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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것보다 쏠쏠하네”…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넘어섰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4:06:52내년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실업급여 수령액 기준을 적용받는 드문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실업급여 수령액 하한액이 상한액을 앞질러버렸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대한 노사와 역대 정부의 해법은 정반대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돼 내년도 실업급여 수령액은 시간 기준 8256원으로 동일해졌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상·하한액 기준이 다르다. 상한액은 고용부가 정한 기초일액 11만 원의 60%다. 실업급여 수령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이로 인해 내년 하한액이 8256원으로 상한액 보다 48원 많아지게 됐다. 상·하한액 구분이 없어져 모두 하한액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역전 현상은 10년 만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상한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부는 2019년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바꾸면서 상한액 기준도 13만2000원의 50%에서 현행 11만원의 60%로 조정했다. 그 결과 상한액은 오르지 않고 하한액과 격차만 좁혀졌다. 반면 경영계는 하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되면서 매년 오르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실업급여 수령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구직 보다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해결법도 노사처럼 정부 마다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약 4조원 규모 적자다.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인만큼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는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도 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대책을 이어받는 등 고용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최저임금 1만 320원 결정에 중소기업계 "통합·화합 출발점 기대"
산업 중기·벤처 2025.07.11 09:23:15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당면한 복합 위기 싱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전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다”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했다. 중기중앙회는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바란다”고 당부했다. -
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의미크다”
정치 대통령실 2025.07.11 09:04:03대통령실은 11일 내년 최저인금 결정과 관련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290원(2.9%) 높여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 6880원이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최저임금 1만 320원, 경영계 "대승적 차원 합의, 노사 통합·화합 출발점"
산업 기업 2025.07.11 07:23:4717년 만에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이뤄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10일 최저임금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그러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날 이재명 정부 첫 해 최저임금으로 관심을 모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첫 해(2.7%) 수준이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월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209시간 기준)이다. 노·사·공이 합의로 결정한 최저임금은 17년 만이다. 이번 합의를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공 합의는 8번뿐이다. 최근 경제 상황이 제 2의 IMF 위기라고 진단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
노사, 최저임금 합의는 ‘양보’…‘큰 숙제’ 떠안은 정부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06:30:00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 올랐다. 17년 만에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사가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사 합의는 노사가 원하는 수준을 양보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들의 양보에 보답하는 정책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9% 인상하는 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간급으로는 1만320원, 월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209시간 기준)이다. 노·사·공 합의는 17년 만이다. 이번 합의를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공 합의는 8번뿐이다. 최저임금 합의는 올해 심의 시작부터 14.7% 인상을 원한 노동계와 동결을 촉구한 경영계가 크게 양보했다는 의미다.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는 대부분 표결로 마무리됐다. 노사가 원하는 수준을 끝까지 고집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결정된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모두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만족하지 않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사회 통합 차원에서 합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에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는 큰 실망을 했을 것 같다, 이재명 정부는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의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도 이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을 감안하면 동결이 필요했다”며 “정부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의 다른 노동계 대표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최저임금 합의 전 저율 인상 가능성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심의를 중단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노정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민주노총과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퇴장은 (공익위원이)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좀 더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17년 만에 노사 합의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06:00:00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는 17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첫 해(2.7%) 수준과 비슷하다. 최근 경제 상황이 제2의 IMF 위기라고 진단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9% 인상하는 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간급으로는 1만320원, 월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209시간 기준)이다. 노·사·공 합의는 17년 만이다. 이번 합의를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공 합의는 8번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최하위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을 가능성은 최저임금 심의 초기부터 예상됐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14.7%로 예년 최초 요구안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제 위기를 고려해 과도한 인상 요구를 자제한 것이다. 경영계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꺼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을 요구할 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1.8~4.1%로 제시한 점도 낮은 인상폭을 가늠하게 했다. 공익위원이 참고한 경제성장률은 0.8%이다. 5% 인상이 결정된 윤석열 정부 첫해 경제성장률 1.8% 보다 절반 이상 낮다. 윤 정부 첫해 4.5%였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1.8%로 낮아진 점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사 합의를 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저율 인상 구간을 벗어나 인상폭이 윤 정부 첫해(5%) 보다 높게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폭을 보면 지난해 2.5%, 올해 1.7%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결국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 중단을 결정했다. 노사 합의는 나머지 근로자 위원과 이뤄졌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는 데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16일)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 고시된다. -
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17년 만에 노사 합의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23:22:22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는 17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첫 해(2.7%) 수준과 비슷하다. 최근 경제 상황이 제2의 IMF 위기라고 진단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9% 인상하는 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간급으로는 1만320원, 월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209시간 기준)이다. 노·사·공 합의는 17년 만이다. 이번 합의를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공 합의는 8번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최하위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을 가능성은 최저임금 심의 초기부터 예상됐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14.7%로 예년 최초 요구안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제 위기를 고려해 과도한 인상 요구를 자제한 것이다. 경영계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꺼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을 요구할 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1.8~4.1%로 제시한 점도 낮은 인상폭을 가늠하게 했다. 공익위원이 참고한 경제성장률은 0.8%이다. 5% 인상이 결정된 윤석열 정부 첫해 경제성장률 1.8% 보다 절반 이상 낮다. 윤 정부 첫해 4.5%였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1.8%로 낮아진 점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사 합의를 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저율 인상 구간을 벗어나 인상폭이 윤 정부 첫해(5%) 보다 높게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폭을 보면 지난해 2.5%, 올해 1.7%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결국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 중단을 결정했다. 노사 합의는 나머지 근로자 위원과 이뤄졌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는 데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16일)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 고시된다. -
“정부, 낮은 인상 책임”…민주노총, 최저임금 심의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20:48:30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중단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원하는 수준 보다 낮게 결정될 상황에 대해 정부 책임론도 꺼냈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심의 중단을 결정하면서 나머지 23명이 최저임금을 결론낸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와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할 수 있었다”며 “심의촉진구간은 민주노총 입장에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16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는 데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정부를 믿었다,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원하는 임금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제10차 회의에서 1.9~4.1%를 제시했다. 노동계가 올해 심의촉진구간을 비판한 이유는 상단인 4.1%가 너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할 때 최초 요구안으로 14.7% 인상안을 제시했다. 차이는 10%포인트나 벌어졌다. 민주노총 위원이 없는 최저임금위는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근로자 위원은 올해 보다 4.1% 오른 1만440원을, 사용자 위원은 1.9% 오른 1만220원을 9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심의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
[사설] 궁지 내몰린 자영업…최저임금 차등화하고 결정구조 수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10 00:05:00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1만 210원(1.8% 인상)~1만 440원(4.1% 인상)에서 정하자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10일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정부와 국회는 뒤로 빠지고 노사 대표들에게 말다툼과 힘겨루기를 하게 만드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 탓이 크다. 이런데도 새 정부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노동 편향 정책을 쏟아내면서 1000만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의 절반(급여의 0.9%)을 내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초단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들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연간 1조 3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문을 닫은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줄폐업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44%는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합리적인 대안이다. 업종별 노동 강도와 경영 환경이 천차만별이고 지역별 생활비가 다른 현실에서 획일적인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일본·영국·독일 등은 다양한 방식의 최저임금 차등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차등화의 근거 규정이 있다. 이참에 노사 대립만 부추기는 낡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수술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연방의회와 정부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고 독일은 월별 임금 지표에 기반해 2년마다 결정한다. 우리도 정부와 전문가들의 주도로 노동생산성·물가 등을 두루 고려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정부가 최저임금 정한다’…勞 의심 또 키운 공익위원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8:00:24노동계가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최대 4.1% 인상될 상황을 책임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와 독립된 최저임금 심의기구임에도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한 결과다. 최저임금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한다는 제도 취지를 부정한 것”이라며 “새 정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태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보다 1.8~4.1% 인상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전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1.8~4.1%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을 조정하라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원하는 임금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다.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권한은 최저임금위의 특성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수는 같지만, 공익위원이 심의 키를 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원하는 수준을 합의하지 못해 위원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공익위원이 노사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노동계가 올해 심의촉진구간을 비판한 이유는 상단인 4.1%가 너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할 때 최초 요구안으로 14.7% 인상안을 제시했다. 차이는 10%포인트나 벌어졌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첫해 최저임금은 5% 올랐다. 이재명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대 4.1%로 윤 정부 첫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과 정부를 함께 비판한 이유는 공익위원 위촉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매년 심의 때마다 공익위원 결정이 정부의 결정이라는 의심을 품어왔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처럼 정부 정책 방향과 최저임금 수준이 일치하는 경우도 많았다. 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높게, 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는 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매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정해져야 한다. -
내년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서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5.07.08 21:35:31이재명 정부 첫해 최저임금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윤석열 정부 첫해 최저임금을 못 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1.8~4.1%(1만210원~1만440원)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더 이상 원하는 임금 수준을 못 좁힐 때 공익위원이 제시한다. 노사는 이 구간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다. 재차 수정안으로도 임금 수준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는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역대 5개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1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무현(10.3%), 박근혜(7.2%), 이명박(6.1%), 윤석열(5%) 순이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심의촉진구간 상단이 4.1%로 제시된 상황에 대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윤 정부 첫해 최저임금 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 제 10차 전원회의에서는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 노사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임위에 따르면 제도 절차 상 심의촉진구간이 철회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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