표,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미국의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행정명령으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는 안건 발효일부터 종료된다고 명시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직후인 지난 4월 30일 한 차례 부결된 안건이다. 당시 표결에서는 찬성과 반대 표가 각각 49표로 동률을 이뤘다. 이후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로서 반대표를 행사해 최종 부결됐다. 미국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떠난 이번 주에만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2건 더 통과시켰다. 지난 28일에는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2표, 반대 48표)을, 29일에는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0표, 반대 46표)을 각각 처리했다. 다만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들 결의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설사 양원을 다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언론들의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그 위법 여부를 다투기 위해 연방대법원에서도 다뤄지는 사안이다. 다음 달 5일 첫 구두 변론이 열린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비판하는 측에 상징적인 승리”라면서도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어떤 것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게 분명하기에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트럼프 상호관세 여파…글로벌 외환 거래 사상 최대
국제 정치·사회 2025.10.01 11:32:10올 4월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하루 평균 거래가 10조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에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극도로 확대된 데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4월 일평균 글로벌 외환 거래액이 9조6000억 달러(약 1경 3500조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년 전 같은 시기 7조 5000억 달러 대비 약 28% 급증한 수준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발표가 환율 불안을 키우며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주요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환위험을 회피하려는 헤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확대됐다는 해석이다. FT는 외환시장이 글로벌 변동성의 최전선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도이체방크 유럽 외환 부문 책임자 올리 제롬은 “올해는 외환의 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4월 관세 발표가 불러온 충격으로 변동성이 극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달러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급격한 환율 움직임에 대비해 헤지 거래를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거래 유형 중 외환 스와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시점에 되돌리는 외환 스와프의 일평균 거래 규모 규모는 4조 달러에 달했다. 전체 거래 중 절반에 이르는 셈이다. 선물환(FX forwards)의 비중은 2022년 15%에서 올해 19%로 상승했다. 투자자들이 환율 급등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래 환율을 미리 확정하는 거래를 늘렸음을 보여준다. 옵션 거래량도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해 전체의 7%를 차지했다. 한편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지배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는 전체 거래의 89%를 차지했으며 3년 전(88%)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
美전문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나도 대체수단 찾을 것"
국제 정치·사회 2025.09.26 06:19:04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적법 여부를 대법원이 심의 중인 가운데 위법으로 판결이 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대체 가능하며 대체 수단을 빠르게 찾을 것이란 진단이 미국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이에 한국도 이에 대비해 무역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법원이 1·2심과 같이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미국이 갑자기 20년 전, 심지어 4년 전처럼 일종의 '개방 경제'로 돌아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 중이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1·2심에서 패소, 대법원 판결을 기대리고 있다. 심리는 11월 5일 시작된다. 무역법 전문가로 세계무역기구(WTO) 임시 이사로도 활동했던 크라이어 교수는 "전세계와의 무역 관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의 예를 들었다. 이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현재 이를 근거로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구리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로봇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크라이어 교수는 "이미 다양한 품목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대체 수단을 찾는 것은 꽤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32조 관세가 충분한 분야를 포괄하면 IEEPA와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지금 진행 중인 모든 232조 사건들이 모두 시행될 때면 상호관세가 더 (충격이 작았다며) 절박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상호관세로 대부분의 국가에 15%를 부과하고 있지만 232조에 의한 품목관세는 이보다 높은 20%대, 철강 및 알루미늄은 심지어 50%의 관세 폭탄을 때리고 있다. 크라이어 교수는 "아마 한국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협상 가능한 합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상황을 되돌려 한국이 익숙했던 상태로 복원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이어 교수는 대법원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단순히 예스 아니면 노(합법 아니면 불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려고 한다면 매우 좁은 범위로도 할 수 있고, 매우 광범위한 범위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IEEPA로는 절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문제(국가 비상 상황)와 해결책(관세 부과)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중국 AI 자립 속도, 상호관세 2심 패소 혼란…美증시 일제히 하락 [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 정치·사회 2025.09.03 05:47:11미국 뉴욕 증시가 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립 움직임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2심 패소 소식에 동반 내림세로 마감했다. 2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9.07포인트(0.55%) 하락한 4만 5295.81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4.72포인트(0.69%) 내린 6415.54, 나스닥종합지수는 175.92포인트(0.82%) 떨어진 2만 1279.63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 증시는 미국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현지 시간)에는 하루 휴장했다.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가운데서는 엔비디아가 1.95% 내린 것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0.31%), 애플(-1.04%), 아마존(-1.60%), 메타(-0.49%), 구글 모회사 알파벳(-0.73%), 테슬라(-1.35%) 등이 하락했다. 브로드컴(0.29%), 넷플릭스(0.49%) 등은 약세장에서도 오름세로 마쳤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상당수가 내린 것은 알리바바의 자체 AI 반도체 개발 소식으로 악화된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현재 차세대 AI 관련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시험하고 있다. 엔비디아 H20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 나서면서 미국 회사들의 입지가 줄고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엔비디아는 이 소식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9일에도 3.32% 급락한 바 있다. 나스닥지수도 같은 날 1.15% 주저앉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각국을 상대로 발효한 상호관세를 두고 미국 법원이 2심에서도 위법으로 판단한 점도 시장을 위축시킨 요인이 됐다. 만약 미국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확정해 판결하면 그간 각국이 맺었던 무역 합의도 모두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관세법 등 품목 관세로 대응할 경우 글로벌 무역 역학 구도는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서명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라는 별칭의 감세법에 따라 미국 연방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로 늘어난 상태다. 이로 인해 최근 미국 국채 장기물 금리는 오르고 금값은 상승하는 등 금융 시장에서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기준금리가 25bp(bp=0.01%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이날 91.6%로, 동결될 확률을 8.4%로 각각 반영했다. 한국 시간으로 3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인다. 북중러 정상 3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1959년 이후 66년 만에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 오른쪽에, 김정은은 왼쪽에 각각 앉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중러 3국 밀착을 도전으로 보거나 미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우려하느냐’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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