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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에 100% 관세 때리면 美도 부메랑"…삼성·SK 예외 유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7 17:35:5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미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협상용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거나 이미 짓고 있는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데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최혜국대우를 고려하면 100%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관세 확정이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반도체에 대한 기준이나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은 만큼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현지 투자 확대를 검토하며 관세 우회로 모색에 나섰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100% 품목 관세에 대해 세금 부과가 목적이 아닌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거나 이미 짓고 있는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품목 관세는 결론적으로 불확실성 해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들의 인공지능(AI) 가속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100% 관세를 매길 수 없는 주요 요인이다. 미국이 약속한 최혜국대우도 일종의 안전장치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도입할 때 각국에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규복 전 반도체공학회장은 “관세로 인해 AI 반도체 가격이 대폭 오른다면 이를 구매해야 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다른 나라에 데이터센터를 짓거나 사업 근거지를 옮기는 등의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100%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D램과 낸드를 한국과 중국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는 것은 리스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대로 100% 관세가 부과된다면 큰 폭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약 107억 달러로 반도체 전체 수출에서 7.5% 수준이다.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에 비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이 낮은 셈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조립·가공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인 미국 빅테크에 납품되는 제품이 상당수 있어 실제 영향은 이보다 클 수 있다. 일례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우 대만 TSMC에서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메모리 제조사와 파운드리 업체, 가속기 업체들 간 관세 부담 전가 여부를 놓고 가격 협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완제품(세트)과 부품 업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스마트폰과 PC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둔화, 부품 업체들의 경우 공급가 인하 압박 우려가 있다.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K디스플레이 전시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객사 제품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며 “관세로 인해 세트 업체들의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 디스플레이 등 여러 부품 업체에 가격 하락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세 폭풍을 피하기 위해 후속 협상이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현지 투자 확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내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시 공장의 외부 건설은 사실상 완료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최근 수주한 테슬라 물량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앞두고 있어 테일러 공장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 테일러 공장에 조만간 장비가 발주돼 들어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SK하이닉스도 추가 투자를 추진하거나 공장 준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
대통령실 "韓은 반도체 최혜국 대우 약속받았다"
정치 청와대 2025.08.07 17:38:5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약속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떤 나라가 최혜국대우를 받는다면 반도체나 의약품 분야에서 (한국도 최혜국 세율이 적용된다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와 칩(부품 또는 소자)에 대해 10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 본부장은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앞서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이 100%든 200%든 관세를 올리더라도 한국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가령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아무리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15%의 관세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한국은 앞서 지난달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췄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분야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받는 내용을 합의 사항에 포함했다. -
트럼프 압박에 기업 줄줄이 백기…애플·TSMC도 대미 투자 늘린다
국제 정치·사회 2025.08.07 17:37:20최근 정보기술(IT), 제약,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무기로 생산 시설의 미국 이전을 압박하자 투자를 통해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간) 애플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2월 향후 4년간 5000억 달러(약 69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게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위대하고 존경받는 비즈니스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는 기존 650억 달러에 더해 올해 초 1000억 달러(약 14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세계 최대 규모의 대만 기업이 애리조나로 와서 300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해 추가 투자를 압박했다. 소프트뱅크·오픈AI·오라클은 합작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해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최소 5000억 달러(약 690조 원)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사노피 등 글로벌 제약사들도 현지 공장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해외 생산 기업들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기업들의 투자 발표가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이 거둔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를 ‘트럼프 효과(Trump Effect)’라며 투자 계획이 발표된 수십 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이행될지는 미지수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기존 구상을 재포장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투자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크레이그 모펫 애널리스트는 “실제 공장을 미국에 세우지 않더라도 투자 계획만 내놓으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 구호에 그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올해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0으로 기준선 50을 밑돌며 경기 위축을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들어서는 제조업 경제 활동이 오히려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시간이 갈수록 관세 충격을 떠안아온 미국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알베르토 카바요 하바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가격 상승은 수입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언제까지 떠안고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도 “주요 무역국에 대한 관세가 10~15%로 정해질 경우 수입품 가격이 연말까지 3~4%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정책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
고용 쇼크 엎친데 제조업 부진 덮쳐…"연준, 9월 빅컷 가능성도"
국제 정치·사회 2025.08.03 18:03:14미국 고용시장이 급속히 악화되고 제조업까지 부진을 겪으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금융시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충격적인 경제지표가 관세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월가에서는 9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3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9월 기준금리 25bp(bp=0.01%포인트) 인하 확률을 80.3%로 예측했다. 동결 확률은 19.7%에 그쳤다. 불과 이틀 전인 1일에는 25bp 인하 확률이 37.7%, 동결 확률이 62.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 예상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시장의 금리 전망 급선회는 이달 1일(현지 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롯됐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지난 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 3000명 늘었다고 공표했다. 이는 올해 평균치(13만 명)의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게다가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10만 4000명)도 크게 밑도는 수치였다. 실업률만 예상과 일치하는 4.2%를 기록했다. 시장에 더욱 충격을 준 부분은 해당 보고서가 기존에 발표한 고용 수치까지 대폭 하향했다는 점이다. 6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기존 14만 7000명에서 1만 4000명으로, 5월은 14만 4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감소해 총 25만 8000명이 줄었다. 이는 그동안 발표된 고용 회복세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됐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같은 날 발표된 미국 제조업 지표도 5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 불안을 부추겼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8.0을 기록해 6월(49.0)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경제지표가 급속히 나빠지다 보니 월가에서도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9월 빅컷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라이더 글로벌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준이 필요로 했던 증거가 이번 고용 보고서에 나타났다”며 “향후 지표 결과에 따라 9월 50bp 인하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도 X(옛 트위터)에 “만약 8월 고용지표도 이번처럼 예상 밖으로 둔화한다면 연준 정책 논의는 ‘동결이냐, 25bp 인하냐’가 아니라 ‘25bp 인하냐, 50bp 인하냐’로 옮겨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적지 않아 9월 FOMC까지 연준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용지표 악화의 불똥이 튈라 발 빠르게 움직였다. 최근 몇 달 새 고용 증가세가 급격하게 약해진 원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 탓으로 옮겨 붙을 것을 우려해 ‘전 정부 탓’으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난 미국의 일자리 숫자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이자 대선 전에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고 고용 숫자를 조작한 노동통계국장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막 알게 됐다”며 에리카 맥엔타퍼 노동통계국장의 경질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숫자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면서 “금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트럼프 아래에서 호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이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경질”이라며 “다른 통계의 독립성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매파' 쿠글러 이사 돌연 사임…트럼프, 연준 장악 빨라지나
국제 정치·사회 2025.08.03 18:03:59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간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매파(통화 긴축 선호) 인사로 꼽히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돌연 사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퇴를 연일 촉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글러 이사의 후임 자리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조기에 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간) 연준에 따르면 쿠글러 이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8일부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쿠글러 이사와 연준 모두 사임 이유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연준은 쿠글러 이사가 조지타운대 교수로 복귀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했다. 쿠글러 이사는 2023년 9월 연준 이사로 임명돼 내년 1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지난달 29∼30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시장의 궁금증을 샀다. 쿠글러 이사의 사임으로 연준 이사 한 명이 공석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연준 이사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를 포함해 총 세 명이다. 보먼 부의장과 월러 이사는 30일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에 반대해 ‘0.25%포인트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연준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해 총 일곱 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글러 이사가 서한을 보낸 1일 취재진과 만나 “연준 이사회에 공석이 생겨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쿠글러 이사는 파월 의장이 금리 결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만뒀다”며 “파월 의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예정보다 일찍 낙점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쿠글러 이사의 후임을 사실상의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채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쿠글러 이사 사임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후보 지명 시점은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둔 내년 초로 관측된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로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등이 있다. -
"관세·핵" 트럼프 휴전협박 안통하는 푸틴…우크라전 새국면 맞나
국제 정치·사회 2025.08.03 17:50:3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 핵 위협까지 동원하며 러시아를 향해 휴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비웃듯 전쟁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휴전 협상 마감일인 8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새벽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배치를 언급하며 러시아를 압박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전날에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코라벨 지역을 잇는 다리가 파손됐다. 러시아는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영토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짢은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한 지난달에도 우크라이나 땅 713㎢를 점령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순증을 기록했다. 같은 달 우크라이나 공습에 동원한 드론은 6297대로, 전월보다 16% 늘어 2022년 개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그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처음으로 “푸틴은 헛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며 휴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러시아가 50일 안에 휴전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에도 2차 관세를 매기겠다며 수위를 높였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8일 “푸틴의 확전 의지에 실망했다”며 당초 50일로 제시했던 협상 시한을 10~12일로 단축하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이달 8일을 양국의 휴전 협상 마감일로 못 박으며 고강도 경제제재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 러시아는 이에 맞불을 놓았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텔레그램에 “그(트럼프)가 좋아하는 (종말 이후 세상을 다룬) 미국 드라마 ‘워킹 데드’를 떠올리고, ‘데드 핸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해야 한다”고 썼다. 데드 핸드는 냉전 시대에 러시아와 소련 지도부가 미국의 핵 공격으로 궤멸될 경우 자동으로 미국에 핵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 핵잠수함 두 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며 “말은 매우 중요하고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국 군비통제협회장인 다릴 킴벌은 “이런 식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지도자도, 특히 SNS를 통해 유치한 방식으로 핵전쟁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미국 과학자연맹의 한스 크리스텐슨은 “미국은 이미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있다”며 “이번 발언은 긴장이 더 고조될 경우 핵무기 대응을 해야 하는 ‘약속의 함정’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돌아선 후 러시아의 발언이 변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NYT는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러시아에 우호적인 미국의 입장을 활용하고자 공격적인 수사를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메드베데프의 적대적 태도는 거의 확실히 크렘린궁의 승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국 중 가장 먼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등 트럼프 코드 맞추기에 적극적이던 인도도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NYT는 인도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감축에 대해 석유 회사들에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도 “여러 나라와의 양자 관계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제3국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인도와 러시아는 꾸준하고 오랜 세월 검증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현재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러시아 원유 수입국으로 하루 200만 배럴이 넘는 양을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는 인도 원유 수입량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
美대법, 20일에도 상호관세 판결 안해…"2월 20일 이후 선고"
국제 정치·사회 2026.01.21 02:08:56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20일 상호관세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대신 다른 3건의 판결을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상호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였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은 대법원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사건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이 4주간의 휴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다음 결정일은 2월 20일”이라고 보도했다. 대법원 일정상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일러도 2월 20일 전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같은 해 5월과 8월 1·2심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11월 5일 열린 대법원 첫 변론에서 대법관들도 각자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다만 현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비율이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게 구성됐는 평가를 받는다. 외교가와 월가에서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들은 현 재판 대상도 아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 15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관세 관련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행정부는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美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20일에도 안 나와
국제 정치·사회 2026.01.21 00:13:43미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펜타닐 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20일(현지 시간)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각 이날 오전 10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0시)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였다. 앞서 미국 내 일부 중소기업은 미 헌법 상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는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판결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했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원고 최종 승소 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무기화’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지만 반대로 패소 시 관세 정책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은 철통보안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중대 사건 판결 일자만 예고하고 어떤 사건을 판결할 것인지는 예고된 시각에 맞춰 공개하고 있다. -
대만, 美와 상호관세 20%→15% 합의…2500억 달러 직접 투자
국제 정치·사회 2026.01.16 07:06:52대만이 미국에 2500억 달러(약 367조 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 시간) 대만의 기술 기업들이 자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확대하기 위해 2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맺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 대신 대만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0%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낮추기로 했다. 대만의 대미 투자 금액은 한국의 3500억 달러,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는 적은 규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는 현재까지 완공했거나 증설하기로 한 미국 애리조나주 반도체 공장 6개에 더해 5곳을 추가로 더 짓기로 했다. 이번 무역협정으로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을 짓는 동안 생산 능력의 최대 2.5배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면제받는다. 또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 생산 능력의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
美대법원, 14일 트럼프 상호관세 사건 선고 안해
국제 정치·사회 2026.01.15 00:19:27미국 연방대법원이 14일(현지 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상호관세 적법 여부 판결 대신 다른 형사 사건 2건과 민사 1건에 대해서만 선고했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은 대법원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사건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같은 해 5월과 8월 1·2심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11월 5일 열린 대법원 첫 변론에서 대법관들도 각자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다만 현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비율이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게 구성됐는 평가를 받는다. 외교가와 월가에서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들은 현 재판 대상도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인식에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친중(親中)주의자’로 몰아세우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
美 대법원, '상호관세 선고' 9일 안 한 듯
국제 경제·마켓 2026.01.10 00:54:22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의 운명을 결정할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9일(현지 시간)에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상호관세의 법적 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으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한 건의 의견서만 발표했으며, 이는 상호관세와 관련이 없는 사건이었다. CNBC는 “관세에 대한 선고가 언제 내려질 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대법원이 관세에 대한 선고를 이날 중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은 (관세 선고에 대한) 명확한 날짜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르면 향후 2주 이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대법관들의 법정 출석 때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관례대로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등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이다. -
트럼프 상호관세 운명의 날 9일…美대법원 최종 판단 [글로벌 뉴스]
국제 경제·마켓 2026.01.08 08:00:57▲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美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 임박과 글로벌 무역 질서 분수령: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중대 기로에 섰다. 패소 시 1355억 달러(약 196조 원) 환급이 불가피해 전 세계 무역협정국에 대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체 포지션을 점검하고 관세 민감 섹터 비중을 15% 이내로 축소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 中·日 희토류·반도체 소재 갈등과 아시아 공급망 위기: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통제와 반도체 소재 반덤핑 조사를 동시에 발표하면서 아시아 반도체·자동차 공급망에 비상등이 켜졌다. 일본이 EUV 포토레지스트 등 첨단 소재로 맞대응에 나설 경우 양국 모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엔비디아 HBM4 독점 선언과 AI 반도체 패권 가속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차세대 AI 메모리 HBM4를 당분간 독점 공급받겠다고 밝히면서 AI 반도체 생태계의 패권 구도가 더욱 공고해졌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000660)의 HBM4 양산이 2월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은 AI 반도체 밸류체인 투자 비중을 20-25%로 유지하되 메모리 3사와 장비·소재 협력사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 1·2심은 “관세 부과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 철회를 명령했고, 대법관들도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합법성에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정부 패소 시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야 할 관세가 1355억 달러(약 196조 원)에 달해 한국을 비롯한 무역협정국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판결 전까지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제조업체 포지션을 점검하고, 관세 철폐 시 수혜가 예상되는 수출주 비중 확대를 준비해야 할 때다. - 핵심 요약: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통제와 반도체 소재 디클로로실란 반덤핑 조사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경제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노무라연구소는 희토류 수출통제가 3개월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 손실이 연간 6600억 엔(약 6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일본이 EUV 포토레지스트(세계시장 90% 점유), 초고순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첨단 소재로 맞대응할 경우 중국 SMIC 등 반도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일 갈등 장기화 시 아시아 반도체·자동차 밸류체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공급망 리스크 노출도가 낮은 미국·유럽 기업으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 핵심 요약: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차세대 AI 메모리 HBM4를 당분간 독점 공급받겠다고 밝히면서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엔비디아의 패권이 더욱 굳건해졌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지난해 9월 양산 체제를 갖춘 HBM4는 2월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하며,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될 예정이다. 황 CEO는 “모든 공장과 공급 업체들이 준비를 마쳤고 모두 잘하고 있다”며 메모리 협력사들의 공급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HBM4 수혜주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을 AI 반도체 포트폴리오의 30-40%로 유지하되, 장비·소재 협력사로의 분산을 통해 밸류체인 전반의 성장을 포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중국의 대일본 수출통제로 한중일 공급망 삼각 구도가 흔들리면서 국내 제조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의 대일 수입 상위 품목인 집적회로 반도체(56억 6300만 달러)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44억 5900만 달러)에 희토류가 포함돼 간접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일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2021년 요소수 대란, 2019년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태를 교훈 삼아 한국 반도체·자동차 섹터 투자 시 공급망 다변화 진행 상황을 핵심 선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핵심 요약: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라스베이거스에서 회동하며 피지컬 AI 시대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양사는 국내에 AI 팩토리,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데이터센터 설립에 약 30억 달러(약 4조 3000억 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엔비디아가 공개한 자율주행 AI 모델 ‘알파마요’의 현대차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테슬라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피지컬 AI 시대 수혜주로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 동맹에 주목하고, 자율주행·로봇 테마 포트폴리오 비중을 10-15%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 핵심 요약: 원·달러 환율이 1445원대를 유지하며 3개월 넘게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자 유통업계가 산지 다변화와 국산 대체 전략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마트(139480)는 미국산 대신 아일랜드산 소고기, 페루산 블루베리를 도입했고, 롯데마트는 국내산 양식 연어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면세점들은 기준환율 상향과 단독 기획 상품으로 가격 역전 현상에 맞서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고환율이 한국 내수 소비와 수입업체 마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화 약세 수혜를 받는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한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내수 소비주 비중은 축소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美대법원 "9일 중대 사건 판결"…상호관세 결정 가능성 주목
국제 정치·사회 2026.01.07 15:02:3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적법 여부를 따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달 9일(현지 시간)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홈페이지에 “9일 오전 10시에 법정에서 공개 구두 변론 없는 재판 기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때 판결을 발표하면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며 “대법관들은 사건을 논의하고 심리 청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12일 오전 9시 30분 명령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법원이 9일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릴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로이터통신은 이를 상호관세 관련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대법원이 9일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의 합법성을 포함해 국내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표권, 성소수자 상담 치료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사건도 판결 가능한 송사로 함께 거론했다. 로이터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발표한 최신 통계를 토대로 미국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관세를 1355억 달러(약 196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한국을 비롯해 무역 협정을 체결한 전 세계 각국도 대혼란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같은 해 5월과 8월 1·2심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11월 5일 열린 대법원 첫 변론에서 대법관들도 각자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다만 현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의 비율이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게 구성됐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인식에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5일에도 “우리는 관세로 6000억 달러(약 870조 원)를 징수했거나 징수할 예정”이라며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국가안보저으로 그 어느 때보다 존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화큐셀, 美정부 상대 상호관세 반환 소송 취하
국제 정치·사회 2025.12.22 12:07:49한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한화큐셀이 소송을 취하했다. 한화큐셀은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이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는 현지 로펌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회사는 CBP에 소송을 검토한 바 없으며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단순 착오가 발생했다"며 "한화큐셀은 소송을 인지한 즉시 취하를 지시했고 미국 시간으로 이날 취하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화큐셀은 한국, 말레이시아로부터 폴리실리콘, 태양광셀 등을 미국으로 들여와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 말레이시아는 19%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세계 각국에 상호관세와 일부 나라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일부 미국 중소기업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 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5일 구두변론에서 대법관 다수가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위법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이르면 연내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내년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최근 미국에서는 관세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코스트코를 비롯해 안경제조업체 레이밴 제조업체인 에실로룩소티카, 가와사키모터스, 요코하마 타이어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
美, 조미김 관세 면제…한국 수산물 유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4 10:22:11한국 김의 최대 해외 수요처인 미국이 우리 김에 대한 관세를 면제했다. 15%의 관세가 0%로 낮아지면서 국내 김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공동 설명 자료(팩트시트)에 수산물 중 유일하게 조미김이 무관세 품목으로 기재됐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마른김은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15%의 상호관세가 유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자원은 관세 면제를 추가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에 따라 무관세 적용 품목에 조미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조미김 무관세는 통관 날짜 기준 지난달 13일부터 적용됐으며 해수부는 마른김과 참치 필릿(뼈를 발라낸 살)에도 무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조미김 관세가 면제되면서 조미김 수출 실적은 더 크게 뛸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올해 김 수출액은 총 10억 1500만 달러로 사상 첫 10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중 대미 수출 규모는 2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3%나 늘었다. 이번 관세 면제는 미국 내 조미김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 조짐이 보이자 미국 측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에서 조미김은 감자칩을 대신할 수 있는 저칼로리 스낵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한인마트에 가야 찾아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김이 진열된 대형마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미국에 조미김을 수출하는 국내 한 대기업은 “관세 면제로 프로모션 행사를 할 여력이 생겼다”며 “판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그간 떠안았던 관세 부담이 사라졌다”며 수익성 개선을 기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미김 관세 면제가 김 수출액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연간 10억 달러를 넘어선 김 수출액이 11억 달러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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